경제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인천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중부청)에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이 신임 중부청장은 지난 1994년 국세청(행시 37회)에 들어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대기업·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민생침해 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 아울러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팀장(2000년)과 과장(2009년)을 지내 관할인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환경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 깊어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국세청장에는 구진열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구 신임 인천청장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 37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들어왔다. 국세청 법무2계장, 납세홍보과장, 세정홍보과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소득지원국장, 징세법무국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와 미국 국세청 파견 근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외부 기관에서도 일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징세송무국장과 조사3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2020-01-19 황준성

'투기요소 완화' 판교 2TV,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남시 시흥·금토동 43만1948㎡사업지내 사유지 보상 100% 완료道 "모니터링 통해 과감하게 조치"경기도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도는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모두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경기도가 19일자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사진은 성남시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9 조영상

'헛바퀴 돌던' GTX-B·신안산선 공사도 가속 페달

답보상태 신분당선 연장 '급물살'4차국철망 계획 내년 상반기 확정시행 미정 별내선등 포함 '귀추'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과 더불어 발표했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 1년여만에 상당부분 성과로 이어졌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각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철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점을 함께 공언했다. 3기 신도시에 앞서 만들어진 1·2기 신도시가 교통망 구축 없이 '베드타운'으로만 조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던 것이다.이 때문에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지구, 양주 옥정지구, 수원 호매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등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정부가 제시했던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11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은 10개다. → 표 참조당시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GTX-B노선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경우 1년새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 사업 시행을 확정지었다. 두 사업 모두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였었는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이후 급물살을 탄 것이다.함께 포함됐던 GTX-A노선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C노선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조기 착공을 약속했던 신안산선 역시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다.7호선 연장의 경우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된 양주 옥정 연장에 이어 포천으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예타가 면제되면서 확정됐다. 옥정 연장 노선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례 트램은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아직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별내선 연장, 3호선 파주 연장, 5호선 김포 연장은 도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별내선 연장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선 별내역(별내선)과 북별내(진접선)를 잇는 노선 정도로만 언급됐지만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별내역에서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보다 구체화됐다.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 철도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9 강기정

고학력자·젊은층도 어김없이 낚는 보이스피싱

검찰·금감원 사칭 피해사례 증가억대 예금·대출금까지 받아 전달경찰 "스마트폰 앱설치 주의 필요"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경기남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액 1천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8년 5천883건(피해액 707억원)보다 무려 18.8%(70.6%)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2020-01-19 김영래·이원근

포천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 '자작나무 숲' 변신

포천시가 경제성 없는 조림을 벌채하고 대신 자작나무를 심는 '제2의 인제 자작나무 숲'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박윤국 시장은 지난 17일 "올해 리기다소나무 등 경제성 없는 불량임지 66ha를 벌채한 후 경제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라며 "그중 자작나무를 16ha(4만8천 그루)에 식재하고, 이를 점차 늘려 명품 포천 숲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내년에는 국·도비를 확대 지원받아 한탄강 지질공원 일원을 대규모 자작나무 숲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백운산 등 4개 산 6코스에 대해 산림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림휴식년제는 내년부터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휴식년에 들어간 등산코스는 그동안 훼손됐던 등산로와 생태계 복원 사업이 진행된다.박남중 시 산림과장은 "관광지 주변과 주요 도로변 80ha에 대해 정책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가보고 싶은 맑고 푸른 산림휴양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 이번 산림정책은 포천시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지대이며, 매년 800만~900만명의 관광객이 포천시를 찾는다는 점에서 착안, 박 시장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19 김태헌

'1년 vs 6개월' 세교2지구 통로박스(오산 두곡동~탑동) 갈등

택지개발 일환 남부대로 아래 확장공법따라 공사기간 반년정도 차이주민 "3억 돈 아끼려 불편 장기화"LH "비용 외에도 안전·운반 문제"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두곡동과 탑동을 잇는 통로박스 확장공사 방식을 두고 지역 주민과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두곡동 등 오산시 남부권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 구간인데 LH가 비용 줄이기에만 급급해 공정기간이 무려 1년이나 걸리는 공사방식을 택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9일 두곡동 주민들과 시행사 LH, 시공사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LH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시설물 공사 일환으로 남부대로 아래 구간의 통로박스 확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초 착공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간의 공사다. 기존 통로박스 구간이 협소한 데다 장마철 침수도 잇따라 지역민들도 공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공사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LH와 호반건설은 현장에서 콘크리트구조물을 만드는 RC공법을 택했는데 지역민들을 별도의 공장에서 구조물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PC공법의 경우 철거와 동시에 구조물이 만들어져 공기가 짧다는 주장이다.주민 백모씨는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공사를 1년이나 걸려서 하려고 한다. PC공법이 있는데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을 무시하고 공법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돈을 아끼려 주민 불편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현재 RC공법을 통한 공사예산은 7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PC공법으로 변경하면 3억원 가량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공사인 호반건설 측은 "PC공법을 택하면 공기를 당길 수는 있지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선택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은 물론 운반 등에 따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LH 오산사업단 관계자는 "PC공법은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대형 구조물을 운반해 와야 하고 이를 현장 거치 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또 일체화 시공이 불가해 이음부 누수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단축도 주민들이 말하는 6개월이 아니라 최대 2개월에 불과하다"며 "주민 불편이 줄도록 우회도로도 확보해 놨다. 현재 공법을 유지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 두곡동 주민들이 통로박스 공법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반영치 않았다며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19 김태성

과천지식정보타운 3월말 제2차 분양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제2차 분양공고를 오는 3월말 시행한다.이번에는 전체 7개 필지(4만4천㎡)를 6개 용지로 기업 수요에 맞춰 소규모 3천㎡부터 중규모 1만4천㎡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1개 용지는 IT 및 의약분야 기술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한 산학협력용지를 전략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중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대상용지를 확정한다.또 소규모 용지(3천148㎡)는 주거, 광역교통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용지에 중소기업 및 소기업을 우선 유치해 지식정보타운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2차 분양 일정은 3월말 분양공고 후 4월 중순 입주 희망 기업의 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6월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평가해 7월 중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분양대상자를 확정 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업과 대학 산학협력단을 유치해 혁신적인 미래발전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 및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는 과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135만㎡ 중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약 21만8천㎡ 규모다. 분양문의:과천시청(02-3677-287~3), 경기도시공사(031-220-3023)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20-01-19 이석철·최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