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설맞이 골든 위크'

고속도로 인근에 있어 귀성·귀경길에 방문하기 좋은 신세계사이먼(대표 조창현)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한다.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참여해 다양한 상품들을 최초 정상 판매가 대비 최고 80% 할인한다. 또한,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시장 테마의 플리마켓과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 점포 공통으로 인기 브랜드들의 풍성한 할인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23일부터 나이키가 신발 전품목을 15% 추가 할인하고, 언더아머는 전품목을 20% 추가 할인한다. 코치는 27일까지 아울렛 가격에서 30% 추가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까사미아는 클리어런스 세일을 개최해 31일까지 전품목을 최고 60% 할인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편집숍 브랜드인 비이커가 2018년 겨울 상품을 최고 60% 할인하고, 세컨드런과 맨온더분은 2018년 상품을 최고 70% 할인한다. 띠어리는 2018년 겨울 상품을 60% 할인한다.2019년 봄/여름 상품도 입고되어, 멀버리는 핸드백을 최고 45% 할인하고, 란스미어는 40% 할인한다. 골든구스 디럭스 브랜드는 2019년 봄/여름 상품을 30% 할인한다.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2018년 겨울 상품 할인 행사가 진행되어 타미힐피거/르베이지/산드로가 아울렛 가격에서 20% 추가 할인하고, 휴고보스는 25% 추가 할인한다. 아르마니 스토어와 폴로 랄프로렌도 2018년 겨울 상품을 최고 70% 할인하고, 미샤는 60% 할인한다. 아웃도어 브랜드의 할인도 이어져 디스커버리는 2018년 겨울 상품을 60% 할인하고, 컬럼비아 스포츠웨어는 2019년 겨울 다운자켓을 10% 추가 할인한다.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빈폴이 2018년 겨울 시즌 오프 행사를 열어 여성/남성 전품목을 각 30%/20% 추가 할인하고, 지고트/산드로/르베이지는 2018년 겨울 상품을 20% 추가 할인한다. 모조에스핀과 띠어리는 2018년 겨울 상품을 60% 할인한다. 스포츠 브랜드 할인도 이어져, 아디다스도 31일까지 전품목을 20% 추가 할인하고, 데상트는 2018년 겨울 상품을 최고 60% 할인한다. 리복은 2019년 다운자켓을 최고 60% 할인한다. 또한, 플리마켓, 설 푸드 마켓,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한다.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26일, 27일 양일 간 전통시장을 테마로 한 플리마켓이 열려, 아기자기한 소품과 핑거 푸드를 판매한다. 또한, 윷놀이, 투호놀이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 놀이 이벤트도 열린다.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설 연휴 기간 윷놀이 미니게임 이벤트를 열어 무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인삼튀김, 두부과자, 청국장 등 파주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설 푸드마켓도 열려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도 26일, 27일 양일 간 초대형 윷놀이, 투호 등 전통놀이 한마당 이벤트가 열려, 무료 커피 쿠폰, 스낵 쿠폰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한편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전 점 공통으로 설 연휴 기간 정상 영업하고, 설 당일인 25일(토) 하루만 휴점한다. /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최초 정상 판매가 대비 최고 80% 할인한다./신세계사이먼 제공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최초 정상 판매가 대비 최고 80% 할인한다./신세계사이먼 제공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골든위크' 행사를 개최한다.
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최초 정상 판매가 대비 최고 80% 할인한다./신세계사이먼 제공

2020-01-17 양동민

삼성, 신학기 10만원대 '키즈폰' 갤럭시A10e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어린이를 겨냥한 10만원대 스마트폰 '갤럭시A10e'를 17일 국내 출시했다.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스마트폰 기본 기능에 충실하며 어린아이가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무게 141g, 두께 8.5mm의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했고, 5.8인치 '인피니티-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또 전·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고 3천mAh 배터리를 탑재했다.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성 키즈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갤럭시A10e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이통사 및 자급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19만9천100원이다.삼성전자는 방학과 신학기를 맞이해 3월 31일까지 갤럭시A10e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A10e 구매 후, 영어 학습 서비스 '로제타스톤'을 신규 구독하는 고객에게 '뉴 로제타스톤'과 '로제타스톤 1:1 화상 영어' 3개월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클리어 커버', 팝소켓의 팝그립', 자신만의 개성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배경화면 6종을 무료로 준다. /연합뉴스갤럭시A10e /연합뉴스=삼성전자 제공

2020-01-17 연합뉴스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정부가 최근 대북 개별관광과 함께 제3국을 통한 '비자 방북' 허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사실상 북한관광이 전면 자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7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남쪽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개별관광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민 등은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진다.그동안에는 사회문화 교류, 인도지원 차원에서 중국 등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갈 경우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됐다.현재 일주일가량 걸리는 방북승인 기간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관광비자를 받고 (전화 등으로) 통일부에 연락하면 방북 승인을 내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처럼 관계기관을 통한 신원확인 등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자 방북'은 일단 시행초기 이산가족 등 소규모 개별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등이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일단 이산가족 등 한정된 대상에 대해 소규모 개별관광 추진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 못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우리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여행을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만 접근해온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 중 하나로 등장한 개별관광을 더는 금강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 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북 개별관광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최대 관건은 역시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남북 교류 협력의 문을 차단한 북한의 호응 여부다. 사실 정부의 개별관광 카드는 관광자원 개발에 '올인'하는 북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해와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이 특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북한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며 남북 간 육로관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호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을 찾는 한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고민거리다.개별관광은 기존 금강산 등에 한정된 단체관광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여행이 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남북협력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a 2020)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동결…'국내경기 흐름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금통위는 동결 결정 후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현 경기를 진단했다.이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경기 흐름이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만큼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대내외 경제 여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금융투자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배경을 전했다.실제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하고 반도체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휴전'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경제 동향에 대해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기획재정부도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출과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0.7%로 반등해 지난해 하반기 불거졌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덜어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집값 상승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천억원 늘어 1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집값 상승세가 12·16 대책 이후 주춤해지고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더욱 강력한 정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낮은 물가 상승률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컸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낮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한은이 상반기 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은이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2.3%)를 달성할 가능성은 썩 높지 않다"며 "낮은 성장세와 물가를 고려할 때 2분기 중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상반기 중 금리결정 회의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한샘, 선착순 100명 '홈케어 1+1' 선물 이벤트

(주)한샘이 설을 맞아 '홈케어 1+1' 선물 이벤트를 연다.16일 한샘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자사 토탈 홈케어 서비스 '한샘홈케어'를 구매하면 지인에게 매트리스 케어를 선물하는 홈케어 1+1 행사를 진행한다.한샘 자사 온라인 사이트 '한샘닷컴'내 '한샘홈케어 1+1 이벤트'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가구케어 ▲키친바스케어 ▲가전케어 ▲주거환경케어 ▲단열상품 등 한샘홈케어를 구매하면 케어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지인에게 매트리스 케어 상품을 선물할 수 있는 이벤트다. 한샘은 지난해 말 고객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구, 부엌, 욕실, 가전등 집안 곳곳을 케어하는 토탈 홈케어 서비스 '한샘 홈케어' 사업을 본격화했다.한샘홈케어는 지난해 정식 출시 이후 지금까지 주문 건수 5천건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한샘 관계자는 "한샘 홈케어 서비스는 주거환경에 대한 50년의 노하우를 담은 상품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라며 "이번에 진행하는 홈케어 1+1 이벤트를 통해 한샘 홈케어를 경험하면서 고마운 지인에게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도 선물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샘이 설을 맞아 '홈케어 1+1' 선물 이벤트를 연다./한샘 제공

2020-01-17 이상훈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앞서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