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판

800여세대 보유 총보증금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보증금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보증금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보증금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6-20 손성배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학교 참여율이 낮아 어려움(6월 4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급식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대책 마련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대폭 인상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민관협치 통한 제도적 장치와 인적배치 계획 수립 등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운동본부는 중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2014년 71%에서 2016년 68%로 떨어졌고 하락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비 비중 감소는 많은 학교들의 친환경 급식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대폭 인상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이용 학교는 단가의 3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여 학교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도 요청했다.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사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20 이원근

드디어 통과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재산권 침해 논란 '심의 조항' 삭제시의회 도시환경위 수정 가결 처리도시계획은 부결 오늘 재심의 여지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이견이 커 상정조차 보류됐던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5월 22일자 6면 보도)'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광주시가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요청한 지 4개월여 만이다.건축조례와 함께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부결됐으나 21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여지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박상영)는 건축조례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처리했다.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경우 찬반투표 끝에 2대 2 동수로 부결됐다.수정 가결된 건축조례 개정안은 일명 '쪼개기 수법 방지'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상충 됐던 신설 조항이 삭제됐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 신청지(신청 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안의 조항이 사라졌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논쟁 끝에 해당 위원회 4명의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반 각각 2표로 부결 처리됐다.하지만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4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재심의가 요청될 변수 등이 남아있어 그 처리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례안은 가결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6-20 이윤희

특정 여야 시의원들에 쌀 제공… 농협 성남시지부 '로비용' 의혹

전에는 단체에 직접 기부했는데다해당 의원들 대부분 상임위원장…시금고 재지정 있는 시기까지 겹쳐양측 다 "상대가 먼저 요청" 주장농협 성남시지부가 성남시의회 특정 여야 의원들에게 10㎏들이 쌀 수십 포를 무상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농협이 성남시의 금고 은행인 만큼 시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0일 성남시의회·농협 성남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께 농협 시지부가 3명 이상의 시의원들에게 개인당 많게는 10㎏들이 쌀 50여포 등 총 100여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농협 시지부에서 연락이 와 쌀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A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농협 성남시지부장이 자기가 새로 왔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는 곳이 있느냐 물어와 B성당을 소개해줬다"고 했다. B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단체에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해 내 지인들이 쌀을 받아 장애인단체 등에 줬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쌀 제공에 대해 '로비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농협이 시 금고인 데다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단체 등에 기부했고, 해당 의원들 대부분이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며 여야가 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내년이 4년마다 진행되는 시 금고 재지정이 있는 시기여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협 시지부 측은 의원들이 먼저 요구해와 쌀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우리 동네에 쌀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쌀을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내부 봉사단이 모은 돈으로 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로비용도 아니고 의원들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도 아니다"며 "다른 의원들이 반감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소신껏 도와준 것이 왜곡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6-20 김순기

김학기 시의원 "의왕 GB훼손 심한데 단속인원 태부족"

그린벨트 면적 85%에 육박 불구인력 3명중 2명 퇴직·휴직 앞둬내달부터 1명… '늑장대응' 지적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면적이 85%에 육박하는 의왕시에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단속·관리 인원이 턱없이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의왕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의왕시 그린벨트 면적은 84.35%다. 그린벨트 내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신고 민원은 한 달에 40~50건에 이른다.그러나 그린벨트 훼손 예방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의 숫자는 3명에 불과하다.지난해까지 4명의 청원경찰이 고천·왕곡·오전, 부곡, 내손·학의, 청계·포일 4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담당,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말 1명이 정년 퇴직해 현재 3명이 의왕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말에 1명이 더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또 1명은 육아휴직을 신청해 7월부터는 단속인원이 1명으로 줄어든다. 충원은 10월에나 이뤄질 예정이어서 3개월여간 예방 및 단속 활동의 공백이 불가피하다.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을 두는 것은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상 예방의 기능은 불가능하고 사후조치로서의 단속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기(내손1·2동, 청계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의왕시의 장점 중 하나가 풍부한 녹지인데, 그린벨트 훼손이 많다. 신고를 해도 단속이 안 된다며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정원 감소는 충분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늑장 대응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20일 열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기 의원이 그린벨트 면적이 85%에 육박하는 의왕시에 이를 단속할 인원이 턱없이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시의회 제공

2019-06-20 민정주

부천옥길 공공주택 입주지원협의회 '50건 해결' 이번달 3년 활동 마무리

경기도가 주관하는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협의회가 6월부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구성한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협의회는 3년 동안 주민불편사항 64건을 접수하고 이 중 50건을 해결했다.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그리고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 도로, 교통, 공사, 환경 등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주요 해결사례로는 불법 소각근절 대책 요청에 따른 불법소각 예상지역 전수조사 실시, 미매각 문화시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문화체육센터 건립, 미취학 자녀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초등학교 인근 CCTV 확대 설치 등이 있다. 협의회는 특히 시흥IC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 개선을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해 현재 '시흥IC 교통혼잡구간 개선대책 수립 용역'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은 "김명원 경기도의원, 부천시 도시전략과, LH 부천사업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민불편 사항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20 조영상

"물류센터는 안된다" 화성 동탄2 주민 반발 움직임

쇼핑몰·마트 기대하던 '유통3 부지'인근에 이미 3곳이나 위치해 '소문'"업체 밝혀라" 민원·정보공개청구도시공사측 "비공개 원칙" 답변만화성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 3부지(장지동 일원)에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 동탄2신도시 내 유통3 부지 8만9천283㎡(공급예정가격 1천348억1천733만원)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에 낙찰됐다. 해당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을 기대했다.하지만 한 달여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3 부지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번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동탄자이파밀리에아파트 주변은 물론 장지천5교 난간에는 '유통3 부지 낙찰업체 공개거부 사유 부동산 투기 우려? 화성시는 즉각 공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이 같은 소문의 배경에는 유통3 부지 인근에 이미 3곳의 대형 물류센터가 있어 이곳 역시 물류센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물류센터가 아닌 쇼핑몰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며 "정확히 무엇이 들어오는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B음식점 사장도 "물류센터보다는 쇼핑몰이 들어와야 유동인구가 늘어나 장사도 잘될 것 아니냐"며 "주변 점주 10명 중 9명은 물류센터를 반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워낙 아이들 안전과 집값 상승 등이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 업체명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시공사 측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해당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C씨 등 7명은 지난 3월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잇따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통3 부지 낙찰업체의 상호 및 업종, 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도시공사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관례처럼 매수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역시 공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물류센터를 조성한다고 해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주민들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행정관청인 경기도와 화성시에는 물류센터 관련 건축허가나 물류단지 승인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장지동 일원)에 한달여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장 큰 규모로 W사가 낙찰받은 유통3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9-06-20 김학석·이상훈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2014년 완공이후 매년 피해 발생"관리 소홀 때문" 책임회피 일관업계 "하수관 기울기 문제일수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공공임대아파트(1천702세대)에서 생활 하수가 매년 역류하는 등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반복돼 피해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도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입주민들의 문제로만 전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 피해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층인 A씨 집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주방은 물론 거실까지 오수로 뒤덮였다. 퇴근한 뒤 발견한 터라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다. 문제는 하수 역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완공돼 입주한 이후 2016년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2017년과 지난해에는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했다.특히 지난해 역류로 인해 거실의 강화마루는 물론 소파 등 가구까지 물에 젖어 1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LH 등 관리주체는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단지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반복되는 역류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약속만 반복할 뿐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원인도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추정 중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벌어지지 않는 역류현상인데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과 사용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해당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주)상광엔지니어링 측은 배관청소는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따로 청소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이 퇴적돼 5년에 한 번씩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많이 봤는데 1년마다 물이 역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배관 내시경 조사 결과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역류도 사용 및 관리의 문제"라며 "설비의 문제이면 보상 등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설비업계 관계자는 "배관이 짧은 하수관의 경우 기울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비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생활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모습 /피해 주민 제공역류한 물을 처리한 뒤 남은 하수 흔적 /피해 주민 제공

2019-06-20 박보근

공사펜스 친다며 '부천 백년고목' 잘라낸 한진重

市문예회관 건립 과정 가지 잘려'새천년기념헌수' 등 10여주 피해市, 시의원 항의후 뒤늦게 '대책'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구역 펜스를 설치한다며 부천시 기념식수로 수령이 100여년이 넘는 고가의 고목을 잘라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발주처인 부천시마저 이 같은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시의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은 20일 "문예회관 펜스 설치 구간에 식재되어 있던 수령 140여년 된 향나무 가지가 반 토막 난 채 나 뒹굴고, 주변 나무들마저 마구 잘린 상태로 공사가 이어져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시공사의 펜스 공사로 가지 등이 잘려나간 나무는 10여 그루에 이르고 이 중 향나무와 소나무 등은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식수한 '새천년기념헌수'다.특히 향나무는 기념 식수 당시 수령이 약 120년으로 시가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업체는 공사 공간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나뭇가지들을 마구 잘라냈다. 또 바닥 철거작업에 살수 차량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해 시민들이 소음, 미세먼지 피해를 봤다.시민 A씨는 "관공서에서 시공하는 업체가 주변 나무들을 마구 자르고 반 토막 내버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종일 소음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도 시는 관공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놨다.시 관계자는 "시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설 펜스 구간의 나무가 잘려나갔다"면서 "녹지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6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청 민원실 앞 부지 5만580㎡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565㎡ 규모로, 1천444석의 콘서트홀과 304석의 소공연장, 음악교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총 사업비 1천33억원으로 오는 2022년 5월 완공,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인일보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구역 펜스를 설치한다며 수령 140년 된 부천시의 새천년기념헌수 향나무 등 고목의 가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과 가지가 잘려나간 향나무(오른쪽).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제공

2019-06-20 장철순

인천항 '잔교 포화' 선박교체때마다 갈등

9곳에 488척 접안 '이중주차'도올해 '기존 선박 이동' 규정 강화유·어선 사업자 배 대형화도 원인항만公 향해 "시설물 확충" 목청 유·어선 사업자가 인천항에 새 선박을 들여올 때마다 인천항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항에 선박을 접안할 장소가 부족한 탓이다. 팔미도 유람선을 운항하는 현대마린개발(주)는 올해 초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 새 유람선을 접안하려고 인천항만공사에 시설 사용 승낙을 요청했지만,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새 선박 크기가 기존 선박보다 25t가량 크다는 이유에서다.유·어선 사업자가 연안부두, 남항 유어선부두와 서부두 잔교에 새로운 선박을 접안할 경우, 기존 선박을 폐선하거나 다른 부두로 옮겨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부두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이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초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잔교의 선박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들 부두 9개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은 488척(올 2월 기준)이다. 배를 댈 수 있는 잔교는 모자라고 선박은 넘치다 보니 '이중 주차'처럼 7~8척이 옆면을 붙여 접안하는 등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점용 면적을 확보한 선박에 대해서만 사용 승낙을 내주고 있다.문제는 유·어선 사업자가 새로 장만한 선박 대부분이 기존 배보다 크다는 것이다. 선박은 대형화되는 추세다. 유·어선 사업자가 기존 배보다 큰 선박을 잔교에 접안하려면, 한 척 이상의 다른 선박을 다른 부두로 이전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선박을 교체하는 것인데 왜 다른 선박을 빼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접수되는 선박 투입 관련 민원은 한 달에 10~15건에 달한다고 한다.현대마린개발 관계자는 "2013년부터 6년여 동안 연안부두 1잔교를 큰 문제 없이 사용했다. 배가 조금 커졌다고 사용 승낙을 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접안 시설이 부족하면 인천항만공사가 시설물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항만공사는 선박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 수는 같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점용 면적이 넓어져 탑승객이나 통항 선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잔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6-20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