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의 공포' 코스피 장중 1,910대 후퇴…코스닥 1%대 하락

코스피가 미국에서 불거진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 영향으로 16일 하락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 5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19포인트(1.20%) 내린 1,915.18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16.88포인트(0.87%) 내린 1,921.49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었다.미국 국채시장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한때 10년물 금리가 연 1.619%로 떨어져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영향이 크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국채시장에서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부각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 악화되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다"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58억원, 외국인이 10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287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SK텔레콤(-2.30%), LG화학(-2.16%), SK하이닉스(-1.69%), 현대차(-1.57%), 셀트리온(-1.30%), 현대모비스(-1.25%), 신한지주(-1.24%), 삼성전자(-0.46%) 등이 내렸다.NAVER(0.36%), 삼성바이오로직스(0.34%) 등은 올랐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2.85%), 증권(-2.44%), 종이·목재(-2.34%), 섬유·의복(-1.76%), 통신(-1.75%), 유통(-1.74%), 화학(-1.64%), 금융(-1.55%), 운수창고(-1.39%), 기계(-1.18%), 전기가스(-1.18%), 의약품(-1.08%), 제조(-0.98%), 철강·금속(-0.97%), 음식료품(-0.95%), 전기·전자(-0.89%) 등 전 업종이 약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4포인트(1.55%) 내린 587.91을 가리켰다.지수는 7.11포인트(1.19%) 내린 590.04로 출발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9억원과 51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216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는 메디톡스(-0.95%), 스튜디오드래곤(-2.20%), 펄어비스(-2.05%), CJ ENM(-1.79%), 휴젤(-1.73%), SK머티리얼즈(-0.93%) 등이 하락했다.에스에프에이(2.88%), 헬릭스미스(0.56%), 케이엠더블유(0.52%), 셀트리온헬스케어(0.37%) 등은 상승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

[이슈추적]용인과 행정구역 정리한 수원시 다음 과제

시의회 의견청취 보류 탓 "단기간에 해결 못해"학교 신설까지 '발목' 군공항 이전도 대립·답보용인시와는 7년 만에 경계 조정 문제를 푼 수원시(8월 7일자 3면 보도)가 또 다른 이웃 도시 화성시와는 경계 조정 문제, 군 공항 이전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여전히 대치 중이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수원·용인간 행정구역 조정을 최종 결정해 다음 달 중순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는 수원시,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지역은 용인시 관할로 각각 변경된다. 갈등이 불거진 지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첫 사례다.마찬가지로 경기도 중재로 답을 찾는가 싶었던 수원·화성간 경계 조정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계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의회 의견 청취가 보류되고 있어서다. 화성시의회는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 개통 등 4가지 사안을 의견 청취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두 지자체 모두 "4가지 사안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경계 조정이 선행돼야 착수할 수 있는 학교 신설도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경기도에도 불똥이 튄 상태다. 광교신도시에 짓는 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원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경계 조정 문제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경계 조정 대상지인데 도는 이 곳에서 진행될 예정인 주택 개발 사업자에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지만 경계 조정이 이뤄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경계 조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은 보류되고 매각 역시 미뤄지고 있다. 두 지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역시 답보 상태다. 여기에 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까지 닿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지역 요구사항 반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학석·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5 김학석·강기정·배재흥

한국 '유해폐기물 수입' 10년새 4.5배

폐플라스틱 등도 수출량 6.2배 달해수입 줄이는 글로벌 분위기와 대조환경오염·불법반입 문제 무시못해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가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난(8월 14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세계 여러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수록 더 많은 폐기물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성이 높아 국제 교역 시 규제를 받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수입은 약 10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다.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출입 허가대상(바젤협약 품목)인 국내 폐기물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13만9천441t에서 2017년 62만3천255t으로 4.5배가량 늘었다. 폐납산배터리(87%)가 대부분이며 폐전기전자제품(3.7%)·분진(3.3%)·슬러지(1.8%) 등이 뒤를 잇고 있다.신고만으로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석탄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도 지난 2012~2017년 간 매년 185만5천여t을 수입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폐기물 수출량(29만8천244t)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한국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원인은 94%(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기준)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자원빈국이란 특성에 국내 원료·원자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최근 폐기물 수입 줄이기에 나서는 것과 비교가 된다. 중국의 경우 불법 수입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고, 태국·베트남 등도 2021년과 2025년 수입을 제한할 계획이다.또 환경오염과 불법 수입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지난 2016년 6월 적발된 한 재활용 업체는 3만8천t의 폐납산배터리를 불법 수입한 것도 모자라 재활용 이후 무단매립해 최대 600배가량 기준치를 넘긴 비소(중금속)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 수입 적발은 지난 2016~2018년 사이 30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료 90% 이상을 수입하는 특성상 재활용 목적의 폐기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수출로 일부 국가가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립 비용이 비싸 재활용 목적 외 폐기물이 수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2019-08-15 김준석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염원하며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의 문구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 또한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3대 국가운영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책임있는 경제강국'과 '교량국가'를 꺼내든 배경에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평화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거듭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5 이성철

[뉴스분석]매립지 대체부지 용역 준공에도 '침묵하는 환경부'

잔여부지 최대 15%내 추가 사용106만㎡ 소각재 매립 150년 가능市 조성 중단땐 '일방 파기' 빌미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용역이 마무리됐음에도 환경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 시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4자 합의문의 '독소조항'이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 핵심은 당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공동으로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2025년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예상 종료 시점이 2025년 8월이다.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다. 다시 말해 대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거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에 착수했고, 예정보다 4개월 늦은 8월 초 완료했다. 6년 안에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주민 설득,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환경부와 서울시가 믿는 구석은 바로 4자 합의문의 '독소조항'이다. 입지 선정이 사회 갈등으로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잔여부지 106만㎡의 추가 사용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와 다르지 않다. 4자 합의문에는 면적만 나왔을 뿐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최근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재 매립 방식을 전제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14만㎡ 정도면 2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단순 계산으로 수도권매립지 106만㎡는 15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폐기물 기술 선진화를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화라고 볼 수 있다.독소조항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지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막을 명분은 부족하다.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전제로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했다고 해서 공동 대체 매립지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4자 합의를 파기했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 중단을 선언하고, 독소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다만 106만㎡의 위치 또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상 김포시 관할인 4매립장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침출수 처리장과 매립가스 관로, 진출입로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효율적이지 않지만, 최소한 매립장 위치를 인천에서 김포로 변경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각종 폐기물자원 시설이 인천에 있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터라 잃는 게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5 김민재

지하도상가·월미도 지원 조례, 통과할까

시의회, 27일부터 임시회 진행전대금지 유예기간 연장 '관심'수립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던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조례 개정안과 월미도 폭격 피해자 생활지원 관련 조례안이 이달 말 인천시의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1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과 인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대(재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인천시는 2015년 9월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본회의에 부치지도 못했다. 이후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임차인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로막혔다. 8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올 초에는 조례 개정에 회의적이었으나 특정 집단의 장기 점유, 세금 신고 누락, 일부 법인의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중론이 모아졌다. 다만 시가 마련한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 2년 조항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정안 원안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월미도 포격 당시 집을 잃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귀향을 지원하는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시의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최근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과거사 피해주민에 대한 정의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시가 과거사 피해 사실 중 귀향지원 등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둔 것이 지자체의 사무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이밖에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공공기관 행사 시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담은 '인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5 윤설아

지역간 조율 필수… 주민투표·상급지자체 개입, 더 큰 분란만

지방자치법 4조 2가지 방법 제시제도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 중요한쪽 트집 잡을땐 합의 성사 난항그외 정치적 논란 우려 실행 안해수원-화성시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계조정과 관련해 상황을 정리할 제도가 존재하지만 여러 조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지방자치법 4조는 지자체 간 경계조정을 확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경계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해당 법은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수원-화성의 경계조정도 화성시의회의 유보적인 의견 때문에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다.지방자치법은 4조의 단서조항으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아니면 직접 주민 의견을 물어 경계조정을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주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장관이다. 행안부장관이 지역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민투표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 필수 절차가 된다.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사실상 행안부는 지역 간 조정이 끝났다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셈이다.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의견이 첨예한 경우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이해 조정을 거쳐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화성간 경계조정은 상급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건의 권한을 가진다.결과적으로, 답보상태인 수원-화성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의 개입' 등의 방법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경계조정 문제를 투표에 부쳐서까지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 큰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방자치법 4조는 주민투표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경계조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 지방의회가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으면 지자체끼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경계조정이 성사되기 힘들다"면서 "'주민투표'나 '상급지자체 개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문제가 화성시의회의 유보적 의견으로 경계조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5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