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 동구 송현~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배다리' 실마리 풀었다

민관협의회, 3구간 공사 시작 합의피해 없도록 설계때부터 대책 마련속도·통행제한에 주민감시단 구성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연결도로' 사업이 마침내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착공이 무기한 미뤄졌던 배다리 지하차도(3구간) 공사를 시작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동구 금창동 쇠뿔마을·배다리 주민과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전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 협의회'를 열고 4개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배다리 지하차도 구간 공사를 시작하되,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이들은 해당 구간의 운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5t 이상 차량은 24시간 통행금지, 3~5t 차량은 일부 시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통행금지하는 등의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또 지하차도의 상부구간은 주민들 주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구간 2만여㎡는 주민 텃밭과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제반 공사와 시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 감시단도 구성키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20년간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중단됐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접점을 찾고 민관이 합의했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배다리는 인천의 대표적 갈등지역에서 민선 7기 시정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 민관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1999년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된 '동구 송현동~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는 사업비 2천243억원을 투입, 길이 2.92㎞, 폭 50~70m 규모로 건설되는 도로다. 4개 구간으로 나뉜 이 도로는 배다리 지하차도로 불리는 3구간(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놓고는 2011년 전 구간 완료됐다. 그러나 3구간은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 반발로 8년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21 윤설아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공식화'

道, 비율등 담은 추진동의안 제출과천 50%·하남교산지구 40% 명시이필근 도의원도 건의안으로 지원3기 신도시 개발에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참여비율 40~50% 확보를 예고했다(8월 20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도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내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예정지인 과천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은 각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목적, 사업내용,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담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사업참여비율을 직접 명시하면서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확대를 공식화했다. 도시공사는 과천의 경우 50% 사업참여비율을, 하남교산은 40%의 사업참여비율을 동의안에 담았다. 동의안에 담은 지분율 대로라면 과천은 2조1천88억원(총사업비 4조2천177억원), 하남교산은 5조7천931억원(총사업비 14조4천829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의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데 따른 일종의 '선제대응'이다. 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아 신도시 조성을 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도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 지분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건의안은 '정부의 신도시 사업 대부분을 LH가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해당 지역 내 재투자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도시공사가 신도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내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3기 신도시와 관련된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건의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1 김성주

B노선도 확정 'GTX 본궤도 오른다'

종합평가 0.5 넘어 예타조사 통과마석에서 송도까지 50분만에 주파국토부, 연내 기본계획 용역 착수A·B·C 개통땐 수도권 교통 혁신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를 연결하는 'GTX(광역급행철도)-B노선' 사업이 2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사에 들어간 GTX-A 노선부터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C 노선까지 3개 노선 사업 모두 본궤도에 올라 수도권 교통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B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비율)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0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AHP(종합평가) 점수는 0.516, 0.540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왕숙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것이다.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토 균형 발전 등 사회·정책적 가치 등까지 반영한 AHP가 0.5 이상으로 나오면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GTX-B는 총 5조7천351억원(3기 신도시 개발 포함 시나리오)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 GTX의 노선을 놓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40m 이하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 평균 시속 100㎞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서울역이 27분,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으로 기존 교통망을 이용할 때보다 소요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할지, 민간 투자로 진행할지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관련 GTX-B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돼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도 "GTX-B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한다. GTX 3개 노선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국토부와 협력하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기분 좋은 기자회견-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등 GTX-B 노선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마석에서 인천 송도까지 운행되는 GTX-B 노선은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로 인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제공

2019-08-21 김성주

'총판 갑질' 지적 천재교육… 국세청서 '세무조사' 착수

세무 장부 확보 '일시보관 조사'공정위도 불공정거래행위 주시국세청이 국내 1위 교육·출판 그룹 천재교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 및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조사공무원 수십 명을 서울시 금천구 소재 천재교육 본사에 보내 세무관련 장부·서류 등을 확보하는 일시보관(예치)조사를 벌였다.일시보관조사는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무자료·위장 거래한 혐의를 받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납세자의 탈루·오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 등이 있으면서 증거인멸 우려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이로써 천재교육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다. 앞서 천재교육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10여 명은 12일 본사의 '갑질 횡포'를 지적하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8월 14일자 1면 보도)했다. 총판들은 본사로부터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페널티 부과', '반품 제한(20%)' 등 총 7가지 유형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총판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공정위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의 주체,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천재교육 본사와 총판 간 거래내용도 포함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확한 조사 배경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천재교육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경인일보 질문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2019-08-21 김영래·배재흥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1조9천억 규모 R&D 예타없이 추진

과기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전략소재·CNC·테크브릿지 활용등3개 기술개발사업 '면제'절차 착수정부가 1조9천200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1조9천200억원을 투입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게 돼 있다.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추진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사업비 1조5천723억원·사업기간 2020~2025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CNC) 기술개발사업(855억원·2020~2024년)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천637억원·2020~2027년)이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 소재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CNC 기술개발사업은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CNC 국산화를 위해 핵심 구성요소인 CNC 컨트롤러, 사용자 환경(HMI), 구동부(모터·드라이브),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을 종합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5년 내 개발할 수 있도록 신속한 R&D가 추진된다.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공공기관 공급기술 34만건, 중소기업 수요기술 8천건)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및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수입대체 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기술이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을 묶어 일괄 지원한다.과기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21 황준성

한일 외교장관 35분만에 대화종료 '평행선'

강경화, '백색국가에서 배제' 유감후쿠시마 오염수 현명한 결정 촉구고노 '강제징용'관련 日 입장 언급한일 외교장관이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35분간 만나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재차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 수출 규제 당국 간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일본 외교 당국의 노력을 요구했고, 고노 외무상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입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재차 확인해줬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내 일본인들의 안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일본 내 혐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들과 재일교포의 안전 확보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도 촉구했다.이번 회담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다.외교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1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