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덕원선 영통입구사거리역' 내일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신설 가능' 긍정적 결론 나온 듯수원·용인 재원 분담문제등 과제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 여부(5월 23일자 1면 보도)가 이번 주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수원시는 21일 시청에서 '영통입구역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인덕원선 용인 흥덕역과 수원 영통역 사이에 영통입구사거리역을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해 왔다.이날 발표될 중간 보고에는 역 신설의 타당성과 소요 재원 등의 내용이 담기며, 신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영통입구사거리역은 타당성이 낮아 애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신설이 결정된 안양 호계사거리역, 용인 흥덕역, 화성 능동역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시는 영통입구사거리역을 두고 앞서 1차례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당시엔 B/C(경제성 분석)가 0.59로 낮게 도출됐다. 이번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타당성만 확보된다면 국비가 아닌 지자체 재원으로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시는 흥덕역과 영통역의 거리가 3.5㎞로 길어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고 역 설치 예정지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신설 이유로 꼽고 있지만 신설에 따라 철도 노선의 선형이 왜곡되고, 영통역의 환승거리가 길어진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일부 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게다가 수백억원 이상이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수원-용인의 경계에 위치한 영통입구사거리역의 신설이 확정되면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소식통은 "용역 결과는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역 신설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인덕원선 영통입구역 설치 타당성 조사 환영 현수막이 내걸린 영통 아파트 단지.

2019-06-19 신지영·배재흥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대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유도키 위한 핵심 주력 사업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19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의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도권 최초로 안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최대 1천287억원의 생산과 51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는 지난 1월 안산시·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사업에 참가했다. 안산강소특구는 기술개발(R&D) 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와 사업화 촉진지구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0.18㎢), 사업화 거점지구인 시화 MTV 일부(0.71㎢) 등 3개 지구로 구성됐다.안산특구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시화MTV 등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집중돼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집중 육성하는데 최적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7년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안산 강소특구는 앞으로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휴대폰, 에어컨 등 PC 이외의 장비에 들어가는 칩) 모듈, 고감도 IoT(사물인터넷)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기업과 기업 창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9 전상천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 제조업 혁신, 한국경제 사활건다

부가가치율·신산업 30% 수준 목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핵심육성소재·부품·장비산업 매년 1조 투자민간펀드 조성·초창기 자금 공급도한국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조업 부흥을 통한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번져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는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일류로 손꼽히는 기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꼽았다.우선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의 융복합화를 촉진한다.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 8조4천억원 투자를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한다.철강, 섬유, 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금융에서도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다.대통령 주재하에 범부처와 경제단체 및 주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대한민국 제조업 '엄지 척'-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9 이성철

주52시간제 앞두고… 버스기사 채용박람회

오늘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서도내 30개 주요사업장들 1대1 상담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버스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를 연다.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채용박람회에는 도내 30개 주요 버스사업장이 참가해 1대1 상담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게 된다. 구직자들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무환경에 대해 업체 인사담당자들과 상담할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채용도 가능하다.국토부와 경기도는 신규 버스 인력 채용 때 고용장려금 지원(경기도 1명당 월 100만∼14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인력 양성과정 확대 지원, 신규 자격취득자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하는 경기 지역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모두 21개로,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584대의 61%인 6천447대가 해당된다.'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해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운전기사가 1만4천500∼1만6천100명 필요한데 현재 고용된 운전자 수는 1만3천여명 수준으로 1천500∼3천100명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기관마다 시행 중인 운전인력 양성 과정과 신규 채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버스업체와 구직자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6-19 조영상

특허보호기간 짧고 비용회수 곤란… "기술개발 인센티브 제도적 보완을"

法·계약예규 '우선 활용' 조항 신설4차 산업혁명 융합 스마트화 촉진'적극적인 홍보의 장' 마련등 제안건설 신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건설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해도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특허 보호기간도 짧아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건설부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경기도가 19일 평택시 북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 '신기술·특허 정책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19 건설 신기술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포럼에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신기술 및 특허 활용 촉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그는 건설 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해당 공정에 관련 신기술이 개발된 경우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계약예규'로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건설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의무사용과 감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하위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의회 오명근(민·평택4) 의원이 패널로 나서 신기술 개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정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작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건설산업도 기술과 기술, 산업 간의 융합으로 건설현장의 자동화, 건설상품의 스마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밖에 이정언 경기도시공사 기술기준부 부장과 최영화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부회장,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진행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편 이날 열린 건설 신기술 박람회에는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70여개 업체가 80여개 부스를 마련해 대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도와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 건설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설기술의 현주소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19 김성주

경기도, 2천㏄이하 車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장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 사업에 쓰기 위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매한 도민은 통상 200만원가량을 주고 채권을 사는데, 이를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다수였다.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면 192만원으로, 8만원 가량 손해보게 된다.이런 점을 감안해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경제 상황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2천㏄를 초과하더라도 차량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 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5천만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민들의 부담도 3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19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