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년만에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도 과세하자 문의·항의 '빗발'

올해부터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자 월·전세를 놓은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불만도 고조된 상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과세라는 점, 갑자기 세금을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의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종료된 것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세무서뿐 아니라 본청 소득세과 등 관련 부서에도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국세청 한 간부는 "납세자들의 공식 문의가 많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임대소득세 관련 내용을 묻는 지인들의 전화도 하루에 수 십통씩 받는다"며 "그 중 상당수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오해로 약간 화가 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주택임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귀속분까지만해도 비과세 대상이었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일단 1년 전(2018년 귀속분)보다 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 이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시적 비과세 제도를 종료한 것이니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 등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천만원-1천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의 경우 경비 인정률이 50%(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이른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중 최고

지난해 '쉬었음' 인구가 8년 만에 최대 증가하며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명 늘어난 209만2천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증가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었다. 통상 정년퇴직,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노인층이 '쉬었음'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작년에는 60세 미만에서도 증가폭이 컸던 것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천명, 20대 33만2천명, 30대 21만3천명, 40대 22만3천명, 50대 42만6천명, 60세 이상 87만명 등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쉬었음' 인구가 해당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5.2%, 30대 2.9%, 40대 2.7% 등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모두 역대 최대다. 20대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그간 3%대 후반에서 4%대 초중반에 머물러왔다. 지난해 유일하게 고용률이 하락한 40대의 '쉬었음' 비중은 2016~2018년에 2.2~2.3% 수준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4%대(4.4%)로 올라섰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최신호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폭이 60세 이상 증가폭을 상회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로 남성을 중심으로 주력 연령대의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쉬었음' 인구의 급증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에서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로 정책 방향의 기조를 확실히 바꿔야 고용 상황을 포함한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일자리잡꼬(Job-Go)데이' 행사에서 구직자가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9 연합뉴스

집값 날개단 동탄신도시… 10년 '지지부진'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계획 최초 공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덕원선)의 기본설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화성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이 개발계획을 최초로 공개했다.18일 우리나라㈜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우리나라는 이날 오후 동탄신도시에 있는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견본주택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공과 민간시설이 결합한 생활 문화 자원형 복합개발 구상안을 공개했다.지난해 9월 설계업체로 지정된 '해안건축'은 이날 조감도 및 구체적인 설계계획 등을 소개하며 "동탄신도시의 혁신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해안건축은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 서울기록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신세계 센텀시티몰 등을 설계한 유력 설계업체다. 업계에서는 해안건축을 '사후 변경이 없는 업체'로 손꼽고 있어서 이번 설계안도 큰 변경 없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는 "동탄신도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구상했다"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도시의 상징으로 남겨질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설계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우리나라는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부지인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을 조성하고, 반송동 99 일원에는 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을 갖춘 복합센터 조성을 계획 중이었다.그러나 이처럼 부지별로 설계됐던 것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동서남북 일체 동선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MD 부분도 재편성해 반영했다는 게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의 핵심이었다.이번에 공개된 단지별 개발 규모를 보면 반송동 95 일원(연면적 25만1천834㎡)에 공공시설(최상층), 아파트(648가구), 소형아파트(288가구), 백화점(지하1층~지상4층), 주차장(지하2~7층)을 조성한다. 또 지상 최고 77층으로 지어질 99 일원(22만8천99㎡)에는 공공시설(최상층)과 아파트(678가구), 오피스텔(340가구), 상업시설(지상1~3층), 주차장(지하1~6층)이 조성된다.다양한 테마를 가진 복합형 상가 MD는 키즈존을 비롯한 우먼존, 패밀리존, 메디컬존, 에듀존, 라이프존 등으로 꾸며진다.단지 중앙에는 총 15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1천487㎡)의 식물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한다. 이곳에선 곤충관, 키즈가든, 숲문화학교 등을 통해 동탄 주민을 위한 교육형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공공기여 문화시설로는 교육문화센터(별마당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복지회관, 실내놀이터 등)를 조성하고, 공익형 수익시설(갤러리, 뮤직홀, 다이닝 등)은 문화전망대를 마련한다.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랜드마크의 탄생은 주변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제2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선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완공 시점인 지난 2016년 당시 3.3㎡당 2천834만원에서 2년 만인 2018년 12월 4천151만원으로 46.47%나 올랐다.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원 마린시티도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부촌으로 탈바꿈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2018년 9월 완공)의 경우 2018년 청라시티타워 착공 소식에 전용 33㎡가 전년보다 4천만 원 오른 1억5천2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뿐 아니라 완공 이후 입주 업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변 부동산, 그리고 연관 산업의 활성화까지 도모하며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특히 주변 상권을 끌어올리고 시세를 견인해 부촌으로 부상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측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우리나라(주) 김광진 대표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부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안건축의 설계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최첨단 주상복합몰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몰 착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 "올해 안에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 컨소시엄과 PF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으로, 같은 해 5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1단계 부지에 총 4개 동, 66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을 준공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2단계 사업이 10년 이상 방치됐고, 그사이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랜드마크 역할은 넘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탄1·2지역 전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조감도. /우리나라㈜ 제공해안건축 김태만 대표가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공우리나라㈜ 주최한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현장. /우리나라㈜ 제공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투시도. /우리나라㈜ 제공

2020-01-18 이상훈

"폐염전에서 산업화 수출 역군으로" 주안공단 50년 맞아

'우리나라 최초 천일제염으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곳은 어디일까.'천일제염은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한다. 현재 전남 신안군 등이 천일염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10여 년 전 처음으로 천일제염이 시도된 곳은 인천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가 국내 최초 천일제염이 이뤄진 지역으로, 현재 이곳엔 주안국가산업단지(옛 주안공단)가 들어서 있다. 주안공단은 폐염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산업화 시대 수출 역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50년을 맞으며 '노후 산단'이 됐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주안공단의 변천 과정을 담은 조사 보고서 '주안공단'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현재 주안공단의 모습뿐 아니라 주안공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 염전이었던 시기 등 주안공단의 변화 과정이 담겼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 책에서 "주안공단으로 인한 도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며 "공단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본래 염전이었다. 조선 시대까지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왔던 오늘날 가좌동, 주안동, 십정동 일대는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 시험 염전으로 개발되면서 대규모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되었다"고 했다. 또 "이번 조사는 공단 조성으로 변화한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주안공단 조성과 인천 변화 ▲사람들 이야기 ▲주안공단의 어제와 오늘(화보) 등으로 구성됐다.'주안공단 조성과 인천의 변화' 부문은 '산업화 1세대의 산물, 인천의 공업단지'와 '주안공단과 주변 도시 변화'로 나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주안공단 설립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산업화 정책과 인천 주안공단 설립과 관련해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주안공단과 주변 도시 변화'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최근까지 주안공단이 있는 인천 주안동 일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염전이 들어서기 전 마을들 위치, 경인선 개통과 천일염전 설치로 변화된 도시 구조, 광복 후 공단 설치로 배후 주거지가 되는 주안·십정·가좌·용현·간석동 일대의 도시 변화를 살펴봤다"고 했다. 시기별로 변화상을 알 수 있도록 항공사진 등을 첨부해 이해를 높였다.'사람들 이야기'에서는 주안공단이 삶의 터전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화보에서는 일제강점기 염전으로 활용되던 시기부터 현재 인천 주안동 일대의 모습을 담았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번 조사는 멈춰버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단'을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인천시립박물관 조사 보고서 '주안공단'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에서 볼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가좌IC 인근에서 촬영한 주안공단 모습./인천시립박물관 제공주안공단 전경. 인천교에서 주안공단 방향 /인천시립박물관 제공1960년대 주안공단 조성공사 모습. /인천시립박물관 제공일제 강점기 시기 주안염전./인천시립박물관 제공

2020-01-18 정운

'9주째 오르는 기름값' 설 앞둔 귀성객들 걱정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설 명절 귀성길에 나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이란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기름값이 더 오를 전망이어서 주유 시점을 두고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기준 경기도 내 주유소의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579.32원, 경유 가격은 1천405.36원으로 9주 연속 증가했다.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도 ℓ당 1천571.56원, 1천400.96원으로 오름 추이는 같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휘발유 1천535원, 경유 1천380원)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2월 원유 생산 감소 추정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특히 유류세 인하 기간이던 지난해 설에 휘발유와 경유의 ℓ당 가격(전국 기준)이 각각 1천340원대 1천240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각각 17%, 13%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이번 설에 기름값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출동 등 갈등 국면이 아직 국내 기름값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유가 변동은 통상 3~4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설이 포함된 1월 3주차에 기름값이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운전자들의 주유 시점에 대한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리 넣어 두자니 자동차 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주유하기에는 가격이 부담될 수 있어서다.도내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평소에는 5만원 정도 주유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7만원이나 가득 채우는 추세"라며 "일부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느냐고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등 정부와 정유업계는 국내 기름값이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로 부당하게 오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중동 위기 대책반'을 만들어 가격 안정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8일(현지시간) 최소 170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잔해가 테헤란 외곽에 흩어져 있는 모습. /테헤란 AP=연합뉴스

2020-01-18 황준성

백화점 올해 첫 세일 마지막 주말…아우터·모피 등 할인 판매

주요 백화점들이 올해 첫 세일 마지막 주말을 맞아 겨울 아우터와 모피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가방과 스니커즈 기획전도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 본점에서는 19일까지 '모피/커리어 겨울상품 아우터 패션 제안전'을 연다. 국제모피, 우단모피, 안지크, 후라밍고 등 6개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모피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같은 기간 비너스, 트라이엄프, 바바라 등 3개 란제리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모아 소개한다.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은 22일까지 '디스커버리 패딩 & 신학기 가방 특별전'을 열고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은 31일까지 뉴발란스, 데상트, 다이나핏, 휠라 등의 신학기 백팩 상품을 판매한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에서는 디스커버리의 '어글리 슈즈'를 공개한다. 8층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에서 지난해 국내에서 20만족 넘게 판매된 '버킷 디워커' 스니커즈 시리즈를 판매한다. 올화이트 극세사, 올화이트 매시, 올블랙 극세사 등 3가지 버전을 선보인다. 경기점에서는 다이슨 뷰티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연다. 51.3㎡ 규모 매장에서 다이슨의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와 에어랩 스타일러 신형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모발과 두피 종류, 머리 길이 등에 알맞은 제품 사용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 = 압구정본점은 19일까지 지하 2층에서 겨울 아우터 행사를 연다. 쟈딕앤볼테르·톰그레이하운드·바네사부르노 등 6개 브랜드 제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무역센터점은 20일까지 10층 문화홀에서 성진모피, 케티랭, 안나리사 등 8개 브랜드의 모피 이월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목동점은 발리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최대 40% 판매한다. 1층 대행사장에서는 빨질레리 고별전을 열고 빨질레리 전 품목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주요 백화점이 일제히 신년 세일에 돌입한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매장에 세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전국 휘발유가격 9주 연속 상승…서울·부산에선 하락전환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했다.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6.0원 오른 1천571.1원이었다.다만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4일, 부산은 13일, 인천은 12일 각각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제주 등도 이주부터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기름 소비량이 많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유사 휘발유 판매가격 하락세가 먼저 반영됐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주간 단위로는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4.3원 오른 ℓ당 1천648.0원, 대구 지역 휘발유 가격이 7.2원 상승한 1천548.2원이었다.최고가 상표인 SK에너지는 셋째 주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584.6원, 최저가 알뜰주유소는 1천542.3원으로 집계됐다.경유 가격도 이주까지 두 달 연속 올라 1천400원을 넘어섰다. 전주 대비 4.5원 오른 ℓ당 1천400.9원이다.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와 미중 무역 합의에도 하락 전환했다.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65.0달러로 지난주보다 2.9달러 내렸다.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석유제품 재고 및 원유생산 증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행위 가능성 완화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정유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 합의는 아직 1단계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오히려 중국의 정제공장 증설과 미국 정유사 가동률 상승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국제유가는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552.53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