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스안전公 경기본부, 영세 시공사업자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훈련'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는 20일 경동나비엔 평택 서탄공장에서 영세 가스시설 시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공역량 향상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양질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가스시설 시공업 종사자의 현장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오는 10월까지 가스보일러·소형저장탱크·업무용대형연소기·조정기 등 4개 분야의 이론과 현장실무를 종합한 시공역량 향상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이날 교육에는 경기도LP가스판매협회 및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 등 약 70여명의 가스시설시공업 종사자가 가스보일러 제조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 구조 및 작동원리 등을 살펴보고 배기통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과 시공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심화교육을 받았다. 장재경 본부장은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가스보일러 시공안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내 주요 가스용품 및 특정설비 제조사와 협업으로 실시하는 시공역량 강화 인큐베이팅 교육이 소규모 영세 가스사업자의 현장안전관리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20일 경동나비엔 서탄공장에서 영세 가스시설 시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공역량 향상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훈련'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6-20 김준석

우후죽순 난립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규제없어 수백곳 달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수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설 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을 제외하면 실제 거래되는 151곳에 달한다.이처럼 우후죽순 거래소가 난립하는 이유는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해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법원에서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며 벌집계좌 사용 금지에 대해 부당하고 판결해 무력화됐다.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가상화폐 거래자의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돼 거래자 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뒤섞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법인계좌의 자금이라 법적 소유권이 거래자가 아닌 법인에 있다. 거래소 설립 요건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 데다가 거래 실명제를 우회할 벌집계좌라는 수단이 생기다 보니 투자 사기, 기획 파산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달에는 한 거래소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100여명이 70억원의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은 기획 파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난립으로 인한 금융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 전반을 규제하는 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6-20 김준석

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미흡' 이하

문재인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하다', 한전KPS 등 16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곳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기관장 8명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올해 계획한 53조원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정부의 경제활력 총력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이후 실시한 첫 평가다.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성균관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에서 첫번째 지표가 일자리"라면서 "작년에 평가할 때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화두였다면 올해는 과연 그 일자리가 얼마나 양질로 지속될지 메커니즘을 봤다"고 말했다.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기관(15.6%)으로 전년(17개 기관, 13.3%)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등 51개 기관(39.8%), '보통(C)'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 40개 기관(31.3%)이다. B등급은 전년 45개 기관(36.6%)에서 늘었고 C등급은 44개 기관(35.8%)에서 줄었다. '미흡(D)'은 전년(9개·7.3%)보다 늘어난 16개 기관(12.5%)으로,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해당했다.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뿐이었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S등급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평가결과는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유일한 E등급인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외돼 올해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다.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기관장 경고 대상 기관은 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연구원 등이다. 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공운위는 종합 등급과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종합등급과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절대·상대평가 등급이 모두 D등급 이하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성과급을 못 받는다. 종합등급 미흡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공운위는 미흡 등급 3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했다. 이날 경영평가 결과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안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0 연합뉴스

농어촌公 화성수원지사, 의왕 왕송저수지 '녹조 방제작업'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지사장·김성수)는 지난 19일 의왕 초평동에 위치한 왕송저수지의 녹조 방제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녹조 방제작업은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온이 올라가 수변의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분말형 녹조 제거제(400kg)를 살포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주 1회 이상 녹조 집중예찰을 실시하면서 경계단계 진입 시 방제계획을 수립한 뒤 방제작업을 진행해 수질 보전 및 민원 사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수 지사장은 "황구지천의 시작점이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왕송저수지의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상시 시설물 점검 및 의왕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송저수지에는 월암천과 금천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인공습지가 조성돼 있으며, 중점 관리저수지로 지정돼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내 하수처리 정비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지사장·김성수) 관계자가 지난 19일 의왕 초평동 왕송저수지에서 하절기 수온 상승으로 발생하는 녹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 제공

2019-06-20 김준석

무역협회 경기본부, 수출활력촉진단 스타트업 분야 간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전종찬)는 20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2019 수출활력촉진단 스타트업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 스타트업별 금융우대, 바이어 알선, 단계적 지원방안 등 1대1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제공했다. 또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기관들은 주요 스타트업 기업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타트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맞춤형 시장조사 지원, 수출금융 우대지원 등 다양한 수출애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전종찬 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장은 "경기남부는 판교와 광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주요 산실로, 지난해 수출기업으로 전환한 기업만 424개사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성장동력 발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수출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수출활력 촉진단'은 이번 스타트업 분야에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별 다양한 무역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0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 수출활력촉진단 스타트업 분야 간담회'에서 상담을 진행중인 스타트업,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제공

2019-06-20 이준석

"낙찰업체 공개하라"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물류센터 조성 소문에 주민들 반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습니다."지난 19일 오전 화성 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3 부지 앞. 이곳에서 만난 이모(37·여)씨는 "(유통3 부지에)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리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같이 토로했다.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 동탄2신도시 내 유통3 부지(장지동 일원) 8만9천283㎡(공급예정가격 1천348억1천733만원)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결과 가장 높은 가격인 1천418억8천900만원을 써낸 W사가 낙찰됐다. 이 부지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유통 필지인 데다가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돼 대규모 시설 조성이 가능해 지역 주민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 들어 올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한 달여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3 부지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퍼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동탄자이파밀리에아파트 주변은 물론 장지천5교 난간에도 '유통3 부지 낙찰업체 공개거부 사유 부동산 투기 우려? 화성시는 즉각 공개하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이 같은 소문의 배경에는 유통3 부지 인근에는 이미 3곳에 대형 물류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이곳 역시 물류센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 때문으로 풀이된다.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곳에는 물류센터가 아닌 쇼핑몰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며 "정확히 뭐가 들어오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편의시설이 조성되면 아마도 현재 시세에 5천만원 이상은 상승해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B음식점 사장도 "물류센터보다는 쇼핑몰이 들어와야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사도 잘 될 것 아니냐"며 "주변 점주 10명 중 9명은 물류센터를 반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집값 상승 등에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 업체명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과 정보공개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땅을 판 도시공사 측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원은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될 정도로 폭주했고, C씨 등 7명은 지난 3월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차례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유통3 부지 낙찰받은 업체의 상호 및 해당 업체가 어떠한 업종인지, 또 W사의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지만, 도시공사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빌) 및 8호(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 관례처럼 매수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만약 물류센터를 조성한다고 해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행정관청인 경기도와 화성시에 물류센터 관련 건축허가나 물류단지 승인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장지동 일원)에 한달여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장 큰 규모로 W사가 낙찰받은 유통3부지 전경.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장지동 일원)에 한달여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통3부지 인근에 내걸린 주민들의 현수막.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화성 동탄2신도시 내 유통3부지(장지동 일원)에 한달여 전부터 일부 상인들 사이에 물류센터가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가장 큰 규모로 W사가 낙찰받은 유통3부지 전경. /강승호기자kangsh@kyeongin.com

2019-06-20 김학석·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