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주요도시와 '경제교류' 출장길 오르는 박남춘 인천시장

내달 10일부터 충칭·지난 등 방문투자 유치·관광 활성화 협력 확대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음 달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장길에 오른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重慶), 지난(濟南),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에서 인천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성도인 지난을 찾아 도시 간 우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산둥 선언'을 채택하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웨이하이 경제단체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출장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0년부터 인천∼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개설 등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기초생활인프라 열악한 인천… '권역별 생활SOC' 확대

도서관·공영주차장·의원·약국 등구도심 자치구 전국 평균 못미쳐주민수요조사 반영 연말께 완성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 인천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수준이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권역별 생활 SOC를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전 주민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보면 인천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박 연구위원이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조사(2019)'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은 10점 만점 중 6~9점이었으나 인천시는 4~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서관은 중구와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가 2~3점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7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자의 수나 이용 횟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공영주차장은 전국 평균이 7점이었는데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는 1점에 불과했다. 생활체육시설과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의원·약국의 경우는 전국 평균이 7점인데 비해 인천의 7개 자치구가 2~3점으로 열악했다. 주로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시는 중부권(중·동·미추홀구), 남부권(남동·연수구), 동북권(부평·계양구), 서북권(서구), 강화·옹진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시 재생 정책을 짜기로 했다. 또 주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짓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께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하루만에 번복된(금지 → 허용)' 멧돼지 총기포획

출혈로 전파 우려 커진다던 당국'포획틀 비효율성' 지적 잇따르자연천군 일부 지역서 뒤늦게 허가총기사용방식도 6마리 포획 그쳐총기를 사용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금지됐던 연천에 총기 포획 허가가 내려졌다. 금지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되면서 또다시 '뒷북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실시하면 멧돼지 출혈이나 사냥개에 의해 전파 우려가 커진다는 당국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방역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16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멧돼지 포획팀이 연천군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한 야생멧돼지 총기포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왕징면 강서리와 장남면 감염돼지가 발견된 곳으로, 반경 5㎞ 내에 철책을 친 뒤 총기를 사용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작전이 벌어진다.앞서 환경부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포획 시 발생하는 출혈, 엽견(사냥견)의 활동으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대신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10월 16일자 1면 보도)이 이어졌다.환경부에 따르면 포획틀은 1년에 개당 2마리의 멧돼지를 잡는 정도에 불과하고, 먹이 유인이나 포획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총기포획을 실시할 수 없기에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접경지역에 포획틀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소형 포획도구인 '포획트랩'(덫)을 200개 추가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총기 사용 요청이 제기됐고, 결국 총기 포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돼지열병 초기부터 가장 강한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우여곡절 끝에 총기포획을 시행하게 됐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효율이 낮은 포획틀·포획트랩을 여전히 고수해 논란은 여전하다. 한편 비발생지역에서 이뤄지는 총기포획 방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파주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50여명의 포획단을 꾸려 총기 포획에 나섰지만 포획 개체수는 6마리에 그쳤다. 이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포획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부는 서식지별로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하면서 일제 포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렵인 300~600명이 30일 가량 작업할 때 예산만 18억~36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타 시군의 포획단원이 집결하면 바이러스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6일 오후 포천 신북면 삼성당리 한 야산에서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소속 엽사와 방역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포획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16 오연근·신지영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道, 내년 상반기 개설 '입법 예고'전국 최초… 버스 운전자등 도움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 안성휴게소에 가칭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설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16일 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일반 진료와 응급 치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보장 등을 위해 안성휴게소의원을 추진한다. 이 곳에서는 고속도로 이용객 진료에서부터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지원, 이밖에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도는 특히 노동 여건상 평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기사나 버스 운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장거리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성휴게소는 연간 약 5억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한 만큼 안성휴게소의원이 문을 열 경우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6 김성주

경기도내 빈집 폭증하는데… 지자체 정비계획 '하세월'

증가율 28%… 전국평균 12% 상회가출팸 거처·슬럼화등 우려 불구안양·시흥·동두천 3곳만 움직임경기도내 빈집이 전국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실태조사 조차 늦어지고 있어 도심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 빈집이 이른바 '가출팸'의 임시거처로 사용되거나 각종 사건, 사고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은 모두 141만9천617가구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만9천63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빈집 증가율 역시 28.0%(전국평균 12.2%)를 기록해 빈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각 지자체에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도의회가 도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안양·시흥·동두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를 받는 3개 지자체를 제외한 25곳은 계획수립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를 마친 곳은 안양시 등 9곳에 불과했다.주민들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정비계획·실태조사에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도의회 이선구(민·부천2) 의원은 각 시군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 차원의 정비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상태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겨졌다.이 의원은 "시군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 빈집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날로 심화되는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를 잡고, 주택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6 김성주

줄줄이 멈춘 '경기도시공사표 주택 혁신'

도의회, 화성동탄2 등 '의결 보류'도시환경위, 사업 타당성 미흡 지적경기도시공사가 주택공급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준비한 '100% 후분양제 아파트'와 '중산층 임대주택'(10월 8일자 9면·9월 11일자 1면 보도) 등이 줄줄이 경기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계획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동탄2 A105블록 경기행복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후분양제(화성동탄2 A94블록)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 총 1천227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총 5천8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가 주요 정책 과제로 아파트 후분양제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품질은 높이고 투기 수요와 부실시공 위험은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시공사는 내다봤다.또 함께 심의된 중산층 임대주택(광교 A17블록)도 도시공사가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만한 고급 임대주택'이라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549호 규모로 들어설 중산층 임대주택은 평균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정도(일반공급기준 예상치)다.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소유의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밖에 1천500호 규모의 동탄2행복주택이 함께 안건으로 올랐다.도시환경위 위원들은 이날 "사업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설명조차 없이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으며, "광교 임대주택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인 '뉴스테이'와 같다"는 비판도 내놨다. 문제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시위는 결국 3개 사업에 대한 동의안 '의결 보류'를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도시환경위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은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6 김성주

['혼란 거듭' 돼지열병 한달]뿌리 뽑힌 경기북부 양돈산업… 추가발생 공포 '현재진행형'

57만여 마리 중 32만 '수매·살처분''특별한 희생' 요구되며 반발 커져경로 여전히 미궁… 장기화 조짐도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17일로 꼭 한 달이 됐다. 사육하던 돼지 절반이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질 처지인 경기북부는 그야말로 양돈산업이 초토화됐다. 한 달 간 필사적으로 막은 결과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은 저지했지만 이제서야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허술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와중에 16일 연천군에서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초토화된 경기북부=도무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돼지열병에 발생지역인 파주·김포·연천은 지금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북부에 비해 사육 규모가 큰 경기남부, 나아가 충청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지역 내 사육 중인 돼지 전량을 수매 혹은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려졌다. 16일 현재 경기북부에서 사육하던 돼지 57만여 마리 중 3개 지역 돼지 32만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됐거나 수매 등을 앞두고 있다. 60%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이다.발생지역 농가들에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면서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생계안정 대책 등을 내놨지만 돼지열병의 특성상 재입식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 만큼 지원책이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17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최장 6개월밖에 지원되지 않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원인 모르고 방역도 구멍…혼란의 한 달=최초 발생 후 한 달 간은 혼란이 거듭됐다. 최근에서야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지목돼 총기까지 동원, 포획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발생 경로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방역에 나서느라 도에서만 공무원, 군인, 경찰,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수천명이 동원됐다. 초강수를 두며 필사적으로 저지한 터에 경기도내에선 아직 파주·연천·김포 3개 지역 외에선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 이동이 추가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술한 방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남북간 평화협력의 중요성도 다시금 조명됐다.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공동방역 필요성이 커졌지만 교착 국면 속 우리 측 요청에 북한에서 한 달 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확산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달 간 돼지열병은 1주일가량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1주일간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이 잠잠했는데 계속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한달이 돼 가고 있는 16일 파주시 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살처분 후 비닐로 덮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통들이 나란히 묻혀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강기정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2019-10-16 김도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조성 '선회' 경기도, 박물관 제동 따라… 설계 공모

남한산성 관련 박물관을 건립하려다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가 역사문화관 형태로 방향을 선회, 조성을 본격화한다.도는 오는 12월 5일까지 역사문화관 건축 설계를 공모한다. 도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역사문화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유물 등을 과학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곳으로 9천670㎡ 부지에 조성된다. 118억원 가량을 투입해 유물전시관, 남한산성 홍보관 등 전시체험관(420㎡)과 수장고·연구실·보존처리실(590㎡), 교육공간(350㎡) 등 2천950㎡ 규모 건물로 지어진다.당초 도는 2만5천여㎡ 부지에 남한산성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박물관을 세울 수 없어 결국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방향을 선회했다. 도는 2022년 해당 역사문화관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곽 건축 기술과 역사가 집대성된 공간으로, 이런 가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려 한다"며 "역사문화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건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6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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