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 '중온 아스콘' 도로 포장재 세대교체

가열보다 미세먼지·오염물 저감道 3기신도시 도입…전국 확산중"화석연료 효율화, 중기 지원을"최근 국내 아스콘 업계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친환경 아스팔트 혼합물인 중온 아스콘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가열 아스콘보다 30℃ 낮게 생산되는 중온 아스콘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아스콘 1t을 생산할 경우 가열 아스콘은 벙커-C유를 7.7ℓ 쓰는 데 비해 중온 아스콘은 5.0ℓ에 불과, 35%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산화탄소 발생도 중온은 4.2㎏으로 가열 6.3㎏보다 33.3% 적다. 이 밖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발생량도 7.7~12.5%가량 낮았다.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전국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남양주시 왕숙지구 등 국토부가 시행하는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에 중온 아스팔트가 시공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중온 아스팔트 시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서울시도 지난 3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시공하는 도로 포장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중온 포장'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중온 포장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올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 등이 주최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중온 아스콘 등)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중온 아스콘 확대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토론회 참석자들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화석연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에 중온 아스콘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아스콘 관련 업계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화석연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2.4배 달해

수출 37.5%·수입 31.3%… 日 10%대"수출입 다변화·소재 국산화 필요"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무역협회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7.5%로 집계됐다.주요 20개국(G20) 중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중계무역국이고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이 활발한 데다가 완제품과 소재부품 모두 강국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이 수치가 클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변동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특히 우리나라에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14.3%로 한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개국 중에서는 미국(8.0%), 브라질(10.6%), 인도(11.5%) 다음으로 낮다.전체 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입의존도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한국의 수입의존도는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13.8%로 브라질(7.7%)과 미국(12.4%)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했다.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무역의존도는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 연구원은 "일본은 한국보다 무역 규모가 크지만, 내수시장이 튼튼해서 대외의존도는 낮은 편"이라며 "한국도 수출입국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8 김준석

전세금반환 보험 '다세대·다가구' 불리한 조건 손본다

아파트比 보증료율 높고 동의 필요서민층 많이 사는데 '낮은 가입률'선순위 채권확인·요율인하 등 검토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절차가 아파트보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더 까다롭다는 지적(2018년 12월 13일자 3면 보도)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다가구 등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주택 유형에 대해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반환 보험은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가 일면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천460건(5조1천716억원), 2017년 4만3천918건(9조4천931억원), 2018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하지만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가입 실적은 저조하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다가구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 가입 비율은 7.1%에 그치고 있다.아파트와 달리 집주인에게 동의(확인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증률도 0.154%로 아파트 0.128%보다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신문고나 부동산 카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는 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보험상품 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고 다세대·다가구 전세반환금 보증 상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 리스크를 고려해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감은 있다"면서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금 피해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8 황준성

'日 수출규제' 경기도 14개 기관 공동대응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을 비롯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공동 대응에는 ▲경기중기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KOTRA 경기지원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제4차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토의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들은 향후 기관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자금지원 등 해당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 또는 생산이 가능한 경기도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외국 우수 스타트업 유치로 다양한 경험 공유를"

市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토론회'연구원·교수중심 활성화등 제안"외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수와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이 더욱 활성화돼야 합니다."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시 주최로 열린 '인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창업액셀러레이터 'N15' 허제 대표는 '인천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우수한 스타트업이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도시는 모두 공공과 민간이 합작한 결과"라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인하대 산학협력단 유홍성 교수는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대학 연구원이나 교수 중심의 기술기반 창업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창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충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구인라이트벤처스 박문수 대표는 "정부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창업 초기 단계 지원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고, 인천시 신종은 청년정책기획팀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인프라와 연계하고, 중국 등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토론회'에 창업 관련 기관, 창업 기업, 투자기업 등이 참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8 정운

인천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화' 검토 착수

경제청, 하반기에 타당성 사전용역입주 수요·지정 효과 등 분석나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인천경제청은 올 하반기에 서부산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2017년 11월 정했다. 그동안 민관합동추진협의회 개최, 인천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진행했다. 서부산단은 청라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와 접해 있다. 115만9천㎡ 규모로, 기계장비와 주물 등 약 3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서부산단 기존 입주 업체의 이전 또는 기술 고도화 의향,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서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선 기존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용역 기간은 약 1년이다.인천경제청은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사업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방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8 목동훈

인천시 '서구 집중' 장기미집행 도로 총21㎞ 만든다

인천시 2023년까지 6569억원 투입금곡~대곡·중산~운북 순환도로등14개 노선 구축… 서구지역에 9곳내년 6월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수인천시가 도로 부지로만 지정해 놓고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노선(총연장 21㎞)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3년까지 6천569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로 21㎞ 구간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새로 조성되는 노선은 서구 금곡동~대곡동 도로(3.22㎞), 중구 중산동~운북동 순환도로(3.2㎞), 서구 검단 양촌 IC~봉수대로(1.85㎞) 등 14개 노선이다.도로 개설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5천803억원은 국비 366억원,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천526억원, 일반회계 911억원 등으로 조달한다. 766억원의 예산은 이미 배정된 상태다.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는 도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개발 면적에 비해 도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구 지역에 도로 구축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노선 중 64%인 9개는 서구 지역에 몰려 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각 군·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로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늘려갈 방침이다.인천 지역 10개 군·구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총 261개 노선(총연장 56㎞)으로, 이들 도로를 개설하려면 5천52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인천시는 파악했다.인천시는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도로 개설 예산으로 매년 평균 50억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94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46곳을 2022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런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이전까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도로나 공원 부지에서 모두 제외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공원과 도로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 기반 인프라는 확충해야 한다"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8 김명호

'인천 뿌리산업 첨단화' 산·학·연·관 어벤저스

市·한국생산硏등 6개 기관 협약중부노동청·TP '장기근속' 지원인하대 전문인력 양성등 힘보태인천 지역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손을 잡았다.인천시는 18일 시청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하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포스코 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 뿌리산업 지원 협력 협약식'을 했다.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工程技術)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이다.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기반산업이지만, 3D업종으로 불리며 저평가되는 등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인천 지역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지원하기로 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하대는 '뿌리산업스마트융합 특성화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해마다 50여 명의 석사급 이상 전문 인력을 키워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을 개원·운영한다. 이곳에서 배출한 전문 인력은 인천 지역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이를 돕기 위해 인력 알선 및 장기근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와 중부노동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뿌리기업 인력 알선과 직원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한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포스코 기술연구원은 뿌리산업 관련 전문 인력 180여 명을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자동차, 항공, 로봇, 정보기술(IT)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은 뿌리산업에서 시작된다"며 "인천 지역 뿌리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8일 인천뿌리산업 지원 협력 협약식이 열린 인천시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7-18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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