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재교육 영업지역 제한, 총판 자율성 침해"

경영 간섭 '갑질' 의혹 추가제기"타지역 도서 유출땐 배상 압박"천재교육 "불이익 없었다" 해명"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도서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전 본사 직원의 양심선언(7월 16일자 7면 보도) 이후, 천재교육이 영업지역제한과 벌칙규정을 통해 총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영업지역제한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총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총판에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부당 구속조건부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처럼 총판들은 본사가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법이 금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A 총판 대표는 "지역 간 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본사가 특정 도서를 내리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꽂아두거나, 총판이 받은 도서에 별도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라며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서 여러 권이 발견돼 1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본사는 이 돈을 추후 받아야 하는 교과서 정산금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타 지역 도서 유출을 경험한 복수의 총판들은 "본사가 벌금이라며 수금액에서 해당 액수만큼 제외하거나, 상대 총판에 배상하라고 압박해 실제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본사가 일부에만 '온라인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업지역제한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B 총판 대표는 "학판(학원 담당 총판)의 경우 온라인 유통만 담당하는 학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학판들은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며 "지역 서점에 납품한 도서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지역제한 자체가 없이 영업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널티도 없다"며 "총판의 온라인 유통을 막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2019-07-16 김영래·배재흥

[상의 145개 제조기업 BSI 설문]인천 기업 체감경기 '매우나쁨' 70.6%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올해 3분기 전망 66 기록 '부정적'미·중 무역분쟁등 불확실성 영향日수출규제 前 조사…더 나빠질듯인천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이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145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망 BSI가 66을 기록했다. 전망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014년 이후 전망 BSI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세 번뿐이다. 2017년 1분기에 63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66이었다. 올 들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 그래픽 참조부문별로 보면 '내수 영업이익'이 60으로 가장 낮았으며, '체감 경기'와 '내수 매출'은 각각 66과 67을 기록했다. 수출 영업이익은 75로 조사됐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돼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침체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면한 어려움을 물은 질문에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매출 부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30%)를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11.6%), '미래 수익원 발굴'(6.9%)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조사 대상기업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70.6%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32.7%), '현재 인력으로 충분'(30.9%), '인건비 상승'(21.8%) 등을 꼽았다.3분기 BSI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인천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4분기) 조사 결과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6 정운

인천시 "교육청, 루원시티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옮기자"

교육청, 인천시 제시 방안 검토중산하기관 9곳 루원시티 이전 방침인천국세청도 함께 가도록 '협의'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나 인천시인재개발원(서구 심곡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 루원시티에 시 산하기관 9개를 이전시키기로 잠정 확정하고, 인천지방국세청(현 남동구 구월동 위치)도 이곳으로 옮기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관련 정책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허 부시장은 "인천시교육청의 기능 증진과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교육청 이전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 용지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은 인천시가 제시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6년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길 것을 정식 제안했지만 교육청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인천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구 루원시티 활성화 전략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기로 했다.루원시티에는 ▲루원복합청사(1만5천503㎡) ▲인천지방국세청(이전 확정시·9천101㎡) ▲인천신용보증재단 복합청사(5천508㎡) ▲인천 119 안전체험관(부지 면적 미확정) 등 4개의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을 비롯해 인천시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복지재단, 종합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등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천811억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까지 공공청사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허종식 부시장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은 인천시의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라며 "100년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 계획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6 김명호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성공적 비행 '협력날개'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주)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에서 제일 앞서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앞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다. (드론은) 공적영역에 활용도가 꽤 높은 것 같다.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6 조영상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가장·금곡·백학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道, 오산·남양주·연천 소재 4곳 허용교통난 해소 출퇴근 편리성 ↑ 전망연천 백학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에 따라 연천 백학산단 등 도내 4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도는 올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수출 규제 비판에 日 "보복조치 아냐" 되풀이

스가 장관, 일본 첫 공식 반응자국 언론 "韓 대법 판결 의식"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가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 내놓은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인선 시한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6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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