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發 아파트값 반등, 경기도 전반 훈풍부나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 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2019-07-16 황준성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당·청 "日수출규제 장기화 긴밀 대응… 핫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청은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5당대표, 내일 '日경제보복 초당대응' 머리맞댄다

여야 지도부 16개월만에 靑 회동한일갈등·산업피해 최소화 협력의제 제한안해 다른현안도 논의 여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여는데 뜻을 모았다.윤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 이래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 이래 9개월 만이다.회동에는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야는 회동 성격상 식사자리 보다는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박 사무총장은 "만찬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 제한을 정하진 않았다. 여야가 5당 대표 회동에 합의하면서 청와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리 만난 5당 사무총장-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6 김연태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

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이슈추적]'청정지역' 경기북부에 '과수 화상병' 상륙

4년전부터 안성 배농장에서만 발생예상밖 연천 사과농가 피해 잇따라비·사람 전파 가능성등 역학조사중농진청서만 검사… 道 역할 '제한적'이른바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경기북부에 상륙한 것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매년 경기도 최남단인 안성지역, 그것도 배 농가에서만 발병했었는데 뜬금없이 올해 경기도 최북단인 연천군 사과 농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와중에 연천군의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내려지면서, 연천군에서만 농가 3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원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경기도는 속수무책이다.지난 15일 오후 연천군 미산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진됐다. 앞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연천군 백학면의 또 다른 농가 2곳과는 1㎞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다. 2015년 안성 배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후 방역당국은 안성 등 상대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사전 방제를 실시했었다. 예상치 못한 북부지역에서 발병하면서 의문만 커지는 상황이다. 도·연천군 측은 "안성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150㎞이상 떨어진 연천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원인, 유입 경로를 알 수 없어 검역본부에서 현재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은 벌레, 바람 혹은 비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전파 문제도 제기돼 과수화상병의 북부지역 상륙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과거보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가운데 도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다음 달 2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방제, 예찰 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인력 등도 적어 역부족인 실정이다. 구제역 등 동물에 대한 질병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정밀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균은 법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만 취급토록 돼 있다. 균을 다뤄야만 가능한 확진 여부 검사와 연구 등도 도에선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설상가상 정부에선 최근에서야 발생 지역 정밀 조사와 해외 선진국의 방제 기술 도입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구를 위한 시설 설치 예산도 내년에야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5일 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도지사는 "2015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연구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한편 파주시의 한 농가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서 추가 확진 가능성이 남아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6 강기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77명 증원 필요"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인원이 200명 가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6월 10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해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1만9천71곳으로,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이 9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9천800곳인데 관리인력은 148명으로, 관리인력 1인당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6곳으로 전국평균(1인당 110곳)에 2배 가까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배 의원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와 31개 시군에 177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며 "도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로 증설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7-16 김성주

['한달 연체' 분양계약 해지 논란]돈 되는 하남만 엄격… 동양건설산업 '중도금 약관' 고무줄

평택 고덕선 1년 넘어도 이자만"공탁까지 하며 해지 드문 경우 억대 프리미엄 챙기려는 의도"불리한 계약 이용 비난 불가피(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연체 1개월 만에 '미사역 파라곤'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7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다른지역 파라곤 아파트는 중도금을 수개월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동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해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이용,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평택 '고덕 파라곤(1차)'은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었던 고덕 파라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그러나 전매된 세대 중 일부는 2017년 7월 31일 1차 중도금과 2017년 11월 30일 2차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한 상태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71A타입인 104동 ×××호 분양계약자 A씨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2차 계약금 2천279만원만 납부하고 1차(3천279만원)·2차(3천279만원) 중도금을 내지 않았지만, 동양으로부터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A씨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2018년 4월께 동양 측에 중도금 연체기간만큼 가산이자만 납부한 채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전매했다. 1·2차 중도금은 분양권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차 분양계약금을 낸 경우, 악성 연체가 아닌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미사역 파라곤은 건설업체가 연체된 중도금을 독촉하기보다는 억대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번호 및 '미사역 파라곤' 담당자에게 각각 수십 차례와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16 문성호

규격미달 호흡기 납품 '산청'… 결국 국민권익위 '감사 권고'

독점기업의 규격 미달 소방관용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은 소방당국(4월 1일자 8면 보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에 (주)산청(현 사명 한컴라이프케어)이 독점해왔던 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련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산업표준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선 2012년 9월 소방청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시험세칙에 소방관용 공기호흡기에 한해 전방표시장치(HUD), 급속충전장치, 사이렌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20년 전부터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독점한 산청이 고시 개정 이후 7년여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3가지 안전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납품한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권익위는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가지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뒤에도 해당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제조·납품·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이어 소방당국이 문제가 드러나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해당 규정 완화를 검토한 점,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미준수했으며 폐기하는 등 전 과정에 산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익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산청이 규정과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납품한 장비에 대해 규격에 부합하도록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해야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 고충 민원을 맡아 조사한 권익위 사무관은 "각 소방본부가 발주 단계에서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3가지 안전장치가 부착된 공기호흡기를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산청의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았기 때문에 설령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김영래·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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