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 목소리가 독차지한 '시민청원'

1~4호 모두 결집력 높은 청라·송도 '실효성' 논란타지역 공감 3천명 못채워 묻혀… 市 "개선안 검토"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청라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을 충족해 시민청원 '4호'가 됐다. 시민청원 1~3호에 이어 4호 청원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독차지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19일 인천시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공감 수 3천명을 돌파했다. 3천명을 넘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청원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 모두 경제자유구역 설정시 지역별 개발콘셉트가 송도는 비즈니스 IT·BT, 영종은 물류, 관광, 청라는 업무·금융, 관광레저, 첨단산업이었지만 청라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이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4가지 정책은 청라지역 개발 지연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 청라지역 개발주체(LH, 경제청) 일원화, 경제청 조직개편, 경제청장 투자 전문가로 교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2호 청원으로 성립된 '김진용 경제청장 사퇴', '청라 광역 소각장 폐쇄·이전' 역시 모두 청라지역의 현안이었다. 지난달 성립된 3호 청원은 아파트 추가 건설을 반대(R2블록 원안복귀)하는 송도 주민들이 차지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결집력이 높은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만 시민청원이 되는 셈이다.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불편', '고등학교 추첨식 배정에 따른 학생 고충' 등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묻히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화한 단체들의 의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시민청원을 없애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인천시는 결집력이 비교적 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민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시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3천명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모든 현안에 대해 각 부서가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간단한 민원은 휴대폰으로 바로 찍어서 현장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3호 청원인 '송도 R2블록 원안복구' 문제에 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 영상은 오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9 윤설아

입찰로 땅 판 농어촌공사… 같은 날 캠코는 '수의계약'

1천600세대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 '알박기'(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추가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입찰로 토지 매각을 진행하면서 사태를 촉발한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19일 한국토지신탁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문제의 안성 S아파트(1천657세대) 부지 가운데는 농어촌공사의 땅(258㎡)외 캠코가 보유한 1천454㎡의 땅이 추가로 존재했다. 두 땅 모두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이며 아파트 사업대상지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다만 두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은 달랐다. 캠코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9억1천201만원에 해당 토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이 땅을 팔아버린 것이다. 캠코는 특정 국공유지는 사업 주체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한 주택법을 준용해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캠코가 토지를 최종 매각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같은 날 농어촌공사는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 소유 토지를 매각해버려 대조됐다.'알박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공사와 매각협의를 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해, 공사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을 올린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특혜' 밖에 되지 않는다. 입찰 역시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개 입찰에서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한국토지신탁 측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공사가 '매수협의' 절차를 밟도록 의견을 개진한 문서가 오갔다. 이 자체가 공사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인정했다는 뜻이며, 소유 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9 신지영

백령도 '평화 에너지 섬' 사업… 인천시, 남동발전과 공동추진

신재생발전 70% 목표 협력사 선정2천억원 태양광 35㎿급·ESS 설치대북 전력공급 사업 거점화 '복안'인천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백령도 전력 수요의 70%를 감당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고, 남북 평화 시대의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의 거점으로 백령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최근 '백령도 평화 에너지 섬'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한국남동발전을 협력사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백령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발전사들의 제안이 잇따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발전사 3곳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인천시는 사업 규모, 실현 가능성, 섬에 대한 이해도 등을 평가해 남동발전을 사업 파트너로 정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도를 친환경 에너지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발전 사업자의 제안이 맞아떨어졌다"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 프로젝트명을 '평화에너지 섬'으로 정했고,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대북 전력 사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남동발전은 2천억원을 투입해 백령도에 35㎿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이틀 동안 저장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령도 전기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발전 규모다. 현재 백령도 주민과 군부대는 한전이 운영하는 50㎿급 디젤 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태양광 패널은 백령호수 수면과 백령공항 부지이기도 한 진촌리 솔개 간척지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한국남동발전은 조만간 백령도를 방문해 현지 실태 조사를 한 뒤 부지 임대 등 세부적인 시행 방법을 인천시, 옹진군과 논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1단계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는 백령도를 대북 전력 공급 사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을 잇는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남동발전은 인천 초지도·덕적도 인근 해상에 총 600㎿급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남북 관계 국면에 따라 서해5도 해상에서 후속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남동발전 관계자는 "백령도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9 김민재

[24년의 기다림 '수원컨벤션센터'·(3·끝)'마이스산업 허브' 발전방향]대규모 시설 양적성장전략 '한계'… 지역 문화·역사 연계 '차별화'를

평택·성남등 인접 입지조건 '탁월'대기업 많아 '기업회의' 성과 기대화성·해우재등 '수원만의 것' 활용 단순 행사 유치넘어 '시너지 효과'수원컨벤션센터가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다.전문가들은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눈에 보이는 실적과는 별개로 '수원의 것'을 발굴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한다. 권유홍 한림국제대학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컨벤션센터의 입지조건은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과 비교해도 탁월하다"며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인접지역에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기업회의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특히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노력은 기본으로 하되, 결국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권 교수는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도시들의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해 단순 행사 유치를 넘어 자체 전시·공연 등을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수원컨벤션센터만의 정체성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유니크 베뉴(Unique Vanue)를 활용한 MICE 활성화 방안' 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시사점을 남겼다.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설 위주의 전시 등 양적 성장전략으로는 경기도가 국제 마이스 거점 지역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독특한 정취, 전통을 가진 장소(유니크 베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과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화장실의 역사' 등을 조명한 '해우재'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공연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장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수원컨벤션센터가 위치한 광교신도시 일대 극심한 교통·주차난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센터의 장점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2 전시관 건립 추진 등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시장 증축, 오디토리움(공연장)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난의 경우 관계기관 모두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시관 증축 등에 대한 공감대는 현재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인천해양경찰서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이학재 의원, 주민에 문자 안내설계비 9억대 확보… 내년 착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합니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설명문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돌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청라 3단지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와 스퀘어세븐 사이에 약 4천 평 크기의 공터가 있다. 기재부가 매입해놓은 공공부지인데, 이 자리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작년 초에 해경청장을 만나 인천해양경찰서가 청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9억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다만 이 부지는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대부 계약(모델하우스)하면서 해당 자리에 하얀 펜스가 설치돼있는 상태"라며 "확인한 결과, 캠코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의 산하 조직으로 해상사고 예방과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서해 최북단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소속 인원은 600여명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

"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갈등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2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은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재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또 신생매립지와 충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도 발 빠르게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 충남에 패소한 전례를 보면 재판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화성 송산그린시티 일원 418만9천㎡ 국제테마파크, 국내 대기업 새판 짜나

K-water 공모 컨소시엄 1곳 접수종합평가 적합땐 우선협상대상자로기존과 다른 독자 콘텐츠 제안 관심2021년 착공·2025년께 조성 마무리10년간 공전하다 본 궤도에 오르는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에 국내 대형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 18일까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 기업 2곳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1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지난해 12월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을 당시에는 10개 기업이 참여의사를 내비쳤지만, 테마파크에만 1조원 이상을 순투자하도록 한 데다 세계 테마파크 25위권 내에 드는 글로벌 테마파크 브랜드 혹은 영화·게임 등 글로벌 IP(지식재산)를 활용하는 기업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 만큼 실제 공모 신청은 이에 미치지는 못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350억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하게 하기도 했다.공사는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타당한지,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할 여력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개 컨소시엄만 공모에 응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내 유수의 대형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유명 테마파크의 한국판을 조성하려던 기존 추진방안과는 다른 방식의 조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CJ그룹이 추진 중인 고양 K컬처밸리처럼 독자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테마파크가 화성에 들어설 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등은 사업자가 제안한 대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송산그린시티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는 조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한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인 남양읍 신외리 일원 418만9천㎡에 테마파크, 워터파크, 상업시설, 숙박시설,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2008년 무렵부터 이곳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가 토지매입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다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해당 국제테마파크 사업으로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1조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9 김학석·강기정

경기도 '정보화 사업(정부 4차 산업혁명 보조)'에 끼워맞추기식 예산

2년간 404개 사업 2102억 집행운영·유지 관리비 182개 달해HW·SW교체·시스템 개선 43개"세부 내역 관련성 있어" 해명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이 모양만 갖춘 생색내기란 지적이다.집행 예산의 상당수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아닌 기존 예산 집행의 연장선이거나 단순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과 함께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그해부터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사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실제 경기데이터드림에 올라온 경기도의 정보화사업 집행 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난 2017~2018년 2년간 총 404개 사업에 2천102억8천851만1천원을 집행했다.대표적으로 도는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7억2천만원을,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화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사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업무시스템, 전산인프라, 교육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적게는 각 사업당 150만원(사업명 출입증관리시스템유지관리)부터 많게는 140억5천100만원(지자체 컴퓨터화 운송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까지 관련 예산이 집행됐다.하지만 일부 사업 집행 예산의 경우 매년 집행되던 운영 및 유지관리비 등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옷만 갈아입었다.사업유형별로 전체 404개 사업 가운데 182개가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30개가 기존 하드웨어(HW)및 소프트웨어(SW) 교체 비용으로, 13개가 기존 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지출됐다.특히 일부 집행 예산에선 전화기 구입비용(200만원), 은퇴선수관리사업(2천만원), 도시 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7억6천만원) 등 아예 정보화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예산도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예산의 큰 틀(?)은 정보화 사업과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없지는 않다"면서 "단순 장비 구입 비용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연관이 있으면 정보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9 김종찬

문재인 대통령­UAE 왕세제 27일 정상회담

5G등 고부가 신산업 교류확대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도 방문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는다.19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교역·투자·건설·인프라·에너지 등에서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이 추진할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두 정상은 ▲반도체, 5G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국방·방산 ▲농업 ▲보건·의료 ▲과학기술·ICT 및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하메드 왕세제가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모하메드 왕세제가 정상회담 전날인 오는 26일 삼성전자의 경기도 화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왕세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UAE 측의 전폭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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