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고리 대출' 시민 타깃 보이스피싱 빨간불

대출사기형, 기관사칭 대비 3배↑저리대환대출 권유 메시지로 유혹"○○캐피탈 ◇◇◇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A(41)씨는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인의 번호로 연락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쪼들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전을 구해 '대출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입금했지만, 기존 대출 상환은커녕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다.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당수는 A씨와 같은 '대환 대출 채무 상환' 사기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1천800여명이 약 200억9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156억8천만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유형(약 44억1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수는 낮은 이자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한 범죄다. 또 '신용도 상향'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조정비용 등을 요구해 달아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구도훈 수사2계장은 "대출 사기형 피해자 대다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인천경찰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올해 1~10월 2천506명으로 전년 동기(1천720명)보다 786명(45.7%) 증가했다. 사건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천261건에서 1천740건으로 늘었다. 대출 사기 피해자는 50~60대가 많고, 기관 사칭형 피해자의 60~70%는 20~30대 여성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찰청은 10~30대 구독자가 많은 유투버 '바른남자 준구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자산가행세' 가상화폐 투자사기 20대 2명 실형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에 걸쳐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의 한 종류)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며 "간절한 사람 딱 3명만 비법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허위의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 4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광명시범공단, 주상복합 변경 '6개월 또 지연'

토지주 34% 반대 의견서로 난항市·공단측 '80% 이상 동의' 요청아파트형 공장인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상당수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표류한 데 이어 또다시 6개월간 늦춰지게 됐다.15일 광명시와 광명시범공단측(이하 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공단에 오는 2019년 5월 12일까지 재건축 결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전체 토지소유자의 80%) 등을 제출토록 하는 보완을 요청했다.시는 공단에서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만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공단은 지난 2016년 8월에 토지소유자 중 86.3%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보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제안 당시에 이 사업에 동의했던 일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34%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자 이후부터 추진에 난항(5월 15일 자 10면 보도)을 거듭하고 있다.시에서 공단에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보완을 계속 요청했으나 공단은 지금까지도 찬성 동의서를 73%밖에 받지 못해 결국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공단 관계자는 "사업 제안자가 찬성 동의를 67% 이상 받아서 제출하면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조건 찬성 동의를 80% 이상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보완을 거듭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15 이귀덕

부천시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후 주차장 조성 '제동'

원혜영 의원 '녹지 포함 도로' 주장부천시, 주민의견 수렴·용역 검토부천시가 베르네 풍물시장을 폐쇄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점포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베르네 풍물시장을 철거한 후 8천만원을 들여 주차장 72면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의뢰까지 했으나 최근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류했다.원혜영(더불어민주당·부천 오정구) 의원은 부천시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지난 13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30여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며 "녹지공간과 인도 등이 포함된 도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원 의원의 주장에 따라 시는 일단 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에 대한 용역발주를 검토하고 있다.시는 '베르네 풍물시장'의 점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을 폐쇄하고 지난 10월 철거한 상태다.시는 지난 1990년 3월 21일 부천 북부역 인근의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면서 노점상인 이주대책으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426 내 베르네천을 복개해 조성한 4천206㎡ 부지에 가설건축물 10개동을 신축하고 180개의 점포를 임대했다. 시는 2011년 점포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74개 점포에 대해 1차 철거한 후 주차장 114면을 조성한 데 이어 2012년 12월 36개 점포에 대해 2차 철거를 통해 주차장 30면을 추가로 만들었다. 시는 이번 3차 철거 후 주차장 72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시 관련 부서는 "장덕천 시장이 이 부지의 주차장 조성을 강행할 것인지, 원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복합형 도로로 조성할 것인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5 장철순

전문성 높은 민간운영… 최대 1억원 '젊은 도전' 날개

지원범위서 멀었던 지역 혜택제품개발·투자유치 민간 전담안산 등 전국 5곳 1978명 배출7년차 창업유지율 56.1% 달해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파주와 인천에 문을 열었다.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 지원이 적었던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창업가들은 이번 청년사관학교 개소가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전담 멘토링, 융·투자, 메케팅 등 사업화 전 단계를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지난 2011년 안산에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광역시, 경산, 창원, 천안 등 5곳에서 운영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1천978명의 창업자를 배출했다. 누적 매출액은 1조5천397억원을 기록했고, 창업유지율이 7년 차 업체의 경우 56.1%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창업 기업들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계는 이들 지역의 창업 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또 이번에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존의 관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운영기관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중기청 경기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민간 운영방식으로 바뀌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품개발 코칭,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 등을 민간 업체들이 전담해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서정아(36) 알비 대표는 "의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파주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중진공 인천본부는 앞서 인천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35명의 예비 청년창업자를 선발했다. 파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29명의 창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소식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창업에 성공하겠다"며 "세계를 무대로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성공하는 CEO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5 이현준·이원근

빅데이터는 '명당' 알고 있다… 경기도 '상권분석 서비스' 스타트

매월 6억여건 활용 결정 도와자영업자 경영 정보부족 해소위험지수·밀집정도 등 지표화자영업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자영업자가 상권 내 매출과 업종 비율 등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매월 6억여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상권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를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해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 예정자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정보분석 인프라'다.상가업소 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도내 31개 시군 골목상권과 관련 14종의 공공데이터와 4종의 민간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창업과 고도화된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실제 이 서비스를 적용해 성남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커피·음료 업종별 점포 당 평균 매출은 939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점포는 865만원이고, 프랜차이즈는 1천854만원이다. 주 고객은 20대 여성이며, 시간대별로 오후 1~2시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다. 여름에는 목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고, 겨울에는 금요일 매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총 73개 업종의 창업위험지수, 구매력, 개·폐업률 등을 비교한 상권 통계 정보를 받을 수 있다.이미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주 고객층, 매출 시간대, 경쟁업종 등 경영개선과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상권 내 수요 대비 경쟁과 선택 업종의 성장성·생존율을 고려해 창업 시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창업위험지수' ▲업종의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증감률을 비교한 '성장성' ▲점포 수 변동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직전분기 대비 점포수 변화량을 산출한 '안정성' ▲상권 내 점포 당 평균 매출을 시군 평균 매출과 비교한 '시장성' ▲상권 내 주 고객 규모와 비중을 고려한 '구매력' ▲상권의 면적당 상가 밀집 정도를 도 전체 평균대비 상대적 지표로 나타낸 '밀집도' 등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sbiz.gbsa.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경과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18)를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15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