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종2지구 개발 멈춰라"… 인천 환경단체들 한목청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 인천 특사경, 무더기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전통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지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등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일반해역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몸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로 관련 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이 단속한 불법 어획물 또한 법적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 꽃게가 살아있을 경우 현장에서 방류명령을 내렸다. 방류가 어려운 어린 꽃게 약 40㎏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또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도 갯벌이나 연수구 송도갯벌에서 무허가로 건간망(갯벌에 그물을 세워 조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업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노조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중단을"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경영효율 핑계 사업철수 방편 지적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국지엠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국지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 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국지엠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의 주주이자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두 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GM이 다음 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사회문제로 커진 '노총 밥그릇싸움'

경인지역 올해 고용투쟁 1600여건업계·노동자 상생 대책마련 촉구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0여명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결성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 제2노조로 불리고 있다.이 현장에는 모두 4대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2대의 크레인타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제1노조와 입찰 공사업체가 각각 1대의 타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찰업체는 크레인 배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일자리를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여명은 오산시 소재 LG화학 신축공장에서 '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현장에는 이미 전국 건설인노동조합 동부지역본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B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고용해달라고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이곳에서 일하던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폭행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건설노동계의 일명 '고용투쟁'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인지역 고용 투쟁(집회)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 현재 1천600여건(경기지역 1천364건, 인천지역 307건)에 달한다.더욱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력 낭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동계의 밥그릇 싸움에 현장만 죽어난다. 이 같은 악습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경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제 정부가 나서 건설업계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공승배

경기도내 소상공인, 내수 침체·인건비 상승 '우울한 한가위'

연휴에 출근·상여금 감소 '한숨'중소기업 51.9% 자금 사정 곤란"체감되는 지원 정책 필요" 목청"추석 연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올 추석 연휴에는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석 당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박씨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면 이번 연휴에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31) 씨도 추석을 앞둔 주말만 쉬고 나머지 연휴에는 출근해야 한다. 김씨는 "이번 달에는 주문 물량을 맞춰야 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했다"며 "일한 만큼 수당은 받겠지만 기업 자금 사정 때문에 상여금이 30만원 가량 줄어들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22일부터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지면서 추석 연휴가 예년만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9%)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인해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상여금 지급을 줄이는 도내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상공회의소와 부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20.4%p와 5.6%p 감소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내수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도 높은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20 이원근

불에 강한 건설자재 '그라스울' 화성 반도체 공장 화재피해 줄여

연소 확대 막고 건물구조 유지30% 비싸지만 '안전효과' 우수불에 강한 건설자재인 '그라스울'이 화성 반도체 세정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9월 20일자 9면 보도)의 확대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무기성 단열재인 신소재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공장이 불이 잘 붙는 유기성 건설자재인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져 화재 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2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내 사용(임시)승인을 받은 공장은 총 8천402곳으로 이중 일반철골구조가 7천844곳으로 93.3%를 차지한다. 일반철골구조는 대부분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선 19일 오후 1시 18분께 화성시 구문천리 930의 17 일원 싸이노스 제2공장(지하 1층 지상 2층 4천366.02㎡)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 추산 4억8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다행히 공장 건물이 불연재인 그라스울패널로 지어져 연소 확대를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바로 옆 샌드위치패널조 공장은 불이 붙은 뒤 금세 무너져 내렸다"며 "반면 그라스울로 지어진 공장은 심한 화재 이후에도 건물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을 안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라스울은 유리의 원재료인 규사 등을 주재료로 무기섬유를 솜 형태의 울(wool)로 뽑아내 만드는 보온단열재다.업계 한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최근 신축 공장 대부분은 그라스울패널을 채택한다"며 "가격은 30%가량 비싸지만, 화재 안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0 김학석·손성배

'고촌중 수영장건립 진통' 정치논리 작용 ?

여유부지 없는데 무리한 추진에학생수 적은 市 외곽 선정도 문제관계자 "지역구 일부 정치인 주도운영주체 늑장합의 우리도 후폭풍"여유부지가 없었던 김포 고촌중학교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이 무리하게 추진(9월 19일자 10면 보도)된 배경에 정치논리가 다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20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지역 공공 실내수영장은 풍무동 풍무국민체육센터와 마산동 김포한강스포츠센터, 통진읍 통진문화회관 세 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어린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우선시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학교거점 공공 실내수영장의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대두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목적 체육시설을 고촌중에 짓기로 하고 교육부 공모에 신청했다. 생존 수영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준으로 고촌읍에는 2천43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하지만 고촌읍과 마찬가지로 교내에 실내수영장이 없는 운양동에는 4천350명, 장기동은 5천564명, 장기본동은 5천573명의 초·중학생이 밀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3개 동은 김포시 전체로 볼 때 중간지점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도 협소하고 시 외곽에 위치한 고촌중을 공모에 올려 덜컥 국비를 지원받은 게 적정한 판단이었느냐는 목소리가 뒤늦게 새어나오고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촌읍을 지역구로 둔 일부 정치인이 수영장 건립을 먼저 주도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없지 않다"고 했고, 시 관계자는 "소유권과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약 없이 정치권에서 앞서 나가는 바람에 행정기관들이 후폭풍을 맞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교육지원청과 시, 학부모,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수영장을 운동장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체육관만 지으려 할 때도 운동장 말고는 부지가 없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구성원들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에 대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보좌관 A씨는 "정치적으로 몰아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런 시선이면 국회의원이 지역구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치행위"라며 "체육관조차 없는 학교는 고촌중이 유일했기에 공모 내용상 고촌중으로 추진된 것이고, 당시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분명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영장을 찬성하는 학부모도 많고 지역사회도 반기는 분위기다.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 등과 관련한 학부모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부지가 협소한 김포 고촌중학교 운동장에 다목적 수영장 건설이 추진되자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입구에 포스트잇 등을 통해 '수영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9-20 김우성

부천 상동 38만2743㎡ 영상문화단지 단계적 개발

1단지 복합·CT산업·캐릭터센터市, 우선 사업자공모 주민설명회부천시 상동 38만2천743㎡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된다.시는 20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1단지 22만143㎡ 부지 중 복합시설용지(7만7천99㎡)와 CT 산업 및 캐릭터센터 용지(1만7천641㎡) 등 8만4천740㎡를 우선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시는 경제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 단기간 일괄개발이 어렵고 영상문화단지 2단지의 '아인스월드' 임대기간(2020년 2월)이 남아 있어 조기 사업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사업자가 결정돼 있는 만화영상진흥원(2만1천287㎡), 웹툰융합센터&예술인 주택(9천540㎡), 한국영화박물관 부지(9천288㎡), 기업혁신클러스터(3만276㎡)를 제외한 사업자 미결정부지 8만4천74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다.시는 공모 참가자격으로 대표 주간사(국내법인) 지분율 30% 이상, 외국투자가 지분율 30% 이상으로 2개 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문화·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은 복합시설용지 연면적 중 10% 이상으로, 준공 후 반드시 민간사업자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운영토록 했다.공동주택 도입의 경우 1천 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은 전체 업무시설 연면적 중 30% 이내로 해 줄 것을 제안키로 했다.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통신, 가로등 등 1단지 전체 기반시설 조성 후 무상귀속 받기로 하고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도 공개했다.시는 2단지 16만2천600㎡는 서부 수도권 최고의 만화, 영상, 미디어 중심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용도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단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9-20 장철순

의왕시 '도깨비시장 화재경보시스템' 관리 방치

잦은 오작동 대응 외면 물의 이어업체 유지·보수 기한만료 두달째의왕 부곡도깨비시장 스마트화재경보시스템이 잦은 오작동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9월 14일자 8면 보도)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현재 시스템 오작동 및 화재 감지기 고장 등에 대처하는 관리주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시스템 유지·보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백만원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의왕시에 따르면 (주)케이티와 지난해 7월 26일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티는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화재 감지기 및 통신 장비 설치 등을 지난해 9월까지 진행하고 1년 동안 이에 대한 관리 및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그러나 7월 말 이후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2개월째 감지기가 고장나거나 오작동이 일어나도 관리 및 유지해 주는 곳이 없다. 화재대응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면 매월 수십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나마도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계약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초기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약정기간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부분은 약정기간을 5년으로 한다"며 "유지보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유지보수 계약을 맺거나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케이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상인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09-20 민정주

평택 국제대교 240m 사고구간 이달중 재시공

지난해 8월 26일 평택 서·남부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의 일부인 다리 건설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붕괴 돼 안전진단을 받았던 평택 국제대교(1월 19일자 15면 보도)가 사고 1년여 만에 재시공된다.평택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호 횡단도로인 평택 국제대교(총 길이 1천350m, 4차로) 사고 구간의 재시공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당시 사고는 총 길이 240m의 교각 상판 4개가 20여m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시는 지난 2월 22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 시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3월 국제 대교 상부 구조물 공법 변경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7월에는 사고 외 잔존구조물(국제대교, 신왕터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했다.시는 이번에 재설계된 공법에 대해 당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박스형 거더(상자형 보)에서 하중이 경감된 강합성 박스 거더로 변경해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했으며, 특히 공장 제작으로 접합부에 대한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사고로 지연된 공기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구간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사고가 발생된 교각(P15~P21)을 철거했다. 상부구조물 강교는 공장에서 제작 중으로, 이달 부터는 순차적으로 현장에 설치해 내년 상반기 교량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정식 개통시기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며 모든 사업비는 대안입찰 계약자인 대림산업(주)에서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 국제대교 재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용희 시 건설교통국장. /평택시 제공

2018-09-20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