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9호선 4단계 추가 조건부 포함… 한숨 돌린 하남 미사강변 연장

샘터공원~고덕강일1 지구안 담겨광역철도 지정 '국토부 설득' 과제KDI 예타통과여부 등 '산넘어 산'서울시가 경전철 건설과 기존 전철노선 연장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면서 9호선 하남 미사강변 연장사업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서울시는 20일 총 사업비 7조2천302억원에 달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계획에는 ▲서울 목동과 청량리 횡단 지하 경전철 건설 계획 ▲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 급행열차 추가 ▲현 공사 중인 경전철인 신림선 여의도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의 연장 구간만 71.05㎞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세부계획 중 과천을 경유하는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 급행화 계획과 김포공항에서 하남시청을 잇는 5호선 직선화 계획 등이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노선인 '샘터공원~고덕강일 1지구(강일역)' 구간이 이번 계획(안)에 조건부로 포함되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까지 9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게 됐다. 이 구간은 지난 2016년 6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됐지만 서울시가 비용 타당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곳인데 이번 계획 포함으로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우선 넘어야 할 산이고,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조차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지역 정치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9호선 경기도 하남 연장, 이제 두 번째 관문도 넘었다"면서 "조건부이기는 하나 반영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은 "시민들과 하남시장, 민주당 시·도의원 등 모든 분의 염려와 노력 덕분에 이룬 결과"라며 "9호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출퇴근길과 통학길 등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0 정의종·문성호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임기 2년 남기고 사임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20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3월 말에 있을 주총에서 현대상선 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고, 오늘 미리 작별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유 사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현대상선 재건을 위해 함께 땀 흘린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새로 맞이할 CEO와 함께 힘을 모아 현대상선의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유 사장은 현대종합상사와 현대건설을 거쳐 1986년 현대상선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2008∼2010년 현대상선 자회사인 해영선박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2∼2014년 처음 현대상선 대표이사에 올랐다.이후 2014∼2016년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일하다 현대상선으로 복귀해 2016∼2018년 다시 대표이사에 선임됐고, 작년에는 연임에 성공해 지금까지 3차례 현대상선 대표로 일했다.유 사장의 임기는 2021년 3월이지만, 이날 결정으로 임기를 2년을 남기고 용퇴하게 됐다.이른 용퇴 배경에는 산업은행 등 현대상선 채권단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현대상선은 2010년대 들어 해운업 불황 등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되며 위기를 맞았고,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도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며 2016년 8월 현대그룹 품을 떠나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처지가 됐다./디지털뉴스부

2019-02-20 디지털뉴스부

전문가도 엇갈리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보류시킨 도의회 토론회 개최정책 선도역할·규모 타당 주장반면기존시설 활용등 '팽팽' 합의 난항타당성 논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대표도서관(2018년 11월 2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마다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한동안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표도서관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박영숙 느티나무 도서관장과 고재민 수원과학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등은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관장은 도가 도서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도청·도의회·도교육청과 함께 위치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등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타시도의 대표도서관 활용면적을 비교하면 현재 설정된 규모(1만8천720㎡)는 대표도서관으로 타당한 규모라고 설명했다.반면, 최태봉 고양시민회 공동대표는 광교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대신 기존 공공도서관을 활용하거나 규모를 축소, 절감된 예산은 경기 북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중범(민·성남4) 도의원은 건립보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파주 출판단지와 연계하거나, 도청이전후 현재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대표도서관은 총사업비 1천344억800만원(광교개발이익금 300억원 포함)을 들여 경기융합타운(광교)내 부지에 연면적 4만1천500㎡, 지하 4·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오는 2023년 7월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표도서관의 필요성과 입지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20 김성주

'도청국장 사칭' 금품갈취 60대 "수법 매우불량" 징역 2년 선고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을 사칭하며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2018년 11월 16일 5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중에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촬영한 관공서 출입 사진을 가지고 연령대가 비슷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 또는 감사실장이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만나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동네 친구 조카인데, 지방선거에 쓸 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억2천8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의 피해금은 사망한 아들의 항암치료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고, 다른 피해자도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0 손성배

예산낭비 시끌 '안산 화랑유원지 운동터널'… 입찰·사업비 없이 일단 지었다

시체육회 구간, 수의계약한도 초과A업체가 594m 완공, 대금 미지급"시장 요청 3천만원, 모금액 미달"市 "혹한기 맞추려 협약 맺고 진행"혹한 대비와 예산낭비로 찬반이 분분한 안산 화랑유원지의 '운동터널'(2월 19일자 7면 보도)이 일부 구간을 짓는데 정식 공사발주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구간은 사업예산도 없이 터널을 완공해 사업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화랑유원지 운동터널은 총 818m 구간 중 594m는 안산시체육회가, 224m는 안산도시공사가 구간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진행한 곳은 2개 기관이지만, 운동터널을 완공한 업체는 A업체 1곳이다. 1천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도시공사 측은 "시의 요청을 받아 먼저 594m 구간을 완공한 A 업체에 지난달 11일, 224m구간을 발주 발의 하고 23일에 계약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시 체육회가 진행했다는 '594m 구간'이다. 이 구간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인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입찰도 없이 A업체가 공사했다. 더구나 시 체육회는 애초에 터널 사업에 대한 공사 발주도, 계약도 하지 않았고 사업비 3천만원은 체육회 예산에 반영되지도, 업체에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다.이상한 방식으로 지어진 운동터널의 발단은 지난해 열린 한 원로모임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에 운동터널 건설과 관련해 기부금을 요청하면서다. 이 협회 관계자는 "윤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시 체육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생각보다 기부금이 잘 모이지 않아 지금도 모금 중이며 아직 기부금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산시도 현재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사 발주와 계약서 없이 사업이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을 대비해 1월에 사업을 완료하려다 보니 시가 직접 기부금을 받아 승인을 받으려면 3월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기부금 절차가 간단한 시 체육회가 받기로 한 것"이라며 "예상치 않게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 1월 초 협회와 시 체육회가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일단 사업을 진행했다. 일반적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업은 시민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빨리 진행해야 해서 일단 협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향후 협회에서 돈을 받아 업체에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20 공지영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날]관공서 차량 2부제 '외면'… 건설현장 '세심한 노력'

도청 등 주차장 홀수 번호판 '즐비' 공사장 터파기·노후장비 이용 자제마스크 지급에 세륜기·수직망 설치국내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20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뒤 첫 발령된 수도권 예비저감조치의 핵심은 '차량 2부제'인데, 정작 경기도청 및 수원시청 등 경인지역 관공서 대부분이 이를 외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전날인 19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예보가 50㎍/㎥를 초과해 발령기준을 충족하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수도권(연천·가평·양평 제외) 행정·공공기관 7천408개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 대상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7개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했다. 457개 건설공사장에선 터파기 등 비산먼지 다발 공정의 공사시간을 단축했으며 노후건설기계 이용도 자제했다.21일에도 예비저감조치는 유효하다.앞서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21일 50㎍/㎥ 초과, 22일 50㎍/㎥ 초과 예보시)을 충족하면 광역 발령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청 등 경인지역 행정기관 직원 주차장엔 2부제에 적용돼 출입이 제한되는 홀수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어 예비저감조치를 무색하게 했다. 반면 건설 현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민간 사업장인 한화갤러리아 광교점 신축 공사 현장은 전 직원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1번 게이트에 세륜기(차량 바퀴 세척기)를 설치, 골조가 올라간 건물엔 수직망을 설치했다.노후 건설 기계 장비의 운행도 자제했다. 노후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 장비는 건설 장비 디젤 등급 Tier 1·2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2004년 1월 1일 이전 제작 건설기계다. 지역난방공사 수원지사(영통)와 용인지사도 각각 보유한 77Gcal/h 용량 2기와 102Gcal/h 용량의 2기의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동참했다.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학 박사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 노후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이라며 "서울의 5등급 차량(2002년 7월 1일 기준 경유차 등) 출입 통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차량 2부제 실시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공승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도권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진 20일 오전 경기도청 주차장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놓여있으나 차량 2부제 규제 대상인 홀수 차량이 주차 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0 공승배·손성배

금감원 종합검사 4월 실시… 3월 말까지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2015년 사실상 폐지된 이후 처음이다.종합검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잠재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맞춰진다.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도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이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던 일정도 밀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기존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했다.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대신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를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도 1만7천330명에서 1만5천452명으로 각각 줄인다.또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