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 '페이퍼 컴퍼니' 단속… 35개 분야 신규 고용 창출

'道일자리대책본부' 운영 시작내달중 시군협의체, 지원 논의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 등 모두 35개 분야에 615억원을 투입, 신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가 2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대책본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또 일자리대책본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를 통해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등으로 일선 시·군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반면 부진한 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불법업체 단속, 소비자안전감시단 운영 등 35개 신규 일자리 사업(공공 18개, 민간 17개)이 새로 발굴될 만큼 당초 목표대로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도는 일자리본부가 작성한 계획을 토대로 오는 3월 중 '제1회 시군협의체 회의'를 열어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논의, 국비 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0 전상천

[2019 상반기 경기 금융인 포럼]"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총량 아직 많아"

작년 1%대 진입, 자산대비 46.4%"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대비해야""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 폭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민규(경기도청 정책자문관) 한국은행 부국장은 2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 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1천514조4천억원으로 매 분기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대 증가 폭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들어 1%대로 떨어져 3분기에 전 분기 1.64%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8%를 기록했다. 기준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46.4%로 전년 동기 4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국장은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75.6%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2019년 한국 경제 및 주요 산업'을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5%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정 팀장은 "대부분 산업이 경기 둔화 및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도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한류 확산 등 신사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와 지역 금융기관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경제지표

2019-02-20 경인일보

상가·업무용 부동산마저 거래절벽 '깨진 황금알'

道 지난달 985건, 작년대비 절반불경기 임차줄고 대출규제 겹쳐법개정 대비 임대료인상도 한몫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실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 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천815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10월은 1천767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1천88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1천444건으로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18% 하락한 뒤 같은 해 12월 1천36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985건을 기록하며 점점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68.2%를 보이며 1·2분기 78.7%보다 하락한 상태다. 도내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1%, 2분기 5.0%, 3분기 4.2%까지 하락하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4.4%로 소폭 증가했다.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오른 1.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3.56%에서 3.72%로 0.16%포인트 늘었고,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55%에서 3.79%로 0.24%포인트 뛰었다.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또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에서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직전에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가 된 셈이다.상가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10년만에 돌아온 '펫보험'… 0.24% 가입률 반등할까

과거 낮은 보상한도·범위에 외면1천만 반려동물 인구 겨냥 재출시삼성·메리츠화재 등 상품성 강화지난 설에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귀성길에 올랐던 김모(32·여)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다쳐 상대 가해 차량이 들어 놓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다친 반려견은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만 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소유 물건인 대물로 취급돼 보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한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보상비 50만원에 자기 돈 100만원을 더 들여 반려견의 골절을 치료했다.화성에 사는 최모(43)씨는 7살 된 반려견이 암에 걸려 치료하는 데만 300만원 넘게 들었다. 가족이다 보니 일단 치료에 몰두했지만 병원비는 적잖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사고와 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도 급증해 '펫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천600건으로 반려동물 등록 107만 마리 대비 0.24%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 보험사들이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펫보험을 출시했다가 보험료 대비 낮은 보상한도와 제한적인 보상범위로 가입률이 저조해 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치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용 증가는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해·질병부터 장례비 지급까지 상품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시 '반려족' 마음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지난달 삼성화재는 반려견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애니펫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등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메리츠화재도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의 실질적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퍼피&도그 보험'을 판매 중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롯데마이펫보험'에 장례비용과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추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 만큼 금융 업계와 제휴를 늘려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파주시 갈현~금산路·시도 23호선 확장공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원

파주시 탄현면 갈현~금산 도로확·포장공사와 시도 23호선 도로확장공사가 2019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20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대상사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시는 이들 2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38억원을 지원받고 오는 2023년까지 총 925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한다.갈현~금산 도로 확·포장공사는 탄현면 갈현사거리에서 금산사거리 사이의 지방도 359호선 4.5㎞ 구간에 총 900억원을 투입해 4차로로 확장한다.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 2023년 준공예정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자유로와 함께 파주 서측 지역의 광역도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시도 23호선 도로확장공사는 문산읍 당동산업단지와 국도 37호선 사이 700m 구간에 총 93억원을 투입해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보상에 들어가 내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병목 현상으로 인한 차량 지·정체와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최종환 시장은 "탄현면과 문산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해소돼 다행스럽다"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 목표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2-20 이종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정부농협]탄탄한 기반 안정파… 개혁파 단일화 변수

8년 장기집권 최영달 조합장 '소신' 강조이성재·김명수 '투명성 강화' 한 목소리경기북부 최대 단위농협 물밑 선거 치열경기북부지역 단위 농협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조합원 수 2천536명을 자랑하는 의정부농협 조합장 선거는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최영달(61) 조합장과 이성재(64) 이사, 김명수(59) 이사 등 현 경영진 내부 인사 간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현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아직 후보 윤곽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벌써 후보 단일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물밑 선거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조합 내부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안정파'와 '개혁파'의 대결구도로 바라보고 있다.최 조합장은 2015년 첫 동시선거에 재선하면서 8년간 조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이 길다 보니 조합 내부의 탄탄한 조직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최 조합장은 "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 속의 농협으로 거듭나자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평소 소신대로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최 조합장 외에 후보 물망에 오른 두 이사는 현 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는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김 이사는 평소 조합의 발전을 위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개혁파 인사로 알려졌다.김 이사는 "조합의 발전을 위해선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에 비해 다소 중도 개혁파 이미지를 가진 이 이사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운영조직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이 이사는 "독단적인 조합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조합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조합장, 소통하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2-20 김재영

조합장선거 '돈의 맛' 지뢰밭… 91명 금품사범

입건 140명중 65% 달해 '수·비율 증가'… 하락세 지방선거와 비교구속수사·당선무효형 구형 방침 세운 검찰 "전담반 특별근무 만전"검찰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불법 선거를 벌여 적발될 경우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사범이 적발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해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검찰의 엄정대응 조치 계획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19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체 입건인원 140명 중 91명(65%)이 금품선거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국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을 방문해 50만∼100만원씩 현금을 제공하다 적발돼 구속 기소되거나,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을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4년 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시기 기준 전체 입건인원 137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한 수치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방선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 4회 때 2천690명(38.8%), 2010년 5회 때 1천733명(37.1%), 2014년 6회 때 1천37명(23.3%), 지난해 7회 때 825명(19.6%)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일선 검찰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오산농협]오랜만의 대결 구도… 성과·미래비전 승부

지역 연고둔 두 후보, 서로 인맥 두터워4선 출사표 이기택 조합장 '성장 자부심''전문 경영가' 이필영, 복리증진 내걸어오산농업협동조합(이하 오산농협)은 오산지역의 유일한 지역농협이다. 오산농협 본점은 물론 각 지점이,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정도로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3월13일 열리는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크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이기택(61) 현 조합장과 그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필영(58) 전 지점장의 대결구도여서, 더욱 흥미로운 선거전이 됐다는 분석이다.2006년 12대 조합장 당선 이후 내리 3선을 지낸 이기택 현 조합장은 4선 도전에 나선다.그동안 무투표 당선 경력이 있을 만큼 경쟁자 없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왔던 그이지만, 이번에는 대결구도로 4선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이기택 조합장은 오산고와 오산대 출신인 오산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농협에 바친 '농협맨'이다.1985년 농협에 입사했고, 12대부터 내리 3선 오산농협 조합장을 지내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는 오산농협 총자산 8천억원 달성을 이룰 정도로, 오산농협을 성장시켰다는 자부심이 크다. 또 재임 기간 여러 지점이 업적평가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도 자랑거리다. 농민신문사 대의원을 역임했고 자랑스러운 경기농협 조합장 상을 수여 받기도 했다. 그는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그의 맞수가 된 이필영(58) 전 오산농협 지점장은 오산중·고를 나와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농협인으로 32년을 보낸 농협전문가로, 변화를 실천할 전문 경영가임을 표방하고 있다. 지점장 재임 시절 지점 평가 등을 통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필영 전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한 오산농협으로 확 바꾸겠다"며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두 후보 모두 지역에 연고를 두고 인맥이 두텁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승부는 결국 오산농협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미래비전 제시에서 갈릴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오산농협의 현재 조합원 수는 2천301명이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20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