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신청 2015년의 30% "소득·주택보유수 조건, 수요 제약 효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천222건, 8천337억원 어치였다.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가 1만7천20건, 승인액은 2조1천502억원이었다.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만6천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천36억원에 달했다.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천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이런 페이스로 미뤄볼 때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번 안심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2015년 1차 안심대출의 총 승인액은 31조원 상당이었다. 첫날 오후 4시 기준 승인액의 약 11배가 더 들어왔다.2차 안심대출도 같은 속도라고 가정할 경우 최종신청 금액은 9조원을 다소 넘어서는 수준으로 단순 가정해볼 수 있다. 남은 13일 동안 매일 8천337억원씩 신청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11조7천억원 상당이다. 정부가 설정한 한도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2차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천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1차 때는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차는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 있다.1차 때는 선착순으로 받고자 초기에 신청이 몰렸지만 2차 때는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이 끝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신청일 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1차 때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차례, 같은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두차례 총 9일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말까지 감안하면 14일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먼저 신청한다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닌 만큼 기한 내에 차분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편지수

韓,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지구 해양환경에 영향"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이를 바탕으로 IAEA의 방사선방호 기본원칙인 정당화 및 최적화에 합치하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문 차관은 "IAEA 헌장 제3조에 따르면 IAEA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앞서 5일에는 IAEA에 서한문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이에 따른 환경 영향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이 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56년 창립된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로, 현재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AEA에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하고 공동 권고안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 양은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문 차관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국내 가동 원전의 안전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안전혁신 프로젝트도 설명했다. 또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에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 기술력을 인정받은 APR-1400(한국형 원전)과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해 상용화를 눈앞에 둔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SMART) 등도 소개했다.한편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적에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우려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상은 이날 오전 문 차관에 앞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의 조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는 비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몇몇 국가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딛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된 IAEA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더불어 일본이 내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특히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의 오후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 차관의 기조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각각 두 차례씩 오간 설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미래 세대와 글로벌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비단 일본뿐 아니라 주변국과 해양 생태계와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이 관련 정보를 좀더 자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네바=연합뉴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일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09-17 연합뉴스

국제유가, 사우디 석유회사 피폭으로 11년 만에 14.7% 최대 폭등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이 드론(무인기) 공격과 관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국제유가가 폭등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8.05달러) 뛴 62.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WTI는 장중 15.5%까지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008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의 '퍼센트 기준, 하루 최대폭'의 급등이라고 평가했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5시10분 현재 배럴당 13.05%(7.86달러) 상승한 68.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전날 밤 약 20% 폭등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1990~1991년 걸프전 이후 하루 장중 최대폭의 급등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원유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사우디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가량의 원유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한다.사우디의 시설복구가 얼마나 걸릴지는 물론 미국 등의 보복공격 여부에 따라 유가가 더 큰 폭의 급등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며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CNBC 방송은 사우디가 약 한 달간은 기존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CNBC는 그러나 전문가들을 인용, 해당 사우디 생산시설에서의 생산 감소가 수주간 지속되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75달러, 관련국의 군사적 대응이 이뤄지면 배럴당 85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현재의 사우디 생산 감소가 향후 6주간 이어지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정상적인 생산 복구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사태가 격화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태가 국제 유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승인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지난 14일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16일 국제유가가 개장과 함께 20%가량 폭등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런던 ICE 선물거래소 브렌트유 가격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를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7 손원태

정규직화 이어 장애인 상담사 확대… '고용모범' 경기도콜센터

경기도가 지난 7월 경기도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67명을 전원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결원 충원을 위한 신규채용인원의 절반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7월1일 '120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 충원 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도는 경기콜센터의 결원충원을 위해 상담사 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장애인이라고 16일 밝혔다.장애인 상담사 4명과 비장애인 상담사 3명, 영어상담사 1명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신규 직원들은 이날부터 경기콜센터 상담사로서 정식 근무에 돌입했다.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결원 8명의 50%에 해당하는 4명을 장애인분야 상담사로 채용하고, 국가유공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채용인원의 50%를 장애인으로 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며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것이 민선 7기의 정책 의지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6 조영상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지자체 수조원 손실"

동두천 2조 의정부 7천억 피해 주장 정부, 용산기지만 부지 '무상제공'국가재정 투입 '경기도 차별' 지적도미군이 주둔했던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용산기지와 달리 도내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날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 예정이었던 공여지가 2016년까지 5년여 지연된 결과 동두천시는 2조4천406억원의 기회비용이, 의정부시는 7천493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헬기 중간 급유지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캠프 스탠리와 환경오염 치유 절차로 미뤄지고 있는 캠프 잭슨 등 각종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반환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지방의 차별도 지적됐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 무상제공이 이뤄졌지만, 도내 각 공여지에는 이같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여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 평택미군기지 비용충당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자체에 이중고를 안긴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반환되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과 공여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 양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인 공여지의 79.5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버스고속도로·철도 신설·연장… 내달 '수도권광역교통망 청사진'

국토부, 2·3기 신도시 市 의견 수렴구상안관련 기재부와 최종 협의중내년 연말까지 시행계획 수립 예정수도권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망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이 다음달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로부터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예산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망 구상안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일종의 로드맵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정 계획은 아니고 이름 그대로 '구상'을 담은 청사진 성격으로, 지난 3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교통 과제와 업무를 담고 있다.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마련해 구상안에 담긴 세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해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이어서 예산이 수반된다.국토부가 최종 조율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 고속도로'인 슈퍼 BRT(Super Bus Rapid Transit)를 비롯해 각종 철도의 연장, 신규 철도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다.대광위는 지난 6~7월 사이 수도권을 동북·동남·서남·서북권으로 나눠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다. 이런 과정에서 2·3기 신도시가 속한 기초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로부터도 건의 사항을 전달받았다.도는 교외선 운영, 위례선 연장, 평택~부발선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 예정인 구상안에 신규 및 연장 철도망 내용이 담기면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철도망이 담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광위 측은 "발표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내부 협의를 당겨 내달에 발표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신도시 입지 발표 때 거론됐던 것들이고 이 내용이 구상안의 골격"이라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상안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및 주요 교통망

2019-09-16 신지영

사이다 조형물, 식민지 근대화 '미화' 부작용

市, 모노레일 노선 주변 설치 검토일제가 세운 공장 불구 '최초' 착안무분별한 콘텐츠화 '우려' 목소리"개항장 개발도 공공희생 인식해야"인천시가 '사이다의 본고장'임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사이다 조형물 설치 구상이 자칫 일제 강점기 근대화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 의해 세워진 사이다 공장이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적합하냐는 얘기다.인천시는 중구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모노레일(월미바다열차) 개통을 앞두고 노선 주변에 '사이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에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 없이는 못마십니다'라는 코미디언의 유행어처럼 실제 인천 앞바다에 조형물을 띄우기로 했으나 항로 안전 문제로 내륙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되고 있다.우리나라 사이다의 역사는 1905년 2월 일본인 히리야마 마츠타로가 인천 신흥동에 세운 '인천탄산수제조소'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별표사이다'가 최초의 사이다였고, 1910년 5월에는 경쟁사 '마라무네제조사'가 인천에 문을 열어 '라이온 헬스표 사이다'를 출시하기도 했다. 인천 사이다가 최초라는 점에 착안해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의도다.인천은 개항과 함께 근대 문물의 유입이 가속화해 역동적으로 변화한 도시라 유난히 '국내 최초'가 많다. 반대로 이런 최초의 수식어 뒤에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의 아픔이 서려 있기도 하다. 인천의 근대 산업화도 마찬가지다.식민지 시기 역사와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이 남긴 개항장 근대 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 콘텐츠 사업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있었던 일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을 미화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청 앞에 세워진 인력거 조형물도 일제 강점기 노동 착취의 아픔을 고민 없이 관광 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일어 최근 철거되기도 했다. 인력거는 일본에 의해 도입됐는데 인천은 1895년 국내 최초로 인력거영업규칙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구도심에 '뉴트로(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복고를 뜻하는 Retro의 합성어)' 감성의 근대 관광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화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최초라는 상징성에 기대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일제에 의해 도입된 문물까지 찾아가게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인천 개항장은 일제 침략에 의한 '공공희생의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상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는 "예술성과 역사 의미를 내포한 조형물이 아니라면 관광객이 인천을 다녀가고 나서 식민지 거리를 미화했다는 느낌을 받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16 김민재

서해평화도로 1단계… 내년 하반기에 '첫삽'

설계비용 32억 정부예산안에 반영바이오공정 전문센터 10억도 확보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 사업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0년 하반기 착공된다. 이와 함께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예산도 확보, 내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영종~신도·3.5㎞) 건설을 위한 설계비 32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16일 밝혔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1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천억원 규모로 인천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32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는 2024년으로 예정됐다. 민자도로로 계획돼 있는 2단계 구간의 경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시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영종~강화 간 도로를 개성·해주까지 연결(80.44㎞)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인천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송도국제도시에 집적화 돼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전문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양성 기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산업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한편 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조500억원(보통교부세 포함)으로 책정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6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