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획 철회 안하면 '3기 신도시 보이콧'… 과천시 내부갈등 격화

도시공사 공동사업자 지정 동의안野 "시민광장 사수전 승낙없다" 성명市 "반대하면 손해만 볼 뿐" 난색국민청원엔 찬·반 동시제기 '눈길'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3기 신도시 사업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해당 부지에 장기임대주택 등 4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3기 신도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과천 과천지구 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과천시의회에선 과천도시공사를 과천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안 심의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마찰이 빚어졌다.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시민광장(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사수 전에 공공지구(과천지구) 승낙없다'는 성명을 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과천에서 진행되는 모든 국가 개발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를 전면 중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상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도시공사의 과천지구 사업 참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신계용 통합당 과천당협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닌가. 시민광장을 사수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다음 날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폭거에 장단을 맞췄다"며 "시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과 주민 소환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과천지구 지정을 통해 서울에 부족한 집을 늘리는 데 과천이 활용됐는데, 시민들의 광장처럼 여겨지던 곳마저 내어줘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과천 과천지구 조성 사업에까지 불똥이 튀자 과천시는 난색을 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과천시가 보이콧을 하면 오히려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과천 땅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보이콧하면 과천시만 손해를 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해당 부지에 4천가구만이 아닌 그 이상 규모로 공공주택을 공급해달라는 청원과 '졸속' 대책을 철회해달라는 상반된 청원이 동시에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권순정·강기정기자 sj@kyeongin.com

2020-08-10 권순정·강기정

목소리 키운 박남춘 시장 SNS, 키즈카페와 상생 소통 '좋아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을 대폭 강화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정책 경진대회에서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운영 정책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아이사랑꿈터는 전국 최초로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인천형 육아카페'로 현재 3곳이 개소했다.'아이사랑꿈터' 정책용역부터 직접 도맡아 사업을 주도한 윤재석 인천시 육아지원과장은 이 사실을 곧바로 페이스북에 홍보했다. 동료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의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린 가운데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90%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중복돼 참 힘든 상황의 연속"이라는 글을 남기며 "인천시가 상생과 소통을 통한 방법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을 본 박남춘 시장이 다음 날 오전 "사설 키즈카페 관계자들의 우려도 살펴봅시다"는 댓글을 남기면서 1주일 후인 지난 6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는 키즈카페 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립 시설 확충에 따른 시장 중첩 문제와 이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은 최근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한 시정 홍보를 주문하며 온라인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시민 소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쉽고 빠르게 시정을 홍보하고 댓글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이 때문에 최근 공직 사회는 때아닌 'SNS 열풍'이 불고 있다.인천시의 한 직원은 "SNS에 홍보를 하면 유관단체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 실제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8-10 윤설아

역대급 장마에… 여야 '8월 국회 4차추경 논의' 급물살

박광온·김영진 "긴급 복구 필요"김종인 "민생 직결 피해 규모 커"심상정·안철수 "적극 협조할것"전국적인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야당이 제기한 추경 편성 요구에 애초 미온적이던 여당 지도부도 10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 모두에서 추경 편성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경은 8월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천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천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면서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김영진(수원병)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만 시급한 피해 복구, 재해 지원은 바로 해야 하니깐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 편성될 경우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선 "예전에 재해 추경했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3조원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12일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야권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올해 3차례 편성된 '코로나 추경'에 비판을 쏟아낸 통합당이지만, 전국적인 수해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10 정의종·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稅경감…부동산 감독기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0일이 넘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대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태풍 '장미'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성 등 7개 시·군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10 이성철

김태년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될 것¨ 임차인 부담 안되게 전→월세 전환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0일 "8·4 종합대책으로 연말까지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주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전세의 월세 전환은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대처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가열된 매매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종합대책이 안착할 때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가짜뉴스 같은 시장 교란 세력의 저항에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난 주말 수해 피해가 컸던 전남·경남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를 통해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원내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10 이성철

'악취 오명'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市, 환경공단과 협약·485억 투입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설치도파주시 악취 유발시설인 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시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파주읍 봉암리 파주환경순환센터의 노후환경시설 개선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추가 설치다. 시는 이를 위해 총 485억원을 투입, 2022년 3월 착공해 2024년 말까지 악취 유발시설을 중심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규 설치한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총 160t 규모로 가축분뇨 90t(1일)과 음식물쓰레기 70t(1일)을 혼합해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생산된 에너지(가스, 열 등)는 자체 활용하거나 판매할 예정이다. 김관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을 통해 파주형 그린뉴딜이 실현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2024년 말까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파주시 제공

2020-08-10 이종태

인천시·중구, 줄패소하나… 170억대 세금 돌려줄 판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환급 소송항소심서 1심 뒤집고 '일부 승소'140억대 민사 항소심, 내달 예정"즉각 상고… 선고 결과 지켜봐야"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수십억원대 지방세 환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했다. 이와 관련, 유사한 민사소송(2018년 12월19일자 8면 보도=중구·시, 인천공항공사 '지방세 140억 반환訴' 승소)의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자칫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도로 토해낼 상황에 놓였다.서울고법 인천민사1부(재판장·전지원)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구가 24억5천123만원과 이자를, 인천시가 4억9천24만원과 이자를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2010년 인천시와 중구에 각각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인천공항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중구 운서동 2508의 14 등 2천여개 필지에 대해 중구가 2010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50%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6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옛 국토계획법상 공항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토지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지방교육세 절반을 감면받아야 하지만, 중구가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앞선 1심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감경규정은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미집행된 경우에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을 뿐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시행자(인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감경규정이 규정하는 감경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산정한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3월에도 해당 토지의 2011년과 2012년 재산세·지방교육세 납부액 절반을 돌려달라고 인천시와 중구에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반환 청구액 규모가 140억원대인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라서 이 소송 역시 1심 판결을 뒤집고 지자체가 패소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인천시와 중구가 두 소송을 모두 패소한다면, 상고심 결과 등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거둔 170억원대 세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된다. 중구 관계자는 "2010년 부과분에 대한 소송은 즉각 상고했다"며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소송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8-1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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