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리콜 1천404건으로 12%↓… 축산물·자동차는 급증

작년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총 1천4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감소했다.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으로 조사됐다.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다.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축산물의 경우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 오후 12시 30분까지… 버그 현상 수정 및 레벨업 보상 예정

인기 온라인 FPS게임 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이 오늘(19일) 진행한다. 배틀그라운드 측은 지난 18일 "9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점검으로 서비스 안정화가 진행되며, 일부 버그 현상이 수정될 예정이다. 사운드 시스템에 HRTF가 정상 적용되지 않던 현상과 아이템을 바닥에 버리려 할 때 최댓값이 적용되던 현상, 수송기 탑승 중 시야각이 고정되는 현상 등이 수정될 예정이다. 생존 보상 시스템의 보상과 관련해 10단위 레벨업 보상으로 기간제 아이템이 나오던 현상 등도 함께 업데이트된다.본래 계획된 시스템에서는 10번째 레벨업 보상으로 영구제 아이템을 지금하는 것이었지만, 플레이어가 레벨 0이 아니라 1에서 시작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배틀그라운드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벨 2이상을 달성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레벨업 보상 상자를 1개씩 지급하고 본래 안내한 내용대로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조정했다. 한편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완료 후에는 스팀에서 게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으로 솔로, 듀오, 스쿼드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 오후 12시 30분까지… 버그 현상 수정 및 레벨업 보상 예정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

2018-09-19 손원태

집값 담합 의심지역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담합 행위 단속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세했으며,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위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조사단에 합류해 집값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공인중개사들의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거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이 현장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KISO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 화성(2천302건), 용인(1천989건), 성남(1천357건), 서울 양천구(1천229건), 송파구(1천227건) 등지가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정부는 실제로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공인중개사들과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증거물도 수집 중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회의 등 주민들과도 만나 중개사에 대한 집값 호가 강요 행위가 집값 담합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주민을 고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나서기로 했다. 협회는 최근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개설해 중개사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직접 주민을 고소할 경우 영업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위해 협회가 중개사들의 신고를 받아 대표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협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의뢰 등을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찰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서 혐의 유형별로 사이버수사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연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집값 담합을 하려고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