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35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가 2014년 설계부문(현 삼우건축사사무소)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 한 뒤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되는 모든 과정 또한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그룹 관련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평균 45.9%다. 삼우가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공정위는 삼우·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2014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만 기소된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삼우가 2014년 삼성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삼우는 20년년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1997년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후 2016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다시 조사에 착수해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뉴스부검찰, '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벌금 1억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19일부터 의무화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그동안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해 언어 등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국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됐고,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했다.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주요 적용대상 기업은 ▲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이다.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불편 접수 등 고충 처리,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및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개선조치 보고 등 업무를 한다.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24시간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24시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방통위에 소명해야 한다.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와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사실을 지체 없이 국외사업자에 통지하고 필요한 물품·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디지털뉴스부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대리인 지정 19일부터 의무화 /AP=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삼성전자, 10년 연속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기록

삼성전자가 상업용(B2B)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18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5.8%의 점유율을 달성해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지키게 됐다.삼성전자의 대표적 업계 혁신 사례는 ▲아날로그 감성의 판서 기능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회의 솔루션 '삼성 플립' ▲인공지능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 8K'를 탑재한 'QLED 8K' 사이니지 ▲유리창에 설치해 앞뒤 양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형 세미아웃도어 사이니지 ▲SoC(System on Chip) 기반으로 PC가 필요 없는 콘텐츠 관리 솔루션 등이다.또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기반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로 각광 받고 있는 '더 월(The Wall)' ▲현재까지 15개국에 진출해 영화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네마 LED '오닉스' 등 차세대 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있다.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은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제품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매장·공항·경기장 등 다양한 상업용 공간을 적극 공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년 이후 매년 20%씩 상승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104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30억 달러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삼성전자가 지난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9'에 참가해 8K 사이니지 등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전자 제공

2019-03-18 이준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부터 신청…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 오는 25일 첫 신청을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