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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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경인일보

'극단' 치닫는 美中 무역분쟁… 국내기업 대책 나선다

산자부·업계 오늘 '민관대응회의'가전·반도체 생산지 전환 등 모색트럼프 "한미FTA 개정, 공정합의"미·중 무역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부와 국내 기업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업종별 단체, 수출지원 기관 등과 공동으로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일부 가전제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데다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상당수 들어갈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업계는 생산지 전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가전, 반도체 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차질에 대비해 생산지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냉장고 중 1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냉장고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생산지를 멕시코 등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냉장고와 가정용 에어컨 물량의 일부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LG전자도 우리나라와 베트남, 멕시코 등 관세 영향권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나 D램 모듈 일부가 해당되면서 일부 업체는 생산지 조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D램 제품은 현지에서 모두 소화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된다"면서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합의(fair deal)"라고 평가했다. 이달 말 유엔총회 기간에 공식 서명할 의사도 재확인했다.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완전히 재협상 됐으며,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또는 그 후에 곧 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양국은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으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 개정안 서명식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9-19 박연신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9·13대책' 비껴간 인접지역, 꺾이지않은 청약불패

안양 조정대상 동안구 인근 만안구KCC스위첸 평균 경쟁률 32.69대 1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 '풍선효과'대구 수성구옆 동구 '더베스트'도'18.03대 1' 기록… 시장 위축 '기우'9·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이 1순위 마감되면서 우려됐던 청약 시장 위축은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총 2천64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2.6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57세대에 대한 특별공급도 평균 3.6대 1로 집계됐다.'안양 KCC 스위첸'은 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8·27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후 안양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역대급이라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5일 만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흥행 위축도 잠시 우려됐다.하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 위치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누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진행된 '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도 191세대 모집에 3천4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3대 1을 기록했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아닌 동구에 위치해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수요가 컸다는 평이다.때문에 업계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제외 지역의 청약 불패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및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있는 만큼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다주택자의 당첨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