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향은]사업타당성 '절대적 잣대'… 유형별·상대적 활용돼야

편익·재무성·파급효과·재원조달…경제·정책성 분석 B/C 1 넘어야만설계·착공등 사업 진행돼 '첫 관문'정시·쾌적·안전성도 반영 목소리사업따라 다른 맞춤형 평가안 필요예비타당성 조사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했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예외 없이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올해 20돌을 맞은 예타는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는다는 선의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우후죽순 들어선 신도시 등 생활 형태가 상전벽해처럼 달라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지나친 잣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며 경기도 신도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두 가지 요소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이 진행됐을 때, 실제 수요가 있는지와 사업으로 인한 편익, 비용, 재무성 등이 경제성 분석의 요소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의 지역 파급 효과와 균형개발,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대형 재정 사업은 B/C(사업타당성)가 1을 넘으면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대규모 사업의 첫 관문이 예타인 셈이다.이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일부 대규모 재정 사업에 예타를 면제시키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신분당선 2단계 구간(호매실 연장)과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을 예외 대상으로 제안한 상태다.정부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역으로 정부 스스로 예타가 지역 핵심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예타에 사업 향배가 결정되다보니,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하게 주장해 온 파주시 등에선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지난해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경기연구원은 정부가 세 가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예타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잣대로 기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예타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타 조사의 경제성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시성·쾌적성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시성, 쾌적성 외에 안전성 등 SOC 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다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마지막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타당성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주관적 항목을 분석에 적용될 수 있게 측정 가능한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과 다양한 타당성 조사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1 신지영

'꼬리문 논란' 연내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안갯속'

경기도 경로당등 건축공사비 자료행감서 잘못 기재·누락 잇따라 확인도의회 건교위 현장방문조사 계획당초 내달 조례개정안 처리 '불투명'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내 시행에도 암초를 맞게 됐다. 도 방침대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데, 각종 논란 속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올해 도내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민간보다 3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그러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도로부터 제출받아 21일 분석·조사한 결과, 올해 지어진 도내 공공 경로당은 대부분 2층 이상에 건설돼 승강기 설치 비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회관을 조성할 때 경로당이 함께 지어져 도 자료상에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지자체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건교위 측은 "공공과 민간 경로당을 서로 비교하려면 면적·층수 등 여건이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야 하는데, 전혀 상황이 다른 경우를 두고 총 금액만 산출해 공공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냈다. 잘못된 비교"라고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달아 이를 지적하기도 했던 건교위는 도 공개자료에서 언급된 일부 경로당·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살피는 점 등도 계획 중이다.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빠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행감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 가능성 역시 낮아진 것이다. 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행감에서 지적됐듯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은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례회 기간 처리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례회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되면 개정안 논의는 빨라야 내년 2월께 이뤄진다.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 건교위로부터 행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날 건교위 측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신 22일 오전 행정2부지사가 비공개로 건교위에 자료 오류 논란 등을 소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1 강기정

'공공기여금 65억 반환' 소송 당한 수원시

옛 조달청부지 개발사 뒤늦게 제기市 "공증까지 마친 협약, 문제없어"지난 2014년 수원시 영통구의 옛 조달청 부지를 '공공청사용지'에서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 (주)엔젤이앤씨로부터 65억원대 공공기여금을 받은 수원시가 뒤늦게 소송전에 휘말렸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9월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65억6천여만원의 공공기여금을 낸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시가 반환하라는 취지다. 양측은 지난 2012~2013년에도 옛 조달청 부지의 용도 변경 사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엔젤이앤씨 측은 지난 2006년 해당 부지를 인천지방조달청에 139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공공청사용지였던 부지를 중심상업용지로의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된 것이다. 2심까지 이어진 소송 결과 법원은 엔젤이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4년 영통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 부지는 용도 폐지되고, 중심상업용지로 최종 변경됐다.이 과정에서 시는 건축규모, 허용용도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타 지구와의 특혜시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엔젤이앤씨 측과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했다. 용도 변경에 따라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용적률은 기준·상한 400% 이하에서 기준·상한 1천%·1천5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고려해 엔젤이앤씨가 시에 65억6천여만원의 현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은 지난 2016년 납부 완료됐고, 현재 해당 부지는 666세대 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증 절차까지 마친 협약을 갖고 엔젤이앤씨 측이 이제 와서 불공정법률행위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시의 행정은 문제가 없다.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21 배재흥

연수구 "구립어린이집 건물소유권 넘겨라"

동춘2구역 조합과 비용 갈등 공사중단 내년 개원 차질서해종합건설 상대로 소유권 등기이전 청구 소송 제기인천 연수구가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건립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건물 소유권을 구로 넘겨달라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연수구와 동춘2구역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내부시설 공사가 중단돼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10월 30일자 2면 보도)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최근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을 인천지법에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2천351세대 규모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5천662㎡)의 구립어린이집 겸 영어체험센터가 건립돼 올해 8월 사용승인이 완료됐다.연수구는 정원 98명인 구립어린이집과 영어체험센터를 내년 3월 개원하기 위해 16억9천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공사에 나섰지만, 올 9월부터 사업주체인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전기공급을 끊거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는 2016년 연수구, 서해종합건설, 조합이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으로 건립해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다.그러나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 문제로 연수구와 조합이 갈등을 빚으면서 구립어린이집·영어체험센터로 불똥이 튀었다.현재 해당 건물은 등기상 서해종합건설 소유다. 구와 조합 간 갈등이지만, 소송당사자가 서해종합건설인 이유다.연수구 관계자는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보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해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서해종합건설 측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취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21 박경호

장기 미집행시설 '옛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떠나도 활용안 막막

수출업체 이전 움직임에 관심쏠려연수구 공원개방 시민휴양지 계획토지주 "도시개발·상업시설 조성"의견 충돌로 해제시 '빈땅' 가능성정작 인천시민 의견배제 지적나와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가 이전하려는 움직임(11월 21일자 8면 보도)을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단지가 떠나더라도 옛 송도유원지 땅 활용방안은 막막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토지주들은 옛 송도유원지 활용에 대해 '동상이몽'인 상황에서 정작 송도유원지의 추억에 젖은 인천시민들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설정돼 있다.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로 2020년 7월 대부분 자동 해제될 예정이다. 1939년 개장한 송도해수욕장은 1960년대 송도유원지로 명칭을 변경해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고, 전성기인 1970~1990년대에는 여름 성수기 때 하루에 5만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명소였다. 경영 악화로 2011년 폐쇄됐지만, 여전히 송도유원지를 추억하는 인천시민이 많다.연수구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시민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어 안달이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 송도석산(9만2천303㎡)을 연수구에 무상 임대하기로 했다. 구는 내년부터 석산에 도시농업을 위한 주말농장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연수구 입장에선 송도석산과 연계해 시민휴양지로서 상징성 있는 송도유원지를 공원 등으로 운영하는 게 구도심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토지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2016년 관광단지 효력을 잃은 옛 송도관광단지 일부 토지주들은 공동주택 등 도시개발사업과 상업시설 조성을 원하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땅을 소유한 인천도시관광(주)는 인천시를 상대로 중고차 수출단지를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107만㎡ 부지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가 올 5월 일시 중지한 상태다. '유원지 조성'에 맞춰 용역을 진행했지만, 활용방향 관련 토지주들과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해당 지역에 대해 2020년까지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부지 대부분이 유원지에서 해제된다. 한 토지주는 "사업성 부족으로 이미 좌초된 유원지를 다시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토지주 간 구상하는 활용방안이 달라 중고차 수출단지가 송도유원지를 떠나더라도 또다시 '빈 땅'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국환(민·연수구3) 인천시의회 의원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하는 데에 시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21 박경호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산단' 지정 완료

황해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국내기업에 산업용지 공급 본격화인허가 간소화·취득세 면제 혜택인센티브 부여가능 '활성화' 기대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완료됐다.이에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져 평택BIX 활성화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21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했다고 설명했다.평택BIX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공동으로 총면적 204만㎡에 약 8천억원을 투입해 물류 및 산업시설, 주거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국내 기업도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이를 통해 도시 자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꾸준한 국내기업 수요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시설용지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또 현재 공급이 진행 중인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와 연계해 2020년까지 분양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시공사 이홍균 사장직무대행은 "평택BIX 산업단지 지정으로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며 "본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21 김종호·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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