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깎아 지른' 진입로… 보행약자 '등산하는' 브랜드 아파트

화성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단지-상가 연결로 안전문제 지적승강기 없어 휠체어·유모차 불편입주민, 준공승인 내준 市에 분통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입주민들이 아파트 상가로 연결하는 단지 내 도로의 경사가 심해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18일 포스코건설과 화성시에 따르면 1천538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내 상가를 연결하는 도로가 안전상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우선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도로가 급경사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 속도를 줄여야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부 차량의 경우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 하단 부근에서 차량 범퍼 부분과 도로 바닥이 충돌하는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더 큰 문제는 상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이나 급경사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급경사 도로를 거꾸로 밀고 올라가거나, 가파른 계단을 통해 유모차 등을 들고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입주자 A씨는 "상가 주차장 진입도로가 육안으로 봐도 경사가 매우 심하다. 주차장 진입도로를 차와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준공승인을 내준 화성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주)엠디엠플러스는 "분양 전, 모델하우스에서 선보인 모형도에도 이러한 구조를 공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화성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 상가주차장은 점검대상이 아니다"라며 "법 테두리에서만 검사해야 한다.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변경을 요구하면 나중에 시가 구상권 청구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시와 함께 점검에 나섰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화성시지부 관계자는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제재할 근거가 없다. 장애인 편의를 배려해달라고 권장할 순 있지만, 민간 건설사 측에 강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석·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18일 오후 화성시 '동탄더샵레이크 에듀타운' 아파트 정문 옆 상가 지상 주차장으로 가는 가파른 도로를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8 김학석·공지영

경기도, 주택자금보증사고수 경남 이어 '전국 2위'

올 발생한 319건중 36.3% 차지"작년 295억원… 큰 폭으로 상승"집값 하락·내수경기 침체 영향"정부, 공급물량 관리 철저해야"대출받은 주택 구입자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입주 예정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는 158건으로, 사고액은 295억원에 달했다.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5건(5억원), 2016년 46건(103억원), 2017년 81건(139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월까지 두 달 간 사고 건수는 총 116건(1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벌써 73.4%(사고액 대비 54.2%)를 넘어서고 있다.이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값 하락에다 내수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출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시기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 도내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실제 올해 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319건(468억원)으로 이중 36.3%(금액 34.2%)가 도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경기지역 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2만여 건 이상 줄어들었지만, 경제 악화로 인해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는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주택구입자금 보증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구입자금보증사고의 잠재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민영아파트 기준)은 총 38만6천가구다. 이 중 29%인 11만2천195가구가 도내에 몰려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18 이준석

[긴급진단-'지역화폐 시대' 경기도 전역 유통 문제는]"꼭 써야하나" 낯선 제도·지연되는 판매망 협상 '걸림돌'

필요성·장점 몰라 시민 외면 가능성 카드형태 발행놓고 수수료등 이견공동운영대행사-농협 최종계약 안돼'29곳 일정에 차질빚나' 우려 시선"상품권이요? 잘 모르는데요."18일 A시에 사는 김모(30)씨에게 지난 1월 발행을 시작한 A시의 지역화폐에 대해 묻자 이같은 답이 돌아왔다. 함께 있던 김씨의 어머니 역시 "어디에서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게 꼭 있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발행을 시작한 지 36일만에 이곳 지역화폐의 판매액은 전체 발행액의 3분의1을 넘어섰다. 지역 내 소상공인 20% 이상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시작부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에겐 다소 '낯선' 존재인 듯했다.한달 뒤면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 시대가 열릴 전망인 가운데, 이미 지역화폐를 유통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러한 모습이 도내 시·군 대다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군이 지역 내 더 많은 곳에서 지역화폐가 유통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터를 모집해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해당 지역화폐의 필요성·장점을 홍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역화폐가 4월에 일제히 경기도 전역에서 발행이 이뤄져도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는 데는 A시 사례처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시·군에서 발행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판매망 구축을 두고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와 농협 경기지역본부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어서다.18일 도와 코나아이(주),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판매망으로 농협을 선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수수료 문제 등으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코나아이를 통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는 지자체만 29곳에 달해 자칫 농협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상이 더 지연되면 대다수 지자체의 발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농협 경기지역본부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 측도 "협상은 곧 각자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농협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등 발행 준비는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판매망 구축에 따른 협상 문제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에 도 전역에 발행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4월에 청년배당·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원돼 실제 지역 내에 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지역 주민들의 활용 빈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의왕사랑 상품권 '지역윈윈'-발행한 지 두달 여 밖에 안된 지역화페 '의왕사랑 상품권'이 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의왕시 부곡 도깨비시장의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여성기업 적극 지원 '말로만'… 조례 안 지키는 일부 지자체

남양주·동두천 등 15개 市 시행중수원·성남·고양, 지원委조차 없어31만3천개 업체 관련예산 8억 불과"행정사무근거 중요성 간과" 지적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여성기업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스스로 '사문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1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의왕·하남·고양·광주·김포·안성·용인·화성 등 15개 지자체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아예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금지원 우대와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각종 시책 발굴 등 여성기업들의 발언권 향상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중점지원사항이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상 주요 항목 중 하나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수원시가 그렇다. 지난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위원회 미 설치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성남과 고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조례는 만들었지만 지원위원회 설치에 별 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여성기업 협의체가 있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굳이 기업지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은 31만3천개로 추산되지만, 도의 올해 여성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8억원가량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례에 따라 지원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안양과 같은 지자체도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역사는 불과 3~4년 남짓"이라며 "예산이 적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향후 지원사업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자치권을 대표하는 조례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의회 이철승(민·율천,구운,서둔동) 의원은 "조례는 지자체 모든 행정사무에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정리를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3-18 배재흥

'수술실 CCTV' 경기도의료원 전체 산하병원 강행

道, 이달말까지 6곳 설치 완료보안문제 검토후 5월부터 운영도의사회 '불신 조장' 유감 표명"반강제적인 동의 있을수 있어"경기도가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시범운영하던 '수술실 CCTV'를 갑론을박 속에 도의료원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수술실 CCTV 운영에 우려의 뜻을 밝혀왔던 경기도의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도는 이달 말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후 다음 달 보안 문제 등을 검토해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수술실 CCTV를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한 후 올해부터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도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안성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53%에 해당하는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한 반면, 지난 2월 조사에선 수술건수 834건 중 63%인 523명의 환자가 동의했다. 동의율이 10% 증가한 것이다.도는 확대 운영과 더불어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에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및 관련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행위, 각종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확대 계획에 경기도의사회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의사회 측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국민들과 의사들간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CCTV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도립의료원 산하병원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반강제적으로 동의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발굴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가 처음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시작할 때도 의사회 측은 '의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수술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이유 등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하게 반대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 해오던 수술실 CCTV를 의료원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의사회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경기도 제공

2019-03-18 강기정

'5060세대 노하우-청년 아이디어' 결합 창업

道·경과원, 내달5일까지 30팀 모집아이템 개발비 최대 1500만원 지원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60세대의 경험과 사회에 발돋움하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스'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와 경과원은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5060세대 퇴직자 60명과 청년 창업자 30팀 모집에 나선다.풍부한 경험이 강점인 5060세대 퇴직자들은 사회적 트렌드를 좇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트렌드를 좇는 데 강한 청년 창업자들은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거론된다. 각 세대 창업자들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자는 게 해당 사업의 취지다. 5060세대 퇴직자들이 가진 지식·노하우를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부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퇴직자들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5060세대 퇴직자 2명은 각각 기술, 경영 컨설턴트로서 청년 창업자 1팀과 짝을 이루게 된다. 매칭 후 7개월 간 컨설턴트에겐 활동비가 주어지고 청년 창업자는 평가에 따라 아이템 개발비를 최대 1천5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컨설턴트는 기술·경영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50~60대 퇴직자, 청년 창업자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이내 초기 창업자여야 한다. 모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1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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