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중 무역분쟁… 등 터지는 中企

관련기업 10곳 중 3곳 타격 우려기계 > 잡제품 > 전자·전기順 영향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10곳 중 3곳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거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미·중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중국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체에서 가장 높은 부정적 예상치(37.3%)를 보였고, 미국과 중국 모두를 거래하는 업체(28.6%)와 미국과 거래하는 업체(23.3%)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 품목은 기계류(36.8%), 잡제품(35.5%), 전자·전기제품(33.3%), 철강금속제품(33.3%) 등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10%, 내년 1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이다.2천억달러 제품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각종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부과 목록에는 가구·식품류·의류·TV 등 가전·주방용품·향수·매트리스·장난감 등이 대거 올라있다. 다만 스마트워치·블루투스 장비·자전거 헬멧·유아 카시트·안전장치는 제외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8 이원근

서울보증 "부부합산 소득 1억 넘어도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현행 유지를"

국내 주요 경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이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인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까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 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매월 약 174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에 따라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8 이원근

'유통공룡 빠진'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개정안

롯데몰 수원 '쇼핑센터'로 등록이케아도 '전문점' 분류돼 열외대형쇼핑몰 불구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업계 "추가 대책 필요"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경기지역 일부 대형 쇼핑몰들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현행법에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서만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상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된 일부 대형 쇼핑몰들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롯데몰 수원'의 경우 등록상 쇼핑센터로 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과 고양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도 가구뿐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등록상 전문점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기준 고양(3곳), 화성(2곳), 성남·이천·하남(이상 1곳) 등 8곳이 복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 역전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여)씨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개정되면 '롯데몰 수원'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쇼핑몰은 오히려 경쟁업체 휴무일에 따라 수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의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몰 수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의무 휴업 빗겨간' 롯데몰 수원(위)·이케아-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대형 유통업체지만, 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광명점과 쇼핑센터로 입점한 롯데몰 수원(왼쪽 사진). /경인일보 DB

2018-09-18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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