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자격업체에 학교급식 맡긴 '황당한 수의계약'

진흥원 前단장·배송업체 대표등관계자 6명 배임·뇌물공여 적발연간 23억여원 규모의 경기도 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납품업체의 수상한 수의계약(5월 28일자 인터넷 보도)의 전말이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 전 단장 윤모(52)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도청 학교 급식 관련 부서 과장(4급) 김모(60)씨와 팀장(5급) 이모(46)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급식재료 배송 업체 대표 신모(42)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기도 산하 기관인 진흥원의 단장이던 윤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내 1천57개 초·중·고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하다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못해 배송 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A업체에 2017년 2월부터 2년간 46억여원 규모 배송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는 평소 A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송이버섯을 비롯한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다 배송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A 업체 측 요청을 받고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청의 관련 부서 과장 김씨와 팀장 이씨는 윤씨가 만든 안건을 바탕으로 한 '17년부터 A 업체에서 중앙물류통합운영'이라는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리는 등 수의계약을 통해 A 업체를 급식재료 구매·배송 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학교의 급식재료 구매와 배송 업무를 맡게 된 A 업체의 대표 신씨는 운송용역업체에 배송 업무를 주고 매달 1천만원을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4 김영래

'진흙탕 빠진' 해운업(평택·인천활동 예선업체-평택선박대리점) 밥그릇 싸움

경인지역 예선 업체들 경쟁 과열허위사실 유포 둘러싸고 재판도외국기업 신뢰도에 악영향 우려인천·경기 예선 업체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예선은 화물선의 접·이안을 도와주는 선박이다. 각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예선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운업계는 일감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이 업체 간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평택과 인천에서 예선업을 하는 A사는 평택의 선박대리점 업체 B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B사가 외국 선사 등에게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의 예선 규정은 본선의 접안 시 타 회사의 예선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기 소유의 예선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A사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예선 중개업체에 보냈으며, 같은 해 10월 "A사의 선박종사자는 연령이 많고 노쇠해 선박의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외국 선사에 보냈다.이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예선 작업 수행 시 자사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선원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경험이 많고 숙련돼 있으며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은 우리의 영업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자사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뻔뻔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반면 B사는 A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 A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B사 관계자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예선뿐 아니라 해운·항만 업계에서는 일감을 얻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업체 간 불신이 적지 않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선업의 경쟁이 심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관련 업종은 대부분 외국 기업을 상대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대외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4 김종호·정운

여주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 주민·군 협상 '불발'

시청서 시의장 주재로 2차 간담회7군단 원론적 답변에 대책위 반발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은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은 결렬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 '검은사막 모바일'… 6관왕 달성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에 돌아갔다. PC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휩쓸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 게임대상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활약이 돋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은 작품성, 창작성, 대중성 등 주요 평가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상(대통령상)을 시상했다.올해 2월 출시된 검은사막 모바일은 원작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래픽,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만 사전예약 500만명을 달성했고 양대 오픈 마켓에서 한때 엔씨소프트 '리니지M' 등을 제치고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검은사막 모바일은 대상뿐만 아니라 기술창작상 사운드 분야, 캐릭터 분야, 우수개발자상 프로그래밍 분야, 기획·디자인 분야, 인기 게임상(국내) 등 6관왕을 차지했다.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현대인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콘셉트를 담은 모바일 MMORPG '야생의 땅: 듀랑고'에 돌아갔다. 이 게임은 최우수상을 포함해 기술창작상 기획·시나리오 분야, 그래픽 분야 등을 수상했다.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넷마블 몬스터의 '나이츠크로니클', 네시삼십삼분의 '복싱스타', 포플랫의 '아이언쓰론', 슈퍼크리에이티브의 '에픽세븐'이 이름을 올렸다.올해 게임대상에서는 게임콘텐츠 크리에이터상이 신설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신설된 게임콘텐츠 크리에이터상은 배틀그라운드 유튜버인 'BJ킴성태(본명 김성태)'가 수상했다. /디지털뉴스부/검은사막 모바일 공식카페 캡처

2018-11-14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취업자수 증가폭, 3년새 최저

10월, 5만9천명 늘어나는데 그쳐인천도 2만1천명↑ 1년만에 바닥경기지역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4일 경인지방통계청의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10월 취업자 수는 683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만9천명 증가했다. 이번 달 도내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 1월 21만명 증가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5만명대 증가 수준까지 떨어졌다.업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11만8천명과 4만1천명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각각 4만4천명과 2만5천명 감소했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분야도 각각 2만3천명과 5천명 줄었다. 지난달 인천 지역의 취업자 수도 15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1천명 증가했다. 인천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9월(1만5천명)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건설업은 각각 1만4천명, 1만3천명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7천명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만5천명과 2천명 줄었다.전국적으로는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전년대비 6만4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4개월간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 2005년 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도 97만3천명으로 10월 기준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110만8천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4 이현준·이원근

불붙은 휘발유값 하락… 국제유가가 기름 붓나

WTI 등 10월보다 배럴당 20불↓주유소 유류세 인하 효과 나타나석유업계, 2~3주 이후 영향 전망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가는 당분간 하락 세를 유지할 전망이다.14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0월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도내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0월 말부터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도내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천699원 선을 유지하다 지난 6일 1천672원으로 전날보다 27원 하락했다. 지난 12일(1천588원)에는 1천580원대로 떨어졌고 13일에는 1천582원까지 내려갔다.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유가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유가에 미치는 기간이 2∼3주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국내 유가는 더욱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 국제 원유 가격은 지난달 10월 초 올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0월 초 대비 20달러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24달러(7.1%) 하락한 55.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그래픽 참조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국내 유가 하락이 국제 유가 하락분과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보다 국내 유가 하락 속도가 더 커야 한다는 지적이다.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이번 달 첫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 하락분과 유류세 인하분 123원을 반영하면 주유소 판매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인 5일 대비 151.7원이 인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151.7원을 인하한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5.81%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국제 휘발유 가격 인하분과 유류세 인하분이 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10월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류세 인하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유가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부 자영 주유소의 경우에는 재고 처리 기간도 존재해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4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