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추진

市, 호텔·쇼핑센터 등 10곳 신청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비 혜택문체부 심사 통과땐 협의체 구성컨벤시아 주변, 국내1호 복합지구인천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텔과 쇼핑센터 10곳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근 호텔 6곳, 대규모 점포 3곳, 공연장 1곳에 대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송도컨벤시아 주변 2.98㎢를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담 조직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주변 시설과 연계해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체부에 신청했다.국제회의복합지구 내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대형마트, 백화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 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13개 있는데 10개 시설이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인천시는 다음 달 문체부 심사를 거쳐 이들 시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보행로 개선, 행사·숙박·쇼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개 시설을 합치면 매년 10억원 가량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관광공사,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인천시와 함께 마이스 행사 인천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호텔과 쇼핑몰도 추가로 지정해 협의체 참여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지하도상가 민·관소위 구성… 내달 조례개정 최종안 마련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한국 에머슨 용인 신사옥 개소… 국내 첫 산업 솔루션 센터 갖춰

시스템 스테이징·교육설비 완비디지털 기술 활용 프로그램 체험글로벌 기술 엔지니어링 선두기업인 한국 에머슨이 한국과 일본의 에머슨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수행할 최첨단 시설을 완공, 14일 공식 개소했다.2천500만 달러를 투입해 용인시 죽전에 설립된 신사옥 및 솔루션 센터는 한국 최초로 시스템 스테이징 및 교육, 서비스 설비를 완비했다.솔루션 센터는 에머슨이 한국에 처음으로 설립한 산업 솔루션 센터로 이곳에서 고객들은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법을 배우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디지털 플랜트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고객들은 역할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상 업무의 변화를 체험하고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재정 및 운영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다.한국 에머슨 신사옥은 솔루션 센터 이외에도 스테이징 및 유지보수 서비스 센터, 캘리브레이션 연구소 등 두 층으로 구성 돼 있다.그 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 자동화 솔루션 사업부는 신사옥으로 모두 통합 돼 사업부간 협업과 사업성이 강화됐고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유연성을 갖춰 전 세계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위치감지 및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산업 선도 기술로 에머슨 전문가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플랜트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으며 고객들은 이를 통해 중요한 제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원격 운영관리 및 해외 전문가와의 협업도 가능하다.데이비드 파 에머슨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개소식에서 "에머슨은 30년 넘게 한국에 투자하며 화학 및 정제, 해양, 발전, 석유, 가스, 상업, 주거 분야의 눈부신 성장을 직접 목격해왔다"며 "에머슨의 신사옥과 솔루션 센터는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글로벌 고객들과 더욱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글로벌 기술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 에머슨이 한국과 일본의 에머슨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수행할 신사옥과 솔루션 센터를 14일 공식 개소했다. 사진은 신사옥 전경. /한국 에머슨 제공

2018-11-14 박승용

'부천 특고압' 주민의견 수용 안하면 공사 못한다

도시공원점용허가는 '인용' 결정市, 행정소송 예상 대응책 준비도부천시 상동 특고압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부천시와 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심리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도시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인용'을 각각 결정했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통지문은 오는 26일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주민협의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해졌다.한전(사장·김종갑)은 지난 7월 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법 기준에 부합하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점용신청의 법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부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시는 한전이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하기로 했다.특고압결사반대비상대책위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345kV 특고압 설치공사가 상동지역의 경우 지하 8m 깊이(기존 154kV의 고압선이 지나는 구간, 실제 측량결과 4m)로 매설됨에 따라 전자파에 대한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구가 지나가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환경권을 위해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 불가 시 최대 깊이로 매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건설업 면허 없어도 가능' 분양대행사 자격 완화

국회 개정안 발의, 연말 통과 유력기존 5억 이상 자본금 등 높은 장벽정비사업체·부동산 개발회사 허용정부가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 시장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분양시장은 혼란을 겪어 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분양대행사는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그동안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대행사도 이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최근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