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9·13대책' 비껴간 인접지역, 꺾이지않은 청약불패

안양 조정대상 동안구 인근 만안구KCC스위첸 평균 경쟁률 32.69대 1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 '풍선효과'대구 수성구옆 동구 '더베스트'도'18.03대 1' 기록… 시장 위축 '기우'9·13 부동산 대책 직후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이 1순위 마감되면서 우려됐던 청약 시장 위축은 기우에 그치는 분위기다.19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선보인 '안양 KCC스위첸'이 전 주택형 1순위로 마감했다. 81세대 모집에 총 2천64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32.69 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57세대에 대한 특별공급도 평균 3.6대 1로 집계됐다.'안양 KCC 스위첸'은 안양시 동안구가 지난달 8·27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후 안양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다. 역대급이라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5일 만에 청약이 진행되면서 흥행 위축도 잠시 우려됐다.하지만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 위치해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누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같은 날 진행된 '대구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도 191세대 모집에 3천443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18.03대 1을 기록했다. 이 역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가 아닌 동구에 위치해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수요가 컸다는 평이다.때문에 업계는 규제 지역과 인접한 제외 지역의 청약 불패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타지방과 달리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및 시설 등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있는 만큼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처로 더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바뀌어 다주택자의 당첨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66㎡ A~F타입 420가구… 인천 2호선 도보 초역세권

SM우방이 인천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원에 전 면적을 소형으로 구성한 강소형 아파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을 공급한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66㎡A 250세대 ▲66㎡B 35세대 ▲66㎡C 71세대 ▲66㎡D 35세대 ▲66㎡E 16세대 ▲66㎡F 13세대 등 총 420가구로 구성됐다. 모두 같은 면적이지만 A타입부터 F타입까지 다양한 평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고려했다. 66㎡A와 66㎡B 타입은 4Bay 구조를 도입했으며, 다른 타입은 '혁신평면'을 도입해 중형처럼 넓게 생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검단오류지구 내 유일한 소형 면적 아파트로 투자가치 또한 높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오류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다. 검단양촌IC 등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광역교통망 이용도 용이한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과 공원이 가까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걸어서 3분 거리에 단봉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예정 부지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대촌근린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여름철에 물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자연 놀이터이자 가족들의 여가 공간이다. 단지 뒤로는 백석산이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인근에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심상업시설은 입주자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는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센터, 시니어룸,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중앙광장이 조성된다. 단지 안팎에서 모든 생활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당하동 1075의 7(검단탑병원 앞)에 있으며, 10월 5일 개관 예정이다.개관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인천'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투시도. /SM우방 제공

2018-09-19 경인일보

신갈·중앙동·구성·마북…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내달 道심의 승인후 내년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밑그림 구체화400억원 소요 2020년 말 마무리 기대… 인근 부동산 시장도 훈풍용인시가 신갈동 등 구도심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쇠퇴지역이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등 도심 속 대표적인 낙후지역을 가리킨다.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지역을 난개발 없는 생태도시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19일 용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께 신갈오거리 지역, 중앙동 지역, 구성·마북 지역 등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로 선정, 낙후된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본격화했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관내 쇠퇴지역 7곳 중 신갈동과 김량장동, 마북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승인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내달 중순까지 경기도 심의와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용인시 관계자는 "신갈동과 중앙동을 촉매로 용인시 구도심 전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마을활동가, 주민협의체 등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갈오거리 지역 = 신갈동 70의9 일원 31만6천596㎡가 대상지다.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던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중심지로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년 주택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노상 주차장 정비 및 일부 구간별 쉼터 설치, 전선 지중화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자녀 돌봄센터 등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관심과 활동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차복합시설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앙동 지역 = 처인구를 대표하는 김량장동 137의1 일원 10만6천142㎡가 대상지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이뤄진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 정비 및 휴게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전통 오일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금학천변 장터거리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상징조형물과 쉼터 설치도 진행한다. 석성교~금학천변~용인중앙시장~경안천변을 연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더했다. 여기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쉼터 및 자녀 돌봄센터, 상인대학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성·마북 지역 = 옛 구성 중심지역인 마북동 304 일대 5만5천31㎡가 대상지로, 지역 자산과 연계한 역사·문화공간을 확충한다. 용인향교와 민영환 선생 묘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문화재 주변 상가 입면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역사·문화공간(갤러리 등)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보행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도 건립한다.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대략 4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사업승인 등 행정적인 절차와 주민 협의 등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0년 하반기께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구상안은 나왔지만,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신갈 오거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건물이 좀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인 것 뿐이지 워낙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 땅값이 3.3㎡당 3천만 원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한다"며 "도시재생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용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갈 오거리, 중앙시장, 마북동 일대(사진 왼쪽부터).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제로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단 한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추석 체불 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했던 체불이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의 공사현장에서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수매가 '전국최고' 7만4천원으로 재조정

전국 최고의 미질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수매가(조생종 40㎏ 기준)가 전국 최고 가격인 7만4천원으로 재조정됐다.이천시조합장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조합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된 조생종 7만4천원, 만생종(추청벼 40㎏) 7만1천원으로 각각 조정했다.최근 임금님표 이천쌀의 수매가 결정을 놓고 '대왕님표 여주쌀(40㎏ 기준)'이 이천쌀 보다 5천원을 더 주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천 농민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2차 회의에서는 이천쌀의 수매가를 1차 회의 당시(6만8천원) 보다 6천원 인상된 7만4천원으로 재조정됐다. 이는 여주쌀(7만3천원)보다 1천원 비싼 가격이다.이천 농민 김모(66)씨는 "전국 쌀 가격의 기준이 되고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이천쌀이 인근 지자체보다 수매가를 적게 받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라며 "이번에 조합장들이 수매가를 재조정한 것은 이천 농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조합장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수매가 조정은 여러 가지 경제요인을 감안해 결정한 것인데 인근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가격을 인상해 이천 농민들이 반발, 이천쌀의 자부심을 찾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고 수매가를 인상하게 됐다"며 "자칫 과열경쟁으로 쌀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9-19 서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