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저조… 소상공인 안전망 절실"

중기중앙회, 경기 39% 그쳐 비상주 52시간·최저임금 상승 부작용경영난 폐업땐 빈곤층 추락할 판중소기업중앙회가 위기에 내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경기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입률이 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다.주 52시간 시행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악화로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난 5월말 사업자 등록현황은 75만3천906개에 달한다.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예측하지 못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리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전체 등록 사업자 중 39.03%에 불과한 29만4천249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에선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하남시가 52.47%로 가장 높고, 용인(46.53%), 과천(46.14%), 김포(45.08%) 등 순이다. 반면 양평군의 가입률은 24.97%로 가장 낮고, 안성시는 29.83% 수준이다.반면 경기북부는 고양(41.30%)과 남양주(41.05%)가 간신히 40%대를 달성했고, 가평(17.47%)이 가장 낮았으며 동두천(23.90%), 포천(28.37%) 순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도내에 60%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게 돼 일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정부의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생산성 하락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임금인상 부담으로 자진 폐업이 잇따라 사업재기 가능성이 사실상 '0'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묘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07년 9월 출범하게 된 노란우산공제는 경영악화로 사업 폐업 시 그동안 납입부금 압류금지와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등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토록 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 오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김병수 경기북부본부장은 "국민연금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로 지자체 등이 가입을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24 전상천

국회정상화 극적 합의했지만… 한국당 '추인'서 발목 또 무산

쟁점 경제토론 의장주관 원탁개최패스트트랙 종합논의후 처리합의구속력떨어진다 반발로 추인 불발李총리 "현상황 방치땐 경제나빠져"여야 극렬 대치로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 합의 국면에 접어든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추인' 문턱에 발목이 잡혀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행 국면이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합의에서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또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 원내대표가 이처럼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국회는 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내용을 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즉각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추가 합의 여지는 남겼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경제원탁회의의 경우 합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추경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경안이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t에 더해 7천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억지로 맞잡는 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4 정의종·김연태

원유철 '한국당 유튜브공모전' 대상

북핵 대응 한국도 핵보유 '핵인싸' 주목 주광덕·이학재도 우수사례… 10편수상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유튜브 영상 제작 콘테스트에서 경기지역 다선인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대상에 선정됐다. 또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과 인천 서구갑 출신의 이학재 의원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인지역 의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이 어려운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으로 분석했다.한국당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의원 총 66명의 의원이 93편의 작품을 제출해 최종 10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 의원의 '핵인싸'가 대상에 선정됐다. 해당 영상은 '핵유철의 인싸이드'의 준말인 '핵인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핵에 대응하여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주목을 받았던 원 의원에게 붙여진 '핵유철'이라는 별명과 '인싸이드(inside)'의 합성어다. 또 영상에는 악플읽기, 신조어 고사, 그때 그 심정 코너로 구성했다. 악플읽기에서 원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악플을 읽어나가며, 허심탄회하게 대응해 재미를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이 의원은 각각 우수상으로 뽑혔다. 주 의원의 경우 '국민 행복 100% 챌린지'라는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기록에 도전하는 퍼포먼스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자는 화두를 제시했다. 인천 서구청장 출신의 3선 이 의원은 의정·지역활동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7호선 현장에 나가 '내년 9월 개통에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현장감 있게 유튜브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24 정의종

낙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론화… 내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토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안민석(오산)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후원한다.토론회에서는 발전 격차가 큰 경기도 남·북부간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등 중첩 규제가 적용된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대안으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제시된다. 남북평화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평화경제 및 북방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경제·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지난해 3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이날 토론회에선 허훈 대진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허 교수는 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내 고양·파주 등 서부축은 금융 등 경제 선진화 지역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중부축은 행정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구리·남양주·가평 등 동부축은 휴양 관광서비스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4 김연태

오산 버드파크 찬성 여론… 전통시장·교육계도 '환영'

오색시장 상인·어린이집聯등 성명"지역경제 살아야 시민들도 행복넓은 시각으로 생각·판단을" 당부오산시청 주변 상인들에 이어 오산 버드파크 건립에 찬성하는 여론(6월 19일자 10면 보도)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오산을 대표하는 100년 전통 오색시장부터 교육 및 보육계까지 오산시 청사에 민간투자로 건립되는 오산 버드파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고 있다.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연합회, 오산시 운암뜰 상가연합회, 오산시 원동 부동산연합회, 오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직장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시청사와 광장을 개방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버드파크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 정책을 찬성한다"며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오산 지역 경제가 살아야 세금이 많이 걷히고 그 예산으로 오산에 사는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시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기업 및 유인시설 등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며 "오산에 볼거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근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면서 지역경제도 더불어 살아 날것이고 그럼 오산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게임과 텔리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내형 생태체험학습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면 공중정원 등 실내조경이 70%여서 미세먼지의 해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더없이 좋은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산/김태성기자mrkim@kyeongin.com

2019-06-24 김태성

"사측 성차별 발언 징계 덤터기" 대기업 간부 반발

"지저분한 홀, 여자의 생얼과 같아"삼성웰스토리 조리사 '정직 3개월'"수년전 사안까지 책임 물어" 주장회사 "블라인드 게시뒤 잇단 제보"삼성웰스토리 간부급 조리사가 성차별 발언이 촉발한 징계가 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감사와 인사위원회 징계를 맡은 웰스토리 신문화그룹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24일 삼성웰스토리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외식FS담당 지역장 박모(47)씨는 지난 5일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회사는 박씨가 지난 4월 3일 서울대대학원 식당에서 직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홀이 지저분한 모습은 마치 여자의 생얼과 같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여자의 생얼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지저분한 모습을 고객에게 보일 필요는 없다"는 발언이 징계 사유다. 특히 폐쇄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 게시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안이 확산되자, 사측은 징계절차를 밟았다.이에 대해 박씨는 "징계를 받을 만한 발언 자체가 없었고 발언 내용이 왜곡돼 블라인드에 게시됐다"는 주장과 함께 사측의 경위 파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발언을 들은 당사자들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해당 사안 외에)5~8년이 지난 회식 강제 참석, 휴일 출근으로 인한 유산 등을 덤터기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웰스토리 관계자는 "홀이 지저분한 것은 여자의 생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판명됐고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저곳에 소문이 난 것"이라며 "블라인드에 해당 발언이 게시된 뒤 그간의 폭언과 비리에 대한 제보가 쏟아져 조사 절차를 거쳐 징계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어떤 개인을 불합리하게 징계하는 법은 없다"며 "성실하고 정당하게 진행했으며 재심을 요구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6-24 손성배

시흥 공무원·교사 '사기 노름판' 의혹

시흥시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제보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돼 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감사부서가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취소 후 경찰 고소'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염소농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24일 시 홈페이지 소통과 민원창에 "공무원 등이 낀 사기도박에 걸려 15회에 걸쳐 1천700만원과 도박판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염소 24마리를 잃었다"고 폭로했다. 이 시민은 특히 "가져간다는 말도 못 듣고 염소를 절도당했다"며 "이제 시흥시에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해당 글이 게시되자 시는 해당 민원을 시흥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시 게시판에 올라온 직후 시 감사 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원인 A씨는 "시 감사부서가 진상을 파악하기보다는 민원 취소를 종용했다"며 "시가 경찰에 해당 민원을 이첩,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민원 글에 절도 등의 내용이 있어 경찰에 이첩했다. 민원 취소 종용은 아니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6-24 심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