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경제토론 의장주관 원탁개최패스트트랙 종합논의후 처리합의구속력떨어진다 반발로 추인 불발李총리 "현상황 방치땐 경제나빠져"여야 극렬 대치로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 합의 국면에 접어든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추인' 문턱에 발목이 잡혀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파행 국면이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합의에서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또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 원내대표가 이처럼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국회는 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내용을 담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즉각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추가 합의 여지는 남겼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안에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경제원탁회의의 경우 합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추경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이어 "추경안이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t에 더해 7천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억지로 맞잡는 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4 정의종·김연태
오색시장 상인·어린이집聯등 성명"지역경제 살아야 시민들도 행복넓은 시각으로 생각·판단을" 당부오산시청 주변 상인들에 이어 오산 버드파크 건립에 찬성하는 여론(6월 19일자 10면 보도)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오산을 대표하는 100년 전통 오색시장부터 교육 및 보육계까지 오산시 청사에 민간투자로 건립되는 오산 버드파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아이들을 위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내고 있다.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연합회, 오산시 운암뜰 상가연합회, 오산시 원동 부동산연합회, 오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직장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시청사와 광장을 개방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버드파크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 정책을 찬성한다"며 "지역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오산 지역 경제가 살아야 세금이 많이 걷히고 그 예산으로 오산에 사는 시민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시민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기업 및 유인시설 등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안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며 "오산에 볼거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근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면서 지역경제도 더불어 살아 날것이고 그럼 오산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게임과 텔리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내형 생태체험학습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보면 공중정원 등 실내조경이 70%여서 미세먼지의 해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더없이 좋은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산/김태성기자mrkim@kyeongin.com
2019-06-24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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