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피부에 안 와닿는 '최저임금 인상효과'

생활물가 상승에 지출 늘어전체적인 소득 '제자리 걸음'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요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월급이 많아져 기쁘지만 한편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외식 등 생활물가 전반에서 물가상승 움직임이 활발해 실제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월급이 전월보다 4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와 함께 생활물가도 많이 올라 오히려 돈을 쓰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 대학생 박모(21)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박씨는 최저임금 보다 많은 9천원을 시급으로 받고 있지만 전체적인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미용이나 커피, 식료품 등 물가가 오르면서 그만큼 비용 지출도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임금 인상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인상과 함께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소위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알바몬이 실시한 2019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0%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대했던 수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는 점(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구직난(67.1%)'과 '물가 상승'(55.0%)을 꼽았다. 도내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도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평균 두 자릿수 증가했다.실제 연초부터 다양한 업종에서 물가 상승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저가 커피전문점인 이디야는 지난달 아메리카노를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올리는 등 14개 품목의 가격을 올렸고, 피자스쿨도 지난 1일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먹거리 품목 뿐만 아니라 이·미용실과 일반의약품도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적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며 "물가 안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7 이원근

학군문제 해결 기흥구 영덕동 일대 '청명센트레빌' 집값도 들썩

용인 행정구역 묶여 '장거리 통학'민원 6년만에 수원과 부지 맞교환"수천만원 올라 영통구 수준 전망"경계조정 문제로 지난 수년 간 갈등을 빚었던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난해 대상부지를 맞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기존 용인에서 수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뜻밖의 호재를 맞았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두 시가 모두 찬성의견을 냈다. 앞서 2012년 3월께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 민원을 내기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이뤄진 합의다.이들 민원의 요지는 '학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불과 246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학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곳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지난 2017년과 2018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101.9㎡ 규모 기준 거래가가 3억8천700만원(9층)에서 4억5천300만원(8층)으로 최대 6천600만원까지 올랐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곳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보다 현재는 평균 5천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지금보다 수천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께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7 배재흥

항의하면 깎아주는 '아우디 고무줄 車 수리비'

장치 이상… 수원센터에 입고고액 수리비 청구에 본사 민원"견적 잘못됐다" 50% 이상 할인"항의하니까 수리비 견적을 줄여주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 7일께 사업가 A씨는 평소 업무용으로 타던 아우디 A8 차량의 수리를 위해 '아우디 수원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매연저감장치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미립자필터)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필터와 머플러에 낀 찌꺼기를 태우기만 하면 수리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그러나 센터 측으로부터 95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는 답변을 들었다. 차량의 출력을 높여주는 엔진보조장치인 '터보차저(Turbo Charger)'가 고장났다는 것이다.애초 경고등이 뜬 DPF가 아닌 터보차저를 고쳐야 한다는 센터 측 진단과 고액의 수리비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아우디 코리아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민원 제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 관계자를 통해 "견적이 잘못됐던 것 같다"는 취지의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A씨 차량의 터보차저 2개 터빈 중 고장은 1개 뿐인데, 최초 수리비는 2개 부품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견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아우디 코리아 측은 A씨에게 터빈 1개를 수리하는 총 비용 680만원에 40%를 할인한 402만원의 새로운 견적을 제시했다. 최초 견적에서 50% 이상 깎인 금액이다.A씨는 "아우디 관계자들이 한국 수입차 시장은 차량은 싸게 팔고, 이후 수리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고 당당히 말해 당황했다"며 "차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센터에서 낸 견적 그대로 비용을 치를 텐데, 수리비용이 '고무줄'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A씨의 차량은 현재 센터 입고 이후 기존에 없던 진동현상까지 생긴 상황이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아우디의 정식 수리도구로는 DPF 장치만 따로 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터보차저 수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라며 "터빈 1개가 고장나면 다른 한쪽도 금세 고장 나기 때문에 2개 모두 교환하는 견적을 낸 것이지, 견적을 잘 못 낸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7 배재흥

'케어' 지도감독 0건… 구멍난 경기도 동물단체 관리

논란 발생 이후 후원금 조사 시작"단체명 바꾸면서 누락… 확인중""등록단체 11곳, 회계감사 안 받아안락사 논란을 불러온 동물보호단체 '케어'(1월 17일자 6면 보도)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의 회계 등에 대해 경기도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케어는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두고, 경기도에는 지난 2014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이중등록'을 한 상태다.때문에 사단법인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케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경기도가 회계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지금까지 이 권한을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도는 케어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자 최근에야 황급히 후원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이전의 회계 내역에 대해선 후원금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사안은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케어가 거둔 후원금이 모두 3억8천만원 가량이라는 사실 정도다.도 관계자는 "'동물사랑실천협회'란 이름을 쓰던 케어가 몇 차례 단체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이전)자료가 빠진 것 같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회계 감사가 없었던 데 대해선 "통상 사단법인은 직전 해의 회계 내용을 이듬해 2월에 경기도에 제출하는데, 회계장부를 직접 수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회계 부정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등록'과 관련해선 "케어가 포천에 동물보호소를 2군데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에 사단법인으로)등록한 것 같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케어와 같이 동물보호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만 11개에 달하며, 나머지 동물보호단체 역시 후원금 수입·지출 신고만 진행할 뿐 별다른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비영리단체등록과 사단법인 등록이 왜 이중으로 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전체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신지영

한강의 관문, 군사 요충지서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산이포' 번영 기억 노인 구술 담아"배 100여척 정박… 여관도 많아"철조망 막혀 집터 농경지로 변해공동 수로조사 '평화공간 탈바꿈'과거 강화도 포구는 군사 요충지이자 한강의 관문 역할을 했다. 황해도 연백~개성~인천~서울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하는 곳이기도 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갔고, 썰물 때는 하역을 마친 배가 다시 수로를 따라 서해로 빠져나갔다. 이 중심에 강화 북단에 위치한 '산이포(山伊浦)'가 있었다. 남북 분단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황해도, 개성, 인천 지역의 수많은 사람이 모이던 강화도의 최대 포구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어족 자원의 공급처이자 남북 평화 교류의 교두보로써 주목받고 있다.산이포를 비롯한 강화의 여러 포구 이야기와 어업 활동 등을 정리해 기록한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지 '한강과 서해를 잇는 강화의 포구'가 17일 발간됐다.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 학예연구사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강화도 현지에서 연구 조사를 벌인 후 펴낸 책이다.책은 ▲화려했던 옛 포구의 기억 ▲강화도의 주요 포구 ▲주요 어종과 어로 방식 ▲젓새우 가공과 유통 ▲강화 갯벌 ▲포구와 해양신앙으로 구성됐다.'화려했던 옛 포구의 기억'에서는 산이포가 번영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의 구술 기록을 담았다.이들은 산이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포구라고 했다. 조사에서 신경애(81·여)씨는 "물때가 맞지 않으면 선원들이 배를 대고 자고 갔다. 선원들이 바글바글했고 술집, 여관들이 많아 장도 섰는데 5일장이 열리면 황해도 연백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며 "좁은 골목에 700집이 붙어 있어 골목으로 들어가면 길을 잃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하루 최대 100여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여관, 상점, 주막이 많았으며 선원들이 찾는 당집과 무당도 있었다고 한다.산이포는 현재 철조망에 막혀 있고 집터는 농경지로 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술은 남북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 지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해 파주시 만우리부터 강화군까지 수로를 측량하면서 남북 협력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싹을 틔웠다.책에서는 새우, 장어, 숭어, 반지(강화도 지역에서 흔히 밴댕이라고 일컫는 물고기), 꽃게 등 다양한 어종과 어업 방식도 소개했다.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의 70%는 강화 어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조사에서는 강화어장의 젓새우 어획 방식과 유통도 기록했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해산물, 해양 신앙 등 바다에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민속지에서는 과거 군사 요충지, 한강의 관문 역할에서 다양한 어족 자원의 공급처, 현재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강화 포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강화 산이포가 남북 교류로 번영의 시기를 다시 맞을 수 있도록 이 연구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강과 서해를 잇는 강화의 포구' 민속지 표지. /국립민속박물관 제공지금은 사라진 산이포 터. /국립민속박물관 제공산이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황해도 개풍군 전경.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2019-01-17 윤설아

"여주 강천면 소재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취소땐 법따라 진행"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17 양동민

하남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 강행땐 3차로 침범 '교통체증' 어쩌나

1.6m 출구 구조물 설치·인도 확보1개 차로당 법적기준 3m 겨우 맞춰"신평로, 출퇴근차량 통행 많은데차로 폭 축소로 대란 불보듯" 지적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반발(1월 1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5번 출구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경기도,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해서는 잔여 보행 폭원 2m와 출구 구조물 4m 등 총 6m의 인도 폭이 필요하지만 바로 앞 상가의 건축물 후퇴선 1m를 포함하더라도 4.4m에 불과하다.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왕복 3차로를 1.6m가량 침범해 출구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며 3차로를 유지하기 위해 차로 폭을 줄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하지만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과 인근 상인들은 차로 폭을 줄이게 되면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신평로 차로의 폭을 실측해 본 결과, 3개 차로 폭은 10.6m 가량으로 출구 구조물 설치 이후 차로 폭이 줄어들게 된다. 1개 차로당 3m의 차로 폭은 법적 기준을 겨우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의 전폭이 2.49m에 달하고 여기에 사이드 미러까지 포함할 경우, 전폭이 3m에 육박해 시내버스 2대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지역 버스업체 관계자도 "차로 폭을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로 폭이 3m에 불과하면 차량 서행으로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삼 부의장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신평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차로 폭을 줄이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기준을 맞추면 끝이라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로 인해 차로가 1.6m나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번 출구 앞 신평로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7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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