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좁혀지는 '양진호 회장' 혐의 수사… 1천억대 자산 범죄수익 몰수 관심

웹하드 '업로더' 55명 조사 마쳐'대마초 흡연' 임직원 7명 입건경찰 "기소 전 보전 신청 고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단기간에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 두 업체는 업로더들의 자료 업로드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수익(10Mbyte 당 1원)을 나눠 가졌다.경찰은 이번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중 2015년께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재산 규모가 1천억원대로 알려진 양 회장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

"우리도 광교주민" 용인 상현동 아파트 '간판갈이'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2 손성배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

법적 분쟁간 인천 연수동 A아파트 관리비… "민간 해결" 뒷짐진 연수구

입주자회의 임원 5명 해임안 투표인천지법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區 "주민들 '관리규약' 개입 못해"인천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법적 분쟁까지 번져가고 있지만, 지자체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1천200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올 9월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관련 법상 관리비를 모은 자체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 불법으로 추진해 논란(9월 13일자 8면 보도)을 빚었다. 이후 연수구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중순 불법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일부 동대표 등 임원 5명에 대한 해임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은 인천지법에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원 측은 공사 찬반 투표에서 주민 60%가 찬성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임안 투표를 추진한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이 해당 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맞섰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 찬반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공공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다. 인천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측의 해임투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7일 투표를 통해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원 측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점점 커지는데도 연수구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파트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비 집행은 법률이 아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가 감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2 박경호

공립유치원수 법 기준 충족 개발지구 '단 한곳도…'

2013년 개정 후 지정된 15개 지역설립 계획 단계도 벗어나지 못해땅값·확보 시점 명시안된 법 원인비싼 땅값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11월 8일자 인터넷 보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수가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싼 땅값 뿐만 아니라 허술한 법 체계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2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이 법 조항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이때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내 택지지구는 이천의 중리지구, 수원 당수지구,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 1·2지구, 부천 원종지구, 안산 고잔지구 등 모두 15개 지역이다.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신설됐거나 신설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 설립은 대부분 계획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년마다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탓에 정확한 집계를 해 봐야 알지만, 법 개정 전에 지정된 개발지역 또한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25%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결론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 신축 부지 확보다. 개발지역 내 땅값이 오르면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지를 선정했더라도 비싼 땅값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유치원 정원 확보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은 유야무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법에 맞춰 유치원을 설립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싼 땅값, 중투위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2 이준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지적]도시재생사업·신도시 교통난 문제 '도마위'

김태형 의원 "지원센터 역할미비"이선구 의원 "빈집·재정비 혼란"도차원 '컨트롤타워' 필요성 강조배수문 의원 '광역교통망' 촉구도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10월 24일 4면 보도)이 나왔다. 또 2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광역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태형(민·화성3) 의원과 이선구(민·부천2) 의원 등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내 31개 시군의 구도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개원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대학에 센터 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억2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공구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도시재생센터의 당초 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선구 의원도 빈집 및 도시재정비 사업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보면 티도 나지 않는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빈집과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기 신도시 문제는 배수문(민·과천) 의원이 짚었다. 배 의원은 "2기 신도시 구축 시 자족기능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자족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역교통시설이 들어서면 2기 신도시 미분양 문제도 해결되고 집값 문제 안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1)]종류와 활용방안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잰걸음화성시도 '발행조례안' 입법 예고기업·공익단체 등 사용 권장키로내년시행 청년배당·산후조리비에각각 1790억원·423억원 지급계획공무원 복지비·당직 수당 이용도경기도 31개 시군은 특정 지역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릴 묘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도 지역화폐 보급·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내년 7월 발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지역화폐는 우선적으로 시군이 도민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청년배당·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만 이용되지만, 향후 주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시상금·맞춤형 복지비 및 인센티브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어떤 모습으로 도입되나=31개 시군 중 시흥·평택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계획 중이다. 카드 형태는 카드 자체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 표 참조평택은 지류 형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시흥은 지류뿐 아니라 모바일 형태 지역화폐도 준비하고 있다. 시흥 외에 성남·안산시는 일반발행에 한해, 김포시는 정책수당·일반발행 모두 카드와 모바일을 겸해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이다.일반발행은 표면가액에서 6%를 할인해 판매하는 안이 유력하다. 경기도 및 시군도 할인액을 포함해 발행비용 등을 충당할 예산 154억원(도비 82억원, 시군비 72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화성시는 11일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을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공익단체·비영리단체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지역 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SSM(기업형 슈퍼마켓)·사행성 업소 등은 제외된다.지류·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소규모 점포의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며, 카드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기존 카드형 단말기를 통해 가맹점 스스로 자가등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통시장에만 1만8천214개의 점포가 운영 중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합치면 최소 2만 개 이상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화폐 어떻게 활용되나=경기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에 1천790억원, 산후조리비에 423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화폐 발행·유통·가맹점 모집 등의 역할을 할 경기도지역화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역화폐 조례는 각종 수당 및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의 지역화폐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맞춤형 복지비와 당직 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실제로 지역화폐를 먼저 도입한 일부 지자체는 맞춤형 복지비의 5~30%를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신규 도입 복지비나 출산 지원금·이주정착지원금·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 포상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김학석·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가 지자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12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한 반찬가게에 지역화폐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신지영·배재흥

인천 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 운영사 연내 계약 만료… 새 '뷰티사령탑' 찾기 업계촉각

판촉·마케팅등 판매 전반 대행중장기 전략수립 용역 마무리인천TP "공정한 선정과정 최선"인천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의 운영사 계약 만료 기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향후 '어울'의 운영을 누가 맡게 될지 등을 놓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울' 운영사와 운영 방식 등을 선정하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인천TP)의 행보에도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모습이다.12일 인천TP에 따르면 인천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의 운영사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인천TP는 계약 기간 종료 전까지 '어울'의 새로운 운영사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공고할 예정이다. 어울 운영사는 어울 화장품의 홍보와 판촉, 마케팅 등 판매 전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TP는 현재 운영 방식을 지속할지, 아니면 브랜드 민간 이양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인천TP는 최근 '어울' 브랜드에 대한 진단·점검, 시장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인천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어울'은 인천시와 인천 지역 19개 화장품 회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공동 브랜드다. 스킨케어, 에센스, 클렌징 등 '어울' 화장품은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 등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울'은 출시 첫해인 2014년(10월 출시) 7억 2천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2015년 2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50억원 등으로 매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어울' 운영사 선정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메르스와 사드 영향이 있는 악조건에서 얻은 어울의 매출 신장세는 '어울'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TP 관계자는 "벌써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전화 문의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이라 문의 사항에 대해선 노코멘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방식이 됐든 어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운영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12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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