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주택공급확대 방안'…여당 "발표환영, 강력한 조치" vs 야당 "미흡한 대책" 극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정책발표에 환영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놨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며 "몇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서울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하려면 서울 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과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 해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통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국토부,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1만7천호, 역세권 종 상향으로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심 규제 완화로 3만5천호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올 상반기 ICT산업 생산액 244조원… 역대 최대치 경신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생산액 규모가 24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ICT산업 생산액은 244조2천89억원 규모로 작년 상반기보다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ICT산업 생산액은 상반기 전체 산업 생산액(2천6조원)의 12.2%를 차지했다.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서 상반기 ICT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도체 수출액은 상반기에 620억6천만달러로 42.4% 급증,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9억2천만달러로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포함된 정보통신방송기기가 작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181조876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생산액 중 74.2%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유료방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 매출 증가에 힘입어 37조8천21억원으로 1.7% 늘었고, 소프트웨어는 게임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매출 확대 덕에 5.8% 증가한 25조3천192억원을 기록했다.상반기 중소기업 ICT산업 생산액 규모는 작년 동기대비 5.4% 상승한 70조9천106억원으로, 전체 ICT생산액의 약 29%를 차지했다.부문별로는 ICT 소프트웨어 생산액의 75.2%, 정보통신방송기기와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각각 21.5%, 34.5% 비중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1 이상훈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2021년부터 이뤄진다.-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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