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자격자 채용·불법찬조금… 뿌리깊은 학교운동부 비리

道교육청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범죄경력 조회 빼먹는등 잡음 여전수 천만원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거나 자격도 없는 코치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채용, '깜깜이 채용'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지역교육청별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A고등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017년 동계훈련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불법찬조금 2천500만원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했다. A고교는 민원인이 불법찬조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학부모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학교 축구부 감독교사는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았으며, A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B중학교는 지난 2014년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는 이를 축구부 코치로 채용, 학교체육소위원회 자격 기준 적부 심사조차 열지 않았다.관련 법과 지침 규정 상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증,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소위원회 자격 심사를 거쳐 학교장에 추천해야 한다.특히 B중학교가 채용한 코치는 2016년까지 한 번의 심사도 받지 않고 2번의 재계약을 체결했다.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은 채용 담당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C고교는 태권도 코치를 매년 재계약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및 지도자 징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D중학교 역시 2015년 1월 체육코치를 채용한 이래 3년간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23 이준석

"집앞 흙산·공사소음… 더는 못살겠다"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3 공승배

2027년까지 맞춤 도시재생 '군포의 큰그림'

市, 전략계획안 공청회 29일 개최도시 전역 '4대 생활권' 균형발전전문가·시민 의견 수렴 정책반영군포시가 도시 불균형으로 인한 발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앞서 열린 미래전략 소통보고회(1월 21일자 20면 보도)에서 도시 전역을 4대 생활권으로 구분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데 이어 오는 29일 '2027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의 쇠퇴 진단, 도시재생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안 등 전반적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공청회 이후에도 2월 11일까지 의견서 제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민병재 시 도시재생과장은 "정부의 도시재생 기본 방침과 경기도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균형 잡힌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소통·공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23 황성규

"안성 원곡면 송전선로 '부분 지중화' 하라"

대책위, 전 구간 주장 철회 대체방안 요구한전 "1400억 추가 '부담'… 지속 협의할것"안성 원곡면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3일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분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안성과 인접한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성반도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취약한 우리 안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 한전의 사전 기획사업"이라며 "우리 대책위를 비롯한 20만 안성시민은 지난 2015년부터 서명운동과 진정서, 요청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한전의 형평성 없는 부당한 사업 추진을 호소해 왔지만 한전이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책위는 "안성에는 이미 765㎸ 1개소, 345㎸ 1개소, 154㎸ 3개소 등 총 5개의 변전소와 340여기의 송전철탑이 건설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까지 추진된다면 안성은 송전탑 도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삼성반도체 건설의 시급성을 감안, 그동안 주장해왔던 전 구간 지중화 추진을 철회하고,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한전이 생존권 위협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한전은 "대책위가 요구한 사안을 추진할 경우 1천400여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며, 건설 완공 시기도 지체돼 적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요구안 수용이 쉽지 않다"며 "다만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사업은 한전이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 고덕변전소까지 직선거리로 17㎞ 구간에 38~48기의 철탑을 세워 345㎸ 고압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원곡면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23일 안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부분 지중화'를 요구했다. /안성 원곡면송전탑반대대책위 제공

2019-01-23 민웅기

수년 표류끝 본궤도 오른 광명 시민운동장 주차장

2016년 지하 건설 계획개발 방식 등 오락가락박시장, 직접개발 확정2021년 11월 완공키로수년 동안 추진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광명시민운동장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이 결정됐다.광명시는 시민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23일 시에 따르면 시민운동장과 맞닿아 있는 시청과 시민운동장 주변인 철산2동 구도심 지역 등의 상습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민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2016년 12월 1일자 20면 보도)했다.하지만 시 또는 민간 등 개발 방식, 사업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치 못한 채 그동안 수차례 추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 결정이 늦어졌다.이후 지난해 7월 박승원 시장이 취임한 뒤 곧바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고,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까지 이 용역을 마친 후 투자심사 의뢰와 실시설계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8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1월께 완공할 계획이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민운동장 주변인 시청과 철산2동 구도심 등의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2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민운동장 지하 1층에 주차시설 468면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사업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시민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시가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청과 시민운동장 모습. /광명시 제공

2019-01-23 이귀덕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검단산역 출입구마저 '부익부 빈익빈' 편중

엘리베이터·버스 승강장 설치 등중대형 APT 단지 위주 편의시설서민 거주지, 수백미터 도보 불편위치선정 특정정치인 입김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검단산역(H5 정거장) 3번 출입구가 기형적인 형태로 설계되면서 '특정 아파트용'이란 특혜의혹이 제기(1월 2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4번 출입구마저도 인근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단지 주민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처럼 검단산역 3·4번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이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지하철 역사 동편으로 편중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편의 소규모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수백m를 걸어야 하는 등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까지 확인됐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검단산역 4번 출구는 은행아파트 보행자전용 출입구 동편으로 약 40m 떨어진 완충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4번 출구 뒤편 50m 이내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버스 승강장이 차례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출입구(95.1㎡), 지하철 엘리베이터(80.7㎡), 버스승강장(225.4㎡)을 설치하기 위해 3개 필지를 은행아파트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 16일 하남시로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은행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역 출입구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가구당 70만~1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부수입까지 챙겼다.3·4번 출입구의 공통점은 1천704세대의 꿈동산신안아파트(전용면적 84㎡)와 1천360세대의 은행아파트(전용면적 102㎡) 등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역사 서편의 서민 아파트인 현대백조(49.98㎡) 880가구와 백송한신(49.98㎡) 641가구는 역사를 이용하려면 300~550m를 걸어야 해 불편하고 역세권 혜택이 미약한 셈이다.이처럼 역사 위치가 임차인 비율이 높은 소규모 소형 아파트보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역사위치 결정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경기도 및 설계사 관계자는 역사 위치에 대해 "반드시 역사를 대칭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역사 출입구 위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3 문성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시 유치 시민연대' 출범식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 입지 위치가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클러스터 단지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했다.'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는 23일 이천아트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조성해 달라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홍헌표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박상욱·김동승 공동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현대전자에서 시작된 SK하이닉스는 36년 동안 이천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는 동안 법정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천시민이 함께 응원하는 등 어렵게 지켜온 이천시민기업"이라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엄태준 시장도 "수십년 동안 이천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SK하이닉스도 이천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4일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3 서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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