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 비관세장벽 방지대책 마련해야" 제안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다.그는 첫 번째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권 부회장은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2016년 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권 부회장은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경련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4.80%'까지 올라

국내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먼저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35∼4.55%에서 이날 3.45∼4.65%로 0.10%p씩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18∼4.53%에서 3.28∼4.63%로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3.23∼4.23%에서 3.33∼4.33%로 상향 조정했다. 그나마 농협은행은 2.83∼4.45%에서 2.87∼4.49%로 0.04%p씩만 올렸다. 가산금리 구성요소 가운데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해 가산금리가 낮아졌다고 농협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0%p 상승했다고 공시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이번 상승폭 0.10%p는 지난해 11월 0.15%p 이후 최대다.코픽스 금리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에 은행들이 관련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4개월 연속 상승해 1.93%를 기록하면서 은행권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연동 대출 금리는 3.57∼4.77%에서 3.60∼4.80%로 올라 최고 금리가 4.80%에 닿았으며, 신한은행 금리는 3.20∼4.55%에서 3.23∼4.58%로, 우리은행은 3.30∼4.30%에서 3.33∼4.33%로 각각 올랐다. 농협은행만 금리가 2.90∼4.52%에서 2.87∼4.49%로 0.03%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변동형 금리가 3.201∼4.401%에서 3.205∼4.405%로 0.004%p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표] 주요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15일 16일 15일 16일국민은행 3.35~4.55 3.45~4.65 3.57~4.77 3.60~4.80신한은행 3.18~4.53 3.28~4.63 3.20~4.55 3.23~4.58우리은행 3.23~4.23 3.33~4.33 3.30~4.30 3.33~4.33농협은행 2.83~4.45 2.87~4.49 2.90~4.52 2.87~4.49하나은행 3.201~4.401 3.205~4.405 3.201~4.401 3.205~4.405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유니클로 감사제' 오늘부터 19일까지… 롱패딩·히트텍 할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다양한 겨울 상품들을 특별가에 제공하는 '유니클로 감사제'를 실시한다. 할인 품목은 '히트텍 엑스트라 웜'을 성인용은 5000원 할인된 1만 4900원, 키즈용은 2000원 할인된 1만 2900원에 판매되며, 히트텍 글러브, 니트캡, 머플러 등 히트텍 소재 제들도 최대 5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총2회(16~17일, 18~19일)에 걸쳐 할인 품목이 다르니 방문전 체크하는 것이 좋다. 16~17일까지 감사제 1탄에서는 경량 패딩인 '울트라 라이트 다운 컴팩트 베스트'를 1만원 할인한 3만 9900원에, '립 터틀넥 스웨터'도 1만원 할인한 1만 9900원에 판매한다. 18~19일까지 진행되는 2탄에서는 롱패딩 '심리스 다운 롱코트'를 3만원 할인한 16만 9000원에 선보인다. 할인 품목에 후리스 소재 티셔츠 등도 포함된다.유니클로 명동중앙점과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당일 아침 7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유니클로 매장 및 온라인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유니클로 미니 토트백을, 온라인에서 1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미니 토트백과 함께 에코백이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색상은 랜덤이며, 일일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유니클로감사제. /유니클로 홈페이지

2018-11-16 김백송

정부 때문에… '제동 걸린' 문화·체육시설

생활형SOC 예산 지방 소도시 치중논현도서관·동구 복합문화센터 등인천시 4개 사업 국비 줄줄이 삭감내년 인천에서 착공될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시민 밀착 문화 인프라 시설 건립 예산(국비)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거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이 주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논현도서관을 비롯해 동구 복합문화센터,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계양동 실내체육관 등 4개 주요 거점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국비가 삭감됐다.논현도서관은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천100㎡)로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내년 2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착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5억원만 도서관 건립 사업에 반영, 공사가 늦춰지게 됐다.남동구 소래·논현지구에는 1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어 도서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1곳(소래도서관·연면적 2천92㎡)에 불과하다.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지어질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총 사업비 370억원 중 1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22억원뿐이다. 내년 예산에 6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20억원만 반영됐다. 이곳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동구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8천㎡) 규모로 구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수영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 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계양동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총사업비 76억원)과 현재 20% 정도 공사가 진행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총사업비 113억원)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착공을 계획한 계양동 실내체육관의 경우 43억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11억7천50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형 SOC 사업 예산 배분이 지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정부 덕분에… '속도 붙는' 수소차 인프라

이낙연 총리 "충전소 입지규제 완화"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키로市 부지확보 등 보급확대 기반 마련정부가 수소차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수소차의 연료인 압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전용·일반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거주민이 많고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수소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교통량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에 막혀 공장 지대나 녹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2개씩 수소차 충전소를 지어 2022년까지 8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규제에 막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충전소 조성은 부지 매입비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압축수소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융복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준주거·상업지구에 융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충전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인천에서는 2곳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또 압축수소의 충전 압력과 용량 규제를 완화했고, 이동식 충전시설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소차라는 개념이 없어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며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멀리 가야 하고, 불편해서 수소차를 타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배재흥

요즘 아파트 새 트렌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도 알려주고 다양한 식물심어'사회적 관심'에 단지 인기도 상승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출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5일 국내 주요 건설사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5ZCS)을 적용할 예정이다.삼성물산도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흡착·흡수 효과가 탁월한 나무, 이끼 등을 식재,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앞서 분양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도 뒤늦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단지 내에 대기 오염도에 따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분사되는 미스트 분수와 공기질 측정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 나무 등이 적용되다 보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1순위 청약이 미달돼 잔여 물량 추첨까지 갔던 과천 '롯데·SK 위버필드'도 최근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도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자사 최초로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가 아파트의 새 트렌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5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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