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자재 상승분 반영' 위례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분양가 상한제 산정 맞춰 3·9월로애꿎은 청약 예정자만 부담 늘어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잇따라 분양 물량을 연기하면서 청약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 북위례(1천78가구)'의 분양 일정을 연초에서 3월 중순으로 미뤘다. 우미건설(위례 우미린 1차 875가구)과 계룡건설(위례 리슈빌 494가구), 호반건설(위례 호반베르디움 3차 689가구, 5차 700가구) 역시 연초에서 4월께로 분양 일정을 변경했다. 특히 중흥건설(위례 중흥S클래스 475가구)은 아예 올해 상반기에서 9월로 분양 일정을 대폭 연기했다.분양가 상한제를 산정하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 발표가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양 일정이 분양가 상한제 산정 이후로 늦춰질 경우 통상 원자재 상승 등 오른 건축비가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용의 요율 상승분을 적용해 기본 건축비의 1% 상승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그렇게 되면 건설업계는 3.3㎡당 평균 6만원 가량 분양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올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면적이 가구당 평균 130㎡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은 한 호당 200만~300만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예비 청약자들은 그만큼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위례신도시 청약 예정자인 A씨는 "건설사들의 분양일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돌연 연기됐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1-23 황준성

경기도 24개 철도망, 올해 1조3480억 투입

GTX-A 등 신규 노선 6개 포함정부, 상반기 8358억 '조기 집행'삼성~동탄 광역급행등 집중투자경의선·경원선 연결도 속도높여 올 한해 경기도 내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GTX-A 노선 등 6개 사업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광역·일반철도 건설이 진행된다. 이중 3개 철도가 올해 내 완공되며, 예산은 24개 철도 건설에 총 1조3천억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8천30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 한해 도내에서 추진되는 24개 철도건설 사업에 총 1조3천4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통해 62%에 달하는 8천358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공단은 상반기 조기 집행이 끝나면 도내에서 8천366명이 고용되고, 민간자본과 맞물려 1조8천600억원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고용창출은 1만3천494명, 생산유발은 2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이 같은 자금 투입계획에 따라 도내에선 김포도시철도 등 올해 3개 노선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개통 준비에 들어간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에 1천95억원,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에 1천411억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에 1천23억원 등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전 구간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의선과 경원선 연결에도 속도를 높인다. 총 사업비 388억원이 투입되는 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이 올해 말 완공되고,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은 올해 1천23억원이 투입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아울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단계별 시공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수원·인천발 KTX 연결 등 6개 신규사업도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사 채비에 돌입한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적재적소 사업비 집행으로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적기 완료를 위해 사업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올해 경기도 내 24개 광역·일반철도건설에 1조3천억원대 자금이 투입돼 도내 건설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은 평택 지제역으로 들어서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

트램 사업·예타 면제 관련 지자체들 '초긴장'

수원·성남시, 오늘·내일 2차 평가예타면제 29일 발표… 포천등 주목정부의 국내 1호 트램 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대상의 심사와 발표가 이달 중 진행돼 경기도내 관련 지자체들이 초긴장 상태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먼저 국토교통부의 '국내 1호 트램'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나란히 1차 평가를 통과한 수원시와 성남시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2차 평가를 받는다. 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당초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가 제안서를 냈지만, 이중 수원시와 성남시, 부산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해 3파전이 됐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체 트램노선 중 장안문에서 kt위즈파크까지 1.5㎞ 구간을 실증노선으로 제안한 상태다. 화성 등 관광지 연결은 물론 구도심 교통문제 해결과 환승 연계 가능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잇는 2㎞ 구간에 2021년 완공 목표로 트램을 도입하려는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등이 장점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타를 면제할 대상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경기도내에서는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등이 대상으로 포천시민들은 예타 면제가 안 될 경우 포천지역 군부대에 대한 단수 등 범시민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선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23 김태성

의정부 고산동 교정시설·남양주 퇴계원리 군부지, 정부 유휴 국유지 개발부지 선정

의정부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정부의 유휴 국유지 개발 부지로 선정됐다. 공공주택 외에 IT단지와 법무타운 등 지역이 반기는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23일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과 군 부대 등이 이전된 유휴 국유지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전국 11곳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선 의정부시 고산동의 의정부 교정시설 인근(40만3천㎡)과 남양주 퇴계원리의 군 부대 4곳 이전 부지(24만2천㎡)가 선정됐다.의정부의 경우,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형 SOC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과 법무타운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예정부지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남양주의 경우 기존에 조성된 별내·다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왕숙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보인다. 이곳에는 IT 기반 신산업 단지나 공공주택이 지어지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NT(나노) 등 지식산업단지를 입지시키겠다고 밝힌 터라, 비슷한 성격의 신산업 단지 조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점쳐진다.의정부와 남양주 외에도 전국적으로 원주권 군부지(105만㎡), 원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전 교정시설부지(41만㎡), 천안 국립축산과학원부지(418만㎡), 전주지법·지검부지(3만㎡), 광주 교정시설부지(11만㎡), 대구 교정시설부지(10만㎡), 부산원예시험장부지(18만㎡), 창원 교정시설부지(12만㎡) 등 11곳이 개발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들 부지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여의도의 2.4배에 달한다. → 위치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3 신지영

3년후 '사통팔달 철도망'… 경기도 '1시간대 생활권' 가속도

서북부지역 김포도시철도 7월 개통경의선 문산~임진강 전철 연내 신설신안산선 복선 하반기 착공 '본격화'진접선등 대부분 2021년내 완료목표경기도에 건설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24개 철도망 구축사업은 대부분 2021년 이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앞으로 3년 뒤면 사통팔달 철도망이 구축돼 도민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개발까지 본궤도에 올라서면 기존 철도망은 물론 이들 24개 노선과 연계돼 도내 전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철도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 집행 예정인 예산 1조3천480억원에는 고속철도 사업비 316억원을 비롯해 광역철도 3천934억원, 일반철도 1천606억원, 남북철도(경원선복원) 5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건설 사업비 6천402억원과 역사 주변 공사를 위한 수탁공사 등에도 647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올해 개통을 앞둔 사업은 김포도시철도다. 총 사업비 1조5천86억원을 들여 서울~김포한강신도시(23.67㎞) 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김포도시철도는 올 상반기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7월말 개통될 예정이다. 경기서북부지역 주민의 철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도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우선 기존 철로가 깔려 있는 경의선 파주 문산~임진강 6.0㎞ 구간에 단선전철이 놓인다. 올해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착화 된다면 향후에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넘어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철길의 토대가 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또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20.87㎞를 잇는 단선 전철은 2021년 복선 전철로 탈바꿈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편도 11회 운행하던 전철은 44회로 운행횟수가 4배로 늘어나 서울시와 경기북부를 연결하고, 향후에는 연천 신탄리와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전철로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천23억원으로 용지 매수와 교량화 변경 구간에 대한 공사 등을 추진한다. GTX-A 노선과 맞물리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전 구간에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올해 용지매입을 마치고, 전체 공정률도 3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경기동북부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도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편도 76회의 운행횟수가 추가되고, 서울역까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올해는 1천411억원을 들여 역사 및 구조물 시공에 나서는 한편, 궤도 및 시스템 분야 공사에 착수한다.같은 해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1~5공구별로 터널공사 등을 벌이고, 올해 전체 용지 36만5천㎡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개통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는 316억원을 투입해 도로구조물과 출입구 등에 대한 마무리 공정을 이어간다.아울러 올해부터는 6개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마친 GTX-A노선 파주~삼성구간(43.6㎞)은 올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끝낸 신안산선 복선전철(43.6㎞)은 올 하반기에 각각 착공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사전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어 올해 기본설계가 끝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과 월곶~판교 복선전철(39.4㎞)은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며, 인천(3.5㎞)·수원(4.6㎞)발 KTX 연결선은 내년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3 김연태

'시화호 태양광사업 중단?' 가짜뉴스 주의보

한 블로거 웹 게시후 지역내 확산사업주체측 부인, 확대해석 경계"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추진 단계""시화호 뒤덮는 4천억원대 태양광사업 전면 중단 결정?"안산시 시화호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짜뉴스에 휘말렸다. 안산시와 한국서부발전, 안산도시공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사업주체)에 의해 사업 중단이 결정됐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사회에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는 "현재 시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23일 안산시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시화호 태양광 발전사업'은 시화호 일원 1.12㎢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2천460억원을 투입해 수상태양광 102.5MW를 구축하는 사업(2018년 9월 5일자 20면 보도)으로 시민참여사업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사업주체는 사업이 추진 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생산, 정부 정책인 탈(脫)원전, 탈(脫)석탄, 임대료 및 지역지원 사업비로 안산시 재정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일자리 1천168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화섭 시장 등 사업 주체가 4천억 태양광 사업 전면 중단이 결정됐고 70만 시민들이 잘했다는 칭찬'이라는 내용의 글이 한 블로거에 의해 한 웹사이트에 게시,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긴급회동을 통해 사업중단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하지만 사업주체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회동이 없었고 게시된 글 머리글에는 '가짜뉴스'를 뜻하는 영문이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체 관계자는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이라며 "현재 시민설명회 등 공론화 단계로 중단선언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대현·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1-23 김대현·김영래

지반침하 느긋한 현대건설… "또 꺼질라" 수원시만 발동동

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3 배재흥

"대기업 대주주 중대탈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경영 투명성·책임있는 자세 강조창업가 아이디어·제품 보호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법안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국회가 협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3 전상천

여야 '孫 투기의혹' '선거제 개혁' 제말만… 연초 정국 '꽁꽁'

손혜원, 목포서 장시간 기자간담회사안마다 반박… 민주당은 '무대응'한국당 '권력형 비리 게이트' 규정최순실 능가 '2월국회 비협조' 압박3野도 거대 양당 이해따른 외면속'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고집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연초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23일에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졌고, 손 의원은 목포 현지에서 장시간 격정의 기자간담회를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 정도 되는 초선 의원과 관련한, 정말 얘깃거리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왜 왜곡된 기사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전 국민을 소모전으로 밀어 넣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손 의원은 또 "투기와 차명(거래 의혹)은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떠나길 바라는 목포 음해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재단과 관련한 모든 것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한 질문에는 "평생을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안 걸려도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이익이 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사과하겠다"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선내화 옛 목포공장'의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문화재 등록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 제기와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야 4당은 공히 손혜원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탈당했으니 내 일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무성 의원은 "손혜원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예견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으로, 최순실 사건을 능가한다"고 밝혔고, 심재철 의원은 "손 의원이 부패방지법,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비리를 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등 야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 비판하고 나섰지만, 두 거대 정당은 눈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 원내 1, 2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놓고 제 할 말만 하고, 야 3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선거제만 고집하면서 새해 첫 정국은 겨울 날씨보다 더 혹한기를 맞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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