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18-11-20 경인일보

[복지부 '사회보장 인식조사']국민 최대 걱정은 '일자리(35.9%)'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불안 요인은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걱정거리(불안요인)로 일자리(35.9%)를 꼽았다. 이어 신체와 정신건강(17.1%),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 출산과 양육(7.1%), 주거(3.2%), 환경(3.0%), 부채상환(2.9%), 안전(0.9%), 부모부양(0.8%) 순이었다.5년 후 걱정거리로는 노후생활(22.3%), 신체와 정신건강(21.0%), 일자리(20.1%) 등이었다. → 그래픽 참조또 노후준비는 국민의 절반(50.9%) 정도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으로 답했다. 선호하는 노후지원정책은 은퇴 후 취·창업지원(27.9%), 소득지원(21.3%), 돌봄 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이었다.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생애주기별 대상으로는 노인(33.5%), 청년(21.0%), 중장년(19.3%) 순으로 나왔다.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 수준이었고, 연령대별 만족도는 20대 6.88점, 30대 6.73점, 40대 6.60점, 50대 6.71점, 60대 6.19점이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20 이원근

'깡통전세' 커지는 우려, 반환보증 가입자 수 늘었다

최근 실적, 연초 대비 2배 수준 ↑전셋값,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아파트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천718건, 3천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천461건, 9천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천531건, 보증금액은 9천337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천833건, 1조8천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천236건, 16조3천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해 실적(4만3천918건, 9조4천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전국 집값을 주도한 서울의 경우 지난 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오르며 상승폭이 7주 연속 둔화했다. 주간 상승률이 0.10%를 밑돈 것은 지난 6월 25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가 10만호씩 쏟아져 상승폭은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한편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0 김종찬

경기도 택시 가입률 7% '명맥만 잇는 경기 콜택시 GG콜'

호출비용 지원 1년만에 재개 불구월평균 이용 11만여건 '기대 이하'카카오T등 경쟁사 추월 쉽지않아호출 비용 지원이 1년 만에 재개된 경기(GG) 콜택시가 명맥만 유지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GG콜은 16개 시·군에서 11개 콜센터업체가 2천920대 택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중단된 지원이 올해 호출시스템 운영비(약 5천만원)에 한해 재개됐음에도 규모는 19개 시·군 12개 콜센터의 택시 3천550대보다 대폭 줄었다. 도내 3만7천100여대의 택시 수를 고려하면 운영률은 7%에 불과하다. 월평균 이용객 수도 11만여건으로 지원 중단이 결정됐던 2015년 수준에 머무르는 등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앞서 도는 지난 2015년 GG콜의 실효성 지적에 촉발된 도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호출시스템 운영비, 광고손실보전금 등 연간 6억~8억원 가량의 지원을 중단했다. 2010년 4천250대로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카카오택시 등 경쟁사들의 출현과 선전으로 이용객 수가 급감하면서 월평균 이용객 수가 13만명에서 11만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60억원 넘게 투입된 예산에도 실적을 끌어 올리지 못해 사실상 사업을 접은 것이다.다만 호출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반발에 위치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 5천여만원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콜택시업계는 이미 밀린 경쟁과 대폭 삭감된 지원금에 GG콜이 경쟁사를 따라가기란 사실상 무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T(택시)의 도내 가입률(중복)은 95%를 넘는 것에 비해 GG콜은 7%에 불과하고, 전화로만 호출이 가능해 시대에도 뒤처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풀앱 도입에 따른 마찰로 흔들리는 카카오T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티맵 등 경쟁사들이 다시 치열하게 뛰어들면서 설 자리를 점점 더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로 정해진만큼 그 이상의 지원은 불가하다"며 "업체에서 운영을 유지할 동안은 유지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2010년 출범한 경기(GG) 콜택시가 지원금 삭감과 밀린 경쟁으로 명맥만 유지된 채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GG콜 발대식 사진. /경인일보DB

2018-11-20 황준성

'전국 첫 주민발의' 성남의료원 내년 9월 개원

市, 509병상규모 현재 공정률 85%중증질환까지 의료수준 확보 온힘적정진료로 재정효율성 높일 계획공공의료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내년 9월 문을 연다. 시 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착공돼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의료원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료수준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의료원은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다"면서 "환자가 외면해 적자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대로 된 시민병원 개원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적자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치료도 사실상 어려워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료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는 이를 위해 509병상 성남시의료원을 경증 질환 위주의 진료가 아닌 간단한 고형암을 포함해 중증 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입원실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대학병원급 수준의 의료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른 적정진료를 통해 의료원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은수미 시장은 "신임 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할 것"이라고 원장 사전 내정설을 일축했다.하지만 이날 시민단체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성남시의료원의 운영방향이 의료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공공성 후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마치 수익성만 좇는 걸로 오해해선 안된다"며 "개원하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의료원은 옛 시 청사 부지(수정구 태평동)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천684㎡, 24개 진료과, 509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짓고 있다. 2019년 3월 준공해 9월 개원 목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20 김규식

"양평 용문면에 승마공원 말 달리자"

유치추진위, 용문역앞 찬성 집회郡 "주민들 의견따라 결정" 입장양평군 용문면의 한국마사회 승마공원 유치운동이 본격화 됐다.용문면 승마공원 유치추진위원회(공동대표·이병희·유인광·박인선·윤경진·권오영)는 20일 오후 용문역 앞에서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마공원 유치 찬성' 집회를 열고 승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주민운동에 들어갔다.추진위는 "승마공원과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유치찬성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문영선 부위원장 겸 대변인은 "승마공원과 경마 장외발매소는 불법시설이 아니다"라며 "현재 장외발매소가 전국 30여곳에 운영 중이고 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외발매소가 설립되면 연매출 5천여억원이 예상돼 지방세 수입이 연간 500억원 이상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레저세를 15%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면 지방세 수입은 최고 연간 75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추진위는 또 "승마공원과 장외발매소 예정부지는 면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장외발매소가 열리는 주말 3일간 용문면을 방문할 내방객이 하루평균 5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철과 열차 배차 단축 등 부가적인 지역 이익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유치 찬성 주민 5천여명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며 용문면 31개 리 중 승마공원 찬성이 29개리, 반대 1개리, 중립 1개리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문청년시장상인회 회원들도 지역경제를 위해 승마공원 유치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양평군은 지난 달 30일 용문면 소재 G업체로부터 '장외발매소 사업제안' 신청동의 요청 건에 대해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키로 조건부 동의했지만 시민단체가 반발, 지난 2일 이를 전격 철회했다. 하지만 용문면 마을 이장단과 사회단체, 상인연합회, 주민들이 조건부 동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반발, 승마공원유치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 의견에 따라 유치 동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반면 승마공원 유치 반대 주민들도 조만간 집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군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마사회도 지난 15일 수도권 지역에 승마공원 유치에 따른 모집을 재공고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용문면 승마공원 유치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양평군 용문역 앞에서 한국마사회의 '승마공원 유치 찬성' 집회를 갖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11-20 오경택

전원지역까지 파고든 물류단지… 광주 정치인들까지 반대 나섰다

퇴촌물류단지 국토부 검증 통과 등경기도내 34.6% 9개소 밀집 '심각'시민이어 교통난 등 이유 반대 목청소병훈 의원, 道 국정감사서 지적"명확한 대책 없이 광주에 물류단지를 허가시켜주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광주시에 대단위 물류단지의 허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관내 대표적 전원지역인 퇴촌면에까지 물류단지가 들어설 토대가 마련되자 지역민을 비롯해 정치인들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표 참조해당 물류단지는 '퇴촌물류단지'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퇴촌면 도수리에 30만㎡ 규모로 들어설 계획인 퇴촌물류단지는 한때 채석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를 활용해 산업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주민들은 교통난 심화 및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반대의견을 모아 입장표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경기도내 물류단지(26개소)의 34.6%인 9개소가 밀집돼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고, 고속도로,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와 인접했지만 타 지역 대비 지가가 저렴해 물류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는 전국 물류단지의 52%(신청 접수 포함)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광주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류단지가 몰려있는 광주지역에서 '국토부 실수요 검증 과정만 통과하면, 그리고 법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있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물류단지가 있어야 하나"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도는) 광주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특히 물류단지 설치를 희망하는 (동)북부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주에 물류단지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역주민들은 "현행법에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물류단지 지정 및 실수요검증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경기도내 26개 물류단지의 34.6%인 9개소가 광주시에 집중되며 교통난 심화,자연 환경 파괴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오포 물류단지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0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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