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은 집 안살 때?" 2월 매매 역대 최저…전월세 거래는 최고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2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주택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월별 전월세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3천444건으로 작년 동월(6만9천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치(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거래량은 정부가 2006년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 2월 거래량이며, 전체 월 중에서도 2013년 1월(2만7천70호) 다음 두번째로 적다.이는 2013년 7월 3만9천608호를 기록한 이후 67개월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작년 9·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거래도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수도권 거래량(1만8천390건)은 작년 동월 대비 54.6% 줄었고 지방(2만5천54건)은 14.0% 감소해 수도권에서의 거래 감소가 눈에 띈다.특히 서울 거래량은 4천552건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7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아파트 거래량(2만8천293건)은 작년 동월보다 42.7%, 연립·다세대(8천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천459건)은 21.2% 각각 감소했다.매매 수요는 전월세로 넘어갔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천140건으로, 작년 동월(16만4천237건) 대비 13.9%, 전달(16만8천781건) 대비 10.9% 각각 증가했다.정부는 2014년부터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내고 있는데, 2월 거래량은 역대 2월뿐 아니라 모든 달을 통틀어서도 최고치다.수도권 거래량(11만9천183건)은 작년보다 12.7% 늘었고 지방(6만7천957건)은 16.2% 각각 증가했다.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2천252건으로 작년보다 17.1% 늘었다.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작년 동월(40.4%) 대비 0.9%포인트 높아졌고 전달(39.3%)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아파트 거래량(8만8천235건)은 작년 동월 대비 14.3%, 아파트 외 주택(9만8천905건)은 13.6% 늘었다.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10만9천887건)은 작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고 월세(7만7천253건)는 16.6% 늘었다.주택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확대, 올해 국세감면율 10년만에 법정한도 넘을듯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41조9천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웃돌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약 1조8천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천억원이 될 전망이다.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천억원, 기업이 12조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이 약 4천억원이다.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천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천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 감면액이 약 5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5조1천억원이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올해 전체 감면액 귀속 비율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하면 각각 73.1%, 26.0%로 작년과 비교해 개인의 수혜액 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에는 개인과 기업이 각각 69.1%, 30.1%였고 작년에는 69.4%, 29.6%였던 것으로 추산된다.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베링해 상공서 우주암석 불덩어리 폭발 '히로시마 원폭 10배'

지난해 12월 베링해 상공에서 우주 암석이 떨어지다가 화구가 돼 대형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뒤늦게 공개됐다.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우주 암석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오께 대기권에 초속 32㎞로 7도 각도로 진입하며 화구가 돼 캄차카반도 인근의 베링해 상공 약 25.6㎞ 권역에서 폭발했다. 폭발력은 17만3천t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일어난 화구 폭발 사건에 이어 지난 30년 사이 두 번째로 큰 폭발로 기록됐다. 우주암석의 크기는 수 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화구는 유성 가운데 특히 크고 밝은 것을 지칭하며 공중에서 다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져 운석이 되기도 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행성방어 담당 과학자 린들리 존슨은 BBC뉴스와의 회견에서 이런 크기의 화구는 100년에 2~3차례 정도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NASA 지구근접 천체 관측프로그램 담당 책임자인 켈리 패스트는 텍사스주 우드랜즈에서 열린 제50차 달·행성 과학회의에서 베링해 화구 폭발사건을 언급하면서 "폭발에 따른 에너지 방출이 첼랴빈스크 때의 40%에 달했지만 바다 위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폭발은 미국 군사위성이 포착했으며 미 공군을 통해 NASA에 통보됐다. 옥스퍼드대학 기상학자이자 위성자료 분석 전문가 사이먼 프라우드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일본 히마와리 위성 사진에는 흰색 구름을 배경으로 오렌지색 점의 화구가 포착돼 있다. NASA 과학자들은 화구 폭발이 일어난 곳이 민간항공기의 북미~아시아 노선과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ASA는 운석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한 도시가 전멸하는 등의 대형참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40m 이상 지구근접 천체(NEO)의 궤도를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 의회가 지난 2005년에 2020년까지 140m 이상 NEO의 90% 이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지만 NeoCam 등과 같은 전문 우주망원경이 배치되지 않은 채 이를 완료하려면 앞으로 30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NEO 궤도를 확보하면 충돌 지점을 계산해 대피령을 발령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궤도를 바꾸는 등의 예방 대책을 가동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m에 불과한 소행성 '2018 LA'의 경우 충돌 8시간 전에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됐으며, NASA 제트추진연구소 NEO 연구센터에서 궤도를 측정하고 아프리카 남부로 낙하지점을 계산해낸 바 있다. 이 소행성은 보츠와나 농장의 한 보안 카메라에 화구가 잡혔으며 운석 파편도 인근에서 발견됐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9-03-19 양형종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 구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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