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주도 '조상명의' 토지파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호응 속에 전개되고 있다.'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명의, 개인의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최근 4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은 총 1만9621건으로 제주도는 이 중 580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2만1942필지, 1822만5517㎡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8월 말까지 신청건수는 4517건으로 1338명에게 5034필지, 421만5488㎡의 토지를 제공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제주도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했다.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퓨마' 결국 사살, 네티즌 갑론을박 "최선의 선택 아냐" vs "사람이 더 중요"

18일 오후 대전오월드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퓨마가 4시간 30분여 만에 끝내 사살됐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날 밤 9시 44분쯤 오월드 내에서 퓨마를 발견한 엽사가 탈출한 퓨마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퓨마가 재빨리 움직이는 데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바람에 생포가 쉽지 않았다"면서 "제때 생포하지 않을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숙의 끝에 사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퓨마가 마취총을 맞았지만 마취가 깨 다시 활동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퓨마가 무슨 죄냐", "사살은 최단의 선택이지 최선의 대책이 아니다" 라며 탄식했다. 한 네티즌은 "퓨마가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살을 해야했나", "관리자의 실수로 탈출한 게 아니냐", "포위망 좁히며 마취 시도를 계속 해봤어야 하는게 아니냐"며 사살 조치에 반감을 드러냈다. 일부 네티즌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한편 퓨마는 식육목(食肉目) 고양이과의 포유류이다. 주로 야행성으로 시각, 청각, 후각에 의존해서 행동한다. 어미를 떠난 새끼 수컷들은 다 자랄 때까지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성질은 온순하여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18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오월드 내 우리를 탈출한 퓨마 1마리가 탈출 2시간여 만에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과 경찰에 발견됐다. /연합뉴스18일 대전동물원에서 퓨마 1마리가 탈출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퓨마가 탈출한 사육장 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오늘 날씨]9월 19일(수)

2018-09-18 경인일보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전략은]북미대화 재개 공식화 '비핵화 도출' 성공 지렛대 강력의지

평양행前 "대화 자체가 큰 의미"김위원장에 구체적 약속 받아내교착상태 북미 논의 돌파구 절실뉴욕 한미 회담시 트럼프 동의땐종전선언 합의 함께할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를 '북미대화 재개'로 공식화 함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 성과를 만들어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함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행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한편으론 남북정상의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논의가 갖는 비중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고위급 대화 재개를 위해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관련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가능, 남북관계의 본격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를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게 되면,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회담 '첫자리'-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8 전상천

[평양 남북정상회담]'前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가

이재정 (사진)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한 이 교육감은 10여 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이 교육감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안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 회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북단에 포함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북측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원로자문회의 당시 방북단에 청소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청소년 2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기뻐했다.그는 "미래 세대들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여해 희망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부디 아이들이 평화의 새 역사 속에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김포 고촌중 학교운동장에 '주민 공용수영장' 졸속추진

교육부 공모사업 운영권 이견 표류올해 넘기면 교부금 백지화 재추진교육지원청 '밀어붙이기 행정' 논란학부모 "부지협소 공사 위험" 반발김포지역 한 중학교 부지에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수영장 건립이 무리하게 추진돼 말썽이다. 학교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졸속행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 고촌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개교한 고촌중은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적용으로 여유부지가 부족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자리한 탓에 건물면적은 1천406㎡, 운동장은 축구장 규격의 73%인 5천227㎡에 불과하다. 특히 체육관(대강당) 시설이 없어 학교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러던 2016년 12월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체육관·수영장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고촌중을 신청해 선정됐다. 부지면적 1천300㎡, 지하2층·지상2층 건물에 25m·6레인 수영장과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육부(30억원)·경기도교육청(15억원)·김포시(15억원)가 비용을 분담해 올해 초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설 소유권 및 운영주체를 놓고 지난해 시와 교육당국, 학교 간 입장이 엇갈려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결국 지난해 말 예산이 명시이월(지출원인행위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김)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백지화할 상황에 직면했다.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최근 다시 사업추진 협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협소한 부지가 문제로 불거졌다. 시설이 운동장 한쪽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운동장 수업권 침해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건립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장소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본관 옆에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천604㎡·4층 규모의 교실증축 공사가 곧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이 공사환경에 지나치게 노출될 것을 우려했다.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측은 현재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구성원들은 "애초 고촌중의 시급한 현안은 체육관이었는데 학교 여건에 맞지 않는 대형 다목적시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고, 공모에 앞서 교육지원청이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모 신청 당시에는 취지가 좋았고 지역사회도 반겼다. 방법을 찾기 위해 활발하게 이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촌중 측은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고촌중학교 전경. 본관 오른쪽에 4층 규모 건물증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운동장 핸드볼 골대와 농구대 위치에 체육관·수영장 복합시설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 고촌중학교 조감도. 오른쪽 흰색 건물이 수영장과 별개로 건립되는 증축 교실. /김포교육지원청 제공

2018-09-18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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