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재교육 영업지역 제한, 총판 자율성 침해"

경영 간섭 '갑질' 의혹 추가제기"타지역 도서 유출땐 배상 압박"천재교육 "불이익 없었다" 해명"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도서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전 본사 직원의 양심선언(7월 16일자 7면 보도) 이후, 천재교육이 영업지역제한과 벌칙규정을 통해 총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영업지역제한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총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총판에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부당 구속조건부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처럼 총판들은 본사가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법이 금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A 총판 대표는 "지역 간 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본사가 특정 도서를 내리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꽂아두거나, 총판이 받은 도서에 별도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라며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서 여러 권이 발견돼 1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본사는 이 돈을 추후 받아야 하는 교과서 정산금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타 지역 도서 유출을 경험한 복수의 총판들은 "본사가 벌금이라며 수금액에서 해당 액수만큼 제외하거나, 상대 총판에 배상하라고 압박해 실제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본사가 일부에만 '온라인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업지역제한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B 총판 대표는 "학판(학원 담당 총판)의 경우 온라인 유통만 담당하는 학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학판들은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며 "지역 서점에 납품한 도서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지역제한 자체가 없이 영업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널티도 없다"며 "총판의 온라인 유통을 막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16 김영래·배재흥

인천시 "교육청, 루원시티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옮기자"

교육청, 인천시 제시 방안 검토중산하기관 9곳 루원시티 이전 방침인천국세청도 함께 가도록 '협의'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나 인천시인재개발원(서구 심곡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 루원시티에 시 산하기관 9개를 이전시키기로 잠정 확정하고, 인천지방국세청(현 남동구 구월동 위치)도 이곳으로 옮기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관련 정책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허 부시장은 "인천시교육청의 기능 증진과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교육청 이전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 용지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은 인천시가 제시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6년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길 것을 정식 제안했지만 교육청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인천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구 루원시티 활성화 전략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기로 했다.루원시티에는 ▲루원복합청사(1만5천503㎡) ▲인천지방국세청(이전 확정시·9천101㎡) ▲인천신용보증재단 복합청사(5천508㎡) ▲인천 119 안전체험관(부지 면적 미확정) 등 4개의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을 비롯해 인천시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복지재단, 종합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등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천811억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까지 공공청사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허종식 부시장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은 인천시의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라며 "100년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 계획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6 김명호

'국가지질공원 인증' 백령·대청도, 여행사 손잡고 '생태관광 상품화'

인천시·옹진군·하나투어 협약유치·홍보·인프라 구축등 진행인천시가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의 지질생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인천시는 옹진군·하나투어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질생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백령도와 대청도의 지질 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종 홍보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인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지질 유산 10곳(66.86㎢)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이곳은 10억년 전 지질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국가지질공원은 보존과 함께 활용의 가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지질공원 인증이 서해 최북단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하나투어와 함께 단순히 자연 경관을 관람하는 방식의 관광에서 벗어나 서해 5도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해5도의 생성과 생태·환경의 형성 과정, 주민들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관련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울릉도와 마라도(제주)와 함께 '동·서·남 접경지역 지질유산'이라는 특색을 앞세워 관광객을 유인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특히 분쟁과 갈등의 바다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터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질학·지형학적 가치가 높은 유산들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성공적 비행 '협력날개'

경기도가 도심 내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국내 첫 드론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주) 등 9개 참여사업자가 함께 모여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홍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는 16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드론실증도시(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지난 5월 경기도와 제주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드론실증실험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대표사업자인 경기도와 화성시, 전자부품연구원, 에스케이(SK)텔레콤(주), (주)두산 등 다른 8개 참여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실증 연구를 함께하게 된다. 도는 우선 7월까지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총 3대의 드론을 투입해 1천500회 가량 실증비행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화성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드론 실증도시 선정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드론산업에서 제일 앞서가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앞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한다. (드론은) 공적영역에 활용도가 꽤 높은 것 같다. 많이 이용하고 많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1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주)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주)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주)바이앤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6 조영상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가장·금곡·백학산단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道, 오산·남양주·연천 소재 4곳 허용교통난 해소 출퇴근 편리성 ↑ 전망연천 백학산업단지 등 도내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단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 이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가장1일반산업단지(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이에 따라 연천 백학산단 등 도내 4개 산업단지 인근 교통체증 및 시내버스 내 혼잡도로 인한 승차불편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난 문제 및 노동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도는 올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21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전상천

채용심사, 부모직업·신체조건 물으면 '오늘부터 과태료'

기업 채용 심사에서 부모직업 및 신체조건 등을 물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모든 개인 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6 조영상

[오늘 날씨]7월 17일(수)

2019-07-16 경인일보

['월미바다열차' 기자단 시승식]인천항 갑문·사일로 벽화 한눈에… '성공사업 아이콘' 거듭나나

동일방직 공장·관람차 놀이기구8부두 전경 등 4개역사 도심투어안전문제 준공후 방치 아픔딛고183억 투입 교각 등 시설 개보수추가 안전성 테스트후 연내개통 인천의 '흉물' 월미은하레일이 11년 만에 '월미바다열차'로 다시 태어나 운행을 시작했다.인천 개항의 상징인 '갑문'부터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사일로 벽화'까지 그야말로 인천 내항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미바다열차가 신뢰를 회복하고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오전 11시께 중구 월미공원역에서는 월미바다열차 기자단 시승 행사가 열렸다. 열차는 2개 칸으로 이뤄져 있는데 1개 칸에 23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지하철 열차처럼 생겼다. 승차감은 지하철과 비슷했지만 진동과 소음은 지하철보다 다소 컸다.열차 밖으로는 다양한 모습이 펼쳐졌다. 먼저 항만의 도시답게 철재, 목재가 쌓인 창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옆으로 '여인숙', '철물가게'라고 쓰인 옛 가게들을 지나 5분 정도 달리자 월미도 앞바다가 펼쳐졌다. 선로에 앉아 있던 갈매기가 열차를 피해 날아갔다. '바다'에 왔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오른편 수평선 끝으로 영종신도시와 인천대교가, 그 반대편에는 월미도의 상징인 관람차 놀이기구가 보였다. 갑문 옆을 지날 때는 마침 갑문을 통과하는 선박의 모습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인천 이민사박물관, 인천 해사고를 지나면 그간 가까이 있었지만 흔히 볼 수 없었던 철강부두(6부두)와 곡물부두(7부두),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이 들어설 8부두의 전경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기네스에 등재된 곡물 저장용 산업시설 '사일로 벽화'도 10m 앞까지 다가왔다. 올려다보기만 했던 사일로 벽화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였다.이밖에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 올림포스호텔, 인천 방직·노동역사가 깃든 동일방직공장도 시선에 들어왔다. 선로길이 6.1㎞, 4개 역을 거쳐 한 바퀴를 도는 35분간 도심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을 선사했다.인천교통공사는 2008년 6월 착공한 '월미은하레일'을 2년 만에 준공하고도 안전상 문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아픔을 딛고자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관제실 운영, 유사시 급속브레이크 작동 등 도시철도 안전 기준에 최대한 맞췄다.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각을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교각 하부 안전장치와 레일 탈선 방지장치를 강화했다.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됐던 예산은 853억원으로, 공사는 이번 월미바다열차 개통을 위해 183억원을 추가로 들여 교각 안전은 보강하고 열차와 배터리 등 기타 장비는 새로 도입했다.공사는 관람객들의 인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요금은 성인 왕복기준 8천원이며 추가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통공사 관계자는 "월미바다열차가 월미도 인근 관광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업에서 성공한 사업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역에서 출발한 '월미바다열차'가 인천역 방향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6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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