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주민 1만여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제정 청구

경기도 성남시 주민 1만여명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다.'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1만413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성남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시에 낸 뒤 서명운동에 들어갔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조례 제정 청구에 만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지난해 12월 말 기준 7천994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조례는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 의료사업 등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운동본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아동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재활병원에 손을 놓고 있는 만큼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성남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타 도시와 비교해 월등히 높고 재정자립도 또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시는 주민 서명부가 제출되면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앞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2006년 3월 전국 처음으로 주민 청구로 제정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지난 2월 준공됐으며 24개 진료과목에 509병상 규모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의료사고에 가족들 속수무책…'수술실 CCTV 설치' 논란 재점화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의료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권씨의 유족은 권씨가 2016년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지자 병원 의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해왔다. 유족에 따르면 장씨는 수술 중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는 지혈이 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됐다. 민사소송은 장모씨 등이 4억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났다.이후 권씨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권씨의 유족과 환자단체는 이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됐다 재발의 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처음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 10명 가운데 5명이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 등은 이런 배경에 의료계의 강한 발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며 반발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일선 의사들 역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성형외과에서 벌어지는 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일부 문제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어떤 의사가 환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하지만 환자단체는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사후입증'이 아닌 이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의사단체가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한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성범죄,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언론에 간혹 드러나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성추행 등 성범죄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CCTV 설치는 의료사고가 나면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보안장비 설치 등 내용이 담긴 '임세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듯이 '권대희법'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의사들이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해온 CCTV와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장하는 수술실 CCTV는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고려대 총장 '조국 딸 입학 의혹' 논란에 "원칙에 따라 대처"

고려대가 15일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정 총장은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정 총장은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회 의장 1심 불복 항소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했다.이후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내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 가나…입시학원 설명회 잇달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끝나면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입시업체의 입시 설명회가 이어진다.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설명회에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해 볼 수 있다.16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5일 서울 세종대에서 수능 이후 첫 대입 설명회를 연 이후 오는 22일까지 인천, 일산, 분당, 수원,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잇달아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서는 대학별 정시 예상 합격선을 비롯해 논술과 면접 대비 방법 등을 알려준다.17일에는 유웨이가 한국외대 오바마홀에서, 스카이에듀는 서울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각각 마련한다.다음 달 4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정시 설명회가 진행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이 박람회에는 전국 135개 대학이 참가해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학부모는 대학 입학 관계자와 1대1 상담도 할 수 있다.이어 진학사가 다음 달 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대성학원도 같은 날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달 10일 서울 광운대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정시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경찰, '2개의 자백' 비교해 화성 8차 사건 진범 이춘재로 결론

경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로 잠정 결론 내리기까지 주력한 수사는 이 사건을 본인의 소행이라고 밝힌 이춘재의 최근 자백과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52)씨의 과거 자백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크게 피해자의 집 침입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모습 묘사 등에서 차이가 난다.16일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이 제공한 윤 씨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윤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 주변에 쌓인 담의 윗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범행 후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왔다.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담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당시 윤 씨의 현장검증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남은 사진 등을 보면 윤 씨는 범행 과정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윤 씨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이춘재는 지난 9월 자백할 때 "대문이 열려 있어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대문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수법에 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윤 씨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박 양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다른 언급은 없어 맨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여겨진다.그러나 경찰은 전날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해자 목에 난 상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상처는 맨손이 아닌, 천에 의한 쓸림 현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런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이춘재의 자백과 일치한다.이춘재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착용한 상태로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다.박 양의 뒤집어진 속옷 하의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도 경찰이 이 사건 진범을 이춘재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박 양은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은 채로 발견됐는데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다시 올려서 입혔다"는 윤 씨의 과거 자백대로라면 박 양은 처음부터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자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이춘재는 박 양의 속옷을 완전히 벗긴 뒤 범행하고 새 속옷을 다시 입혔으며 원래 입고 있던 속옷은 주변을 닦은 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버렸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속옷을 거꾸로 입었을 가능성보다 이 사건 피의자가 다른 속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거꾸로 입혔을 가능성이 커 윤 씨보다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씨의 자백을 담은 진술서에는 박 양의 신체적 특징이 별도로 적혀있지 않지만, 이춘재는 2차 성징 여부와 머리 길이 등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자백했고 이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요 대목에서 엇갈리는 윤 씨와 이춘재의 자백을 비교 분석해 이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사실상 특정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윤 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왜 첫눈 못 볼까…서울서 적설량 기록한 첫눈 10년간 2번뿐

"눈이 왔다고? 서울에?"15일 오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기록을 보면 이 같은 반응은 과도하지 않아 보인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부터 2시40분까지 서울에 첫눈이 관측됐다. 그러나 적설량은 기록되지 않았다. 짧은 시간 진눈깨비로 내려 쌓이지 않아서다.보통 첫눈이 온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펑펑 내리는 광경을 떠올리지만 실제 첫눈은 올해와 같은 형태가 많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서울에서 첫눈이 쌓일 정도로 내린 것은 2016년과 2018년 단 2번뿐이다. 2016년 11월 26일에는 첫눈이 0.8㎝ 쌓였고 지난해에는 11월 24일 8.8㎝가 오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첫눈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해에는 적설량이 모두 '제로'였다.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 형태로 내리거나 지면 기온이 높아 첫눈이 지면에서 녹아내린 탓이다. 첫눈이 관측됐음에도 2009년, 2012∼2014년, 2017년처럼 적설량은 물론 강수량이 0인 해도 있다. 양이 적거나 시간이 짧아 지면을 적실 정도로만 첫눈이 내렸다는 의미다.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첫눈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24시간 관측소에 상주하는 기상청 관측자의 '눈대중'에 따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옛 기상청 자리인 종로구 송월동 관측소에서 관측자가 실제로 목격하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하면 첫눈으로 기록된다. 눈답지 않은 첫눈이 내리는 현상은 서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 수원, 청주, 대구, 전주, 광주 등 주요 도시에도 2009년 이후 적설량을 기록한 첫눈이 내린 적은 1∼3회에 불과했다.다만 강릉에서는 2009년 11월 2일 첫눈이 14㎝ 쌓인 것을 비롯해 첫눈 적설량을 기록한 해가 4차례에 달하고 적설량도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수도권 등에는 건조한 북서풍과 함께 들어오는 구름이 좁은 서해상을 짧은 시간 거치며 눈구름이 만들어져 첫눈 양이 적다"며 "반면 강릉 등 영동지방에는 찬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동풍이 넓은 동해상에 긴 시간 머물며 눈구름이 크게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서울에서 눈다운 눈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통보관은 "이번 주말, 다음 주말에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눈다운 눈은 이번 달 말까지 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오늘날씨]전국 맑고 선선한 늦가을 날씨…미세먼지 '좋음~보통'

토요일인 16일(오늘) 날씨는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맑아지겠다.충청도와 전북, 경북은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경북·전북·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중부내륙에서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중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안개가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전날보다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지만 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일부 중서부지역은 대기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서해 0.5∼2.0m, 서해 0.5∼1.5m, 동해 0.5∼2.5m로 일겠다.동해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인 1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이상은

[내일날씨]비 그친 후 기온↑, 맑고 선선한 토요일…미세먼지 '보통∼좋음'

토요일인 16일(내일) 날씨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개겠다. 충청도·전북·경북은 전날 시작된 비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경북·전북·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아 전날보다 덜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12도, 낮 최고기온도 13∼20도로 전날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겠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밤사이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그 밖에도 곳에 따라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서해 0.5∼2.0m, 서해 0.5∼1.5m, 동해 0.5∼2.5m로 일겠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비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5 이상은

조국 '진술 거부' 입장 명확…검찰 수사에 영향 주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수사 전략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첫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내용을 모두 다루지 못한 만큼 한 두차례의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전 장관은 기소 후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조 전 장관은 검찰이 빨리 자신을 기소하라는 취지의 입장문도 냈다. 그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형법학자인 조 전 장관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입장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를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쥔 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 차례 피의자 신문을 경험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 내용을 통해 방어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두 차례 더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조 전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응할 계획이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10분가량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기소 되기 전에도 조사가 없는 날이면 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만났다.검찰은 원래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진술과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그러나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로선 꼭 불리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다만 물리적으로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 79일 만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서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만 남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부인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조 전 장관의 동생(52) 등도 곧 구속기소 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부인과 동생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받게 될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거래로 취한 부당이득과 딸(28)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천200만원 등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인이 주식을 싸게 매입한 데 따른 차액과 딸의 장학금 수혜가 대가성이 있다고 간주하면 조 전 장관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부 기준상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느냐가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법원의) 심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 (딸의) 장학금을 이유로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으로 엄중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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