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동네후배 재판 증언 부탁한 20대, 무면허운전교사 무죄·위증교사 유죄

운전면허가 없는 동네 후배에게 자기 재판에 증인으로 와달라고 했다가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A(2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2일 지인 B씨에게 대구 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특수절도교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수사기관은 당시 A씨가 B씨에게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승용차를 빌리게 하고 수도권과 대구 2작사 보통군사법원 등을 오가게 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또 특수절도교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A씨가 B씨에게 범행 당시인 2016년 5월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무면허운전 교사는 무죄, 위증교사는 유죄로 판단했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차량을 빌려줬다면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했을 것으로 보이나 차량 렌트비는 모두 B씨가 부담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위증교사 혐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려는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인일보DB

2020-03-29 손성배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에 시의회 야당 "100만원씩 줘라" 주장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인 2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야당인 화성시의회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시민 1인당 100만원씩은 지급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야당이 오히려 시가 제시한 금액에 5배는 더 줘야 한다며 이례적인 주장을 하고 나선 셈이다. 단 야당은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제정 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나눠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29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을 현금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이번에는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 기본소득은 화성시민 83만명 모두에게 지급되며, 소요 재원은 1천660억원으로 추산된다.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럴 경우 화성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철모 시장은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사실상 시 정책에 반대 입장을 냈다.의원들은 "(현재 지급 중인 재난생계수당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지급방법, 지급범위가 준비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에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색내기용 20만원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다만 지급기준이 필요하므로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또 "재난 긴급 추경은 더욱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며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9 김태성

재정자립도 '꼴찌'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지원…'식물 시의회 만드나'

경기도가 비상경제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포천시가 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더해 모두 50만원(지역화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도내 재정자립도 '꼴지' 수준인 시의 재정악화 우려는 물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단 목소리가 높다.29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시작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등 700여억원을 사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이다.포천시(26.8%)의 재정자립도는 도 내 '시' 중 '꼴찌'다. 연천군(20.5%), 양평군(22.1%), 가평군(23.6%)을 포함해도 하위 4위다.특히 이번에 투입되는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시의 연간 본예산 8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에 이르는 금액이다. '잘 사는 도시' 화성(68.9%, 1위), 성남(64.6%, 2위), 용인(60.8%, 3위) 등 재정자립도 상위 지자체조차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예산을 집중한다.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포천시가 금액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실정이다.또 포천시는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 되기도 전인 오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급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지만, 의회는 이번 예산의 쓰임을 견제하거나 효과를 검증할 의지조차 없어 보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한 시민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 시민의 요구에는 항상 돈이 없다던 시가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니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하기 전 시가 이미 모든 것을 발표해 '식물 시의회'를 만들어 버렸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포천시 전경. 포천시 제공

2020-03-29 김태헌

수원 코로나19 확진 2명 추가… 송죽동·광교2동 거주

29일 수원에서 33·34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장안구 송죽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와 영통구 광교2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A씨는 미국에서 지난 22일 귀국해 가족 차량으로 자택으로 귀가했다. 지난 27일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발현했고, 28일 도보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의뢰했다.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격리입원했다.수원시는 가족 2명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아울러 광교2동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성남시의료원에 격리될 예정이다.B씨는 분당구보건소 팀장인 C씨(성남-88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며 지난 27일 미각 및 후각이 감소하는 등 증상이 발현했다.C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던 지난 18일 B씨도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이 나왔고 이후 자가격리 상태로 지냈다.수원시는 B씨의 수원지역 접촉자 1명도 검체를 채취하는 한편 자가격리를 통보했다.시는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세한 동선을 공개할 방침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지난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3-29 김동필

'박사방'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26만명 동의

텔레그램 성폭력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조주빈과 여아살해 모의를 한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여명이 동의했다.청와대 국민청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에 29일 오후 2시30분 기준 26만2천70명이 동의했다.자신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이자 상습협박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에 "만나달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도 만나줬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이 끝나지 않았고 결혼을 한 뒤 고통과 불안을 참다 못해 고소해 강씨가 처벌을 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다.또 "출소 이틀 전 이사를 하고 하루 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개명을 한 뒤 학교도 옮겼지만, 다시 찾아왔고 딸을 언급하며 계속 협박을 하고 실제로 400만원을 주고 조주빈과 살해모의를 했다"며 "출소하자마자 구청에 복무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고 덧붙였다.청원인은 교사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다"며 "그래서 학교를 옮기며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 특히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고소를 할 때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썼다는 사실을 강씨가 조회하고 나서 분노해 계속 협박을 했다.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피해자 A씨를 상습협박하고 같은해 12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종합건강검진문진표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강씨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강씨의 상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출소했다.기관 재지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재차 개인정보를 빼돌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조주빈에게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며 "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찰에 붙잡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사방 회원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원합니다' 글에 29일 오후 2시30분 현재 26만2천7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3-29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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