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의 비결은 '시민에게 부여한 선택권'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과 달리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 시민들의 참여한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을 거친게 성공 비결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 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은 8조~8조2천억 규모로 알려졌다.시민들도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 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 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전 부지로 선정된 의성의 공항 주변 100만㎡에는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 신공항과 10㎞ 정도 떨어진 군위 배후지역에는 항공 관련 부품·소재, 전자 부품, 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연구단지를 검토 중이다.드론·개인 비행체 연구개발, 기내식·식품 가공,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문화(항공우주박물관·수목원 등), 업무(컨벤션·호텔·비즈니스파크 등), 관광·레저 시설을 갖춘다.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을 위한 단독·공공주택,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도 계획하고 있다.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와 물류 단지, 관광·홍보 지원, 주거·업무·숙박시설도 구상한다. 도는 통합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3천억원 규모)과 별개로 이 같은 배후도시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신공항과 항공 클러스터 활성화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철도 4개 노선 248㎞에 4조5천억원, 도로 3개 노선 76㎞에 2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개발청사진에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결국,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통합군공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4개 지자체가 숙의형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이끌어낸 결과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해 오늘의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통합 신공항 건설 주민투표까지 일지]▲ 2011.4.21 = 영남권 통합신공항 재추진 결사위원회 출범▲ 2014.5.30 = 대구시 군 공항 이전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8.3.14 =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후보지 2곳 선정▲ 2019.1.29 = 이낙연 국무총리 부지 선정에 국무조정실이 나서도록 지시▲ 2019.3.22 = 문재인 대통령 "대구 공항 이전 문제, 잘 해결되도록 살필 것" 언급▲ 2019.6.28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5개월 만에 개최▲ 2019.7.12 =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위원회 첫 회의▲ 2019.9.24 =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 부지 선정 기준 합의 국방부에 전달▲ 2019.10.16 = 대구시·경북도 국방부에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 요청▲ 2019.11.12 = 국방부·이전부지 선정위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및 주민투표일 결정▲ 2019.11.22∼24 =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위 주민투표 등 이전 부지 선정기준 결정▲ 2019.12.19 =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2020.1.21 =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2026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예정)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후보지 확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열린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예비군지역대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개표가 시작되자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신공항 후보지는 비안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김영래

인천 적수사태 재발방지…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오늘 수자원公 한강본부서 출범식사고 발생시 인적·기술 지원 역할환경부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유역수도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환경부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유역수도지원센터' 출범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대행하며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1개소씩 4개소가 설치된다.센터는 피해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수돗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인적·기술적 지원을 하게 된다. 피해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사고에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 수습 조정관을 파견하고, 필요시 센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수습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사고가 없는 평상시에는 수도 계획 수립, 시설 진단 등 상수도 전반에 걸친 전문 기술을 지자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전국에 구축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와 연계해 수돗물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도 한다.조석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수도관련 노하우를 가진 센터가 자문해 주거나 자치단체가 미리 컨설팅을 받으면 인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1 윤설아

국내 '우한 폐렴' 확산 위기감… 지역전파 차단 사활건 인천시

중국인 입국 등 예방활동 강화대책반 구성 '24시간 비상대응'확진 여부 판단 검사장비 도입의료기관 20곳 선별진료소 설치인천시가 '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 이후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우한 폐렴을 전파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5·여)씨가 지난 20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A씨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철저한 검역 활동을 지시했다.건강체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의료자원관리팀, 실험실검사관리팀 등 5개 반 36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했던 비상대응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멀리 세종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보내지 않아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를 도입했다.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 조치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형태의 진료소다. 이밖에 10개 군·구 보건소도 의심 환자 발생 시 1대 1 밀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인천시는 살균, 소독제 비축 현황을 파악해 부족할 경우 재난기금을 활용해 구매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다. 과거 메르스의 경우 정보 차단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더 컸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호전된 상태로 전해졌다. 앞으로의 검사에서 24시간 내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항에서의 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몫이나 지역 사회의 전파 차단은 인천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며 "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

목돈 마련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취업·창업 1인가구 월세 10만원

인천시가 올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인천시는 청년지원사업인 '드림 포(for)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310명에 이어 올해 400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64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이다.시는 청년통장 정책이 중소기업 재직 근속 기간을 높이고,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취업·창업한 1인 가구의 만 19~39세 청년 중 경제 여건이 취약한 400명을 선정해 월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대상자도 지난해 280명에서 올해 320명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대상자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받아 면접비, 자격증 접수비, 교재·도서 구매비, 교통비·식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2월에는 부평구 청천동에 청년 전용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2호점이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3호점 개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하는 등 청년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하반기에는 송도 투모로우시티에서 창업공간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도 문을 연다. 기업의 육성부터 실증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이 이뤄지고, 공모를 통해 입주한 기업에는 창업 지원과 함께 연구개발 공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의 청년(만 19~39세) 인구는 전체의 29.2%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21 윤설아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수사권 조정 대비 법령·조직 정비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해양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해경청은 수사개혁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 법령을 바꿔 통일된 법령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불법 조업 외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해경청은 앞서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하고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하는 등 30개 수사 개혁과제를 추진해왔다.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1 김주엽

'우한 폐렴' 확산 위기감… 인천시, 지역전파 차단 사활

의료기관 20곳 선별진료소 설치경기도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우한 폐렴'의 국내 첫 확진사례가 인천시에서 나온 가운데, 인천시는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서도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A(35·여)씨가 지난 20일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인천시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으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했다.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과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에 설치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외에도 응급의료기관 20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선별진료소는 의심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 조치하기 위해 병원 외부에 임시로 설치한 천막 형태의 진료소다.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체계도 구축했다.앞서 원인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했었던 경기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체계로 전환된 도는 각 시·군과 협조해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한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 방문객들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당부토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최초 확진된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하는 등 도민들의 접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의료원에 격리 치료 중인 A씨는 현재 호전된 상태로 24시간 내 2번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mj@kyeongin.com인천공항 방역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시설환경팀 관계자들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1 김민재·강기정

전세車 업체 원카, 회사 매각 준비 '시간끌기' 지적

전세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원카(1월15일자 1면 보도)가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원카가 피해변제를 위한 조처가 아닌 단순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1일 원카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원카 측은 최근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해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알렸다.원카가 제시한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 매각을 통해 타 회사가 대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예정대로 차량을 출고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원카를 인수하려는 업체와 원카가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만 오는 2월 10일로 설정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카가 제시한 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소송 및 형사 고발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원카 측의 말만 믿고 준비하던 소장 및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카의 사업 구조 및 보유하고 있는 특허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업체를 인수했을 때 얻는 이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수했을 때 떠안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손해만 입게 되는 셈"이라며 "막대한 금액을 들여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20-01-21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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