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날씨]기상청 동네예보 "수요일,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최저 0·최고 17'"…미세먼지 '보통'

수요일인 14일 전국 오늘날씨는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권역에서 '보통~좋음'으로 예상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전남 동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5~30mm, 울릉도와 독도 5mm 안팎이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4~15, 인천 6~14, 수원 2~15, 춘천 3~14, 강릉 8~12, 청주 4~16, 대전 3~15, 세종 1~15, 전주 5~16, 광주 5~16, 대구 5~16, 부산 9~17, 울산 7~14, 창원 8~16, 제주 11~16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대부분 '보통∼좋음' 수준을 보이겠으나, 충남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밤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2.5m로 각각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5m, 남해 0.5~2.0m, 동해 1.5~3.0m다./디지털뉴스부오늘 날씨. 전국날씨. 기상청 동네예보. 미세먼지 '보통'.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거리.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서울시 모델과 많은 차이, 항목별로 개선 건의할 것"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관련해 서울시는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에서 최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당시 서울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미뤄지다가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치분권위 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총력 대응해야"…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으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새로운 화학물질 ▲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 기후변화 ▲ 통합 물 관리 대책 등을 들었다.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취임사 하는 조명래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명래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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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교육부 "시험 중에도 마스크 허용, 신원확인 거쳐 착용"…수능일 미세먼지 '나쁨'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5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교육당국이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 13일 각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교육부는 먼저, 수능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학생들이 입실할 때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시험시간에도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매 교시 감독관 신원확인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기침·천식이 있는 등 호흡기 민감군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의 원활한 시험을 위해 시험장 여건에 따라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덧붙였다.공기청정기 가동 등 방안은 유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통상 수능 시험일에는 책상·의자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교실에서 치우고, 텔레비전처럼 고정된 기기는 흰 종이로 가려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한다.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역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교실 밖으로 치운다.진동·소음 문제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공기청정기 가동에 반대할 수 있는 점,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내일 수험생들에게 지진 대비 교육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며 "2020학년도부터는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포함한 수능 미세먼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음'(36∼75㎍/㎥) 수준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그밖의 권역은 '좋음'(0∼15㎍/㎥) 또는 '보통'(16∼35㎍/㎥) 수준으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시험 중에도 마스크 허용. 사진은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찾아온 서울./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복령에서 새로운 항암물질 발견… 국립산림과학원 "폐암 억제, 복령 재배 표준화 연구할 것"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버섯인 '복령'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이 발견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연구팀(의과대학 백관혁 교수)과 공동연구로 복령의 균핵에서 폐 선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물질을 발견하고 약리효과를 입증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폐 선암은 폐암 중 발생률이 44%로 발생 환자가 가장 많은 암종이다.공동연구팀은 복령의 균핵으로부터 분리한 4가지 천연화합물로 폐 선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효과를 확인했다. 복령의 균핵은 복령이 땅속에서 생장하면서 소나무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물질을 저장하는 부분이다.이번 연구는 복령 균핵 성분의 명확한 화합물 구조를 밝히고, 항암 유전자 '피 오십삼'(p53)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폐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임산물로 알려진 복령은 국내 한약재 시장 내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로 국내에서 한 해 평균 1천200t이 소비되며 100억원대의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복령의 성분이 명확하게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복령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복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물질이 산림바이오산업의 표준원료로 이용되도록 복령의 재배 표준화와 추출물 분리의 표준법을 연구할 계획이다.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분자생물학 분야 전문 학술지 '셀'(Cells)의 7권 116호에 실렸다.김세현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산림 생명 산업의 신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 버섯의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밝히는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내산 복령의 표준재배법 개발로 임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복령.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PD수첩' 한유총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 썼지만, 횡령죄 성립 안 돼"… 사립유치원 비리 무혐의 이유 '황당'

'PD수첩'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가 다뤄지면서 네티즌들의 충격 또한 더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TV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을 방송했다. 이날 제작진은 교육청 감사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된 이유를 찾아 나섰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는 간략이 요약하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다"고 교비 지출의 진위 상관없이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치원 지원금) 특이점은 현찰 거래다"면서 "송금한 내용이 거의 없다. 몇천만 원씩 되는 돈을 현찰로 뽑아간다"고 꼬집었다. 교육청 감사관들은 이 같은 경우를 여러 차례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유치원 감사가 위축되는 이유다"라며 "지원금이라는 게 넘어가면 그쪽 돈이기에 횡령이 아니라 무혐의로 나오니 추진했던 직원들이 진이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더라도 횡령죄가 안 된다"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학부모에게 받았던 그 돈은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박용진 국회의원은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함부로 써도 횡령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데, 이걸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로 지정돼 각종 세제혜택과 국가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은 개인사업자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PD수첩' 한유총 비대위원장 "개인적으로 썼지만, 횡령죄 성립 안 돼"… 사립유치원 비리 무혐의 이유 '황당' /MBC TV 'PD수첩' 방송 캡처

2018-11-14 손원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인천시, 공동협의체 구성

인천시가 한 해 1천억원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공동협의체 첫 회의에서 ▲투명성 확보 ▲재정 절감 ▲운송수입 증대를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핵심 대책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가 직접 운수회사의 회계 감사를 벌이는 것이다. 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32개 준공영제 참여 운수 업체에 운송 적자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이 지원금의 회계 감독을 대신하고 있다. 시는 직접 회계감사를 벌이기 위해 자체 회계 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재정 절감과 운송 수입 증대를 위해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구상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일반인 승객 버스 요금(간선버스·현금 기준)을 기존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100원 올린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 7명, 버스 조합 실무자급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는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버스 조합 임원진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준공영제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재정은 절감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3 윤설아

국가 경찰인력 36% '지방직 자치경찰로'

자치분권위 특별위, 도입안 발표시범운영 거쳐 2022년까지 전환자치경찰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시도지사 대신 자치경찰을 직접 관리하게 한다.또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일선 지자체에는 '자치경찰대'를 각각 신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현재 국가 경찰인력 중 36%인 4만3천명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도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3 전상천

2022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시범지역 염두에 둔 인천

서울·제주·세종 외 추가 2곳 선정내년 하반기 시행… 市, 공모 참여경찰이 맡고 있는 성폭력, 교통사고 수사 업무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인천시는 시범운영 지역을 뽑는 정부 공모에 참여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민생치안 관련 사무·수사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정부는 서울·제주·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고, 광역시·도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이관 대상 사무의 70%를 전국 지자체에 넘기고, 2022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을 노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치안·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천시는 시범지역 선정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인천시에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10개 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인천시 관계자는 "교통 분야처럼 경찰과 이원화됐던 업무들이 지자체로 넘어오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운영에 선정되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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