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마크 인증' 부적합 버섯·안전기준 미달 제수용품 적발

추석을 앞두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G마크 인증 우수 식품과 제수용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품이 발견됐다.우선 유통진흥원이 G마크 인증 식품 46건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선 표고버섯 1건에서 방사능과 농약이 검출됐다. 세슘과 살충제 성분인 페르메트린이 각각 나왔다. 유통진흥원은 표고버섯을 폐기하고 이를 납품한 업체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연구원 역시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770건 중 부적합 식품 10건을 적발했다.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8건, 실제 내용량이 표기된 것보다 부족한 고형차·과자류가 각각 1건씩이었다. 이 중 한 깻잎에선 기준치 0.1㎎/㎏의 19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 에톡사졸이 검출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각 시·군 등이 행정조치를 취하게끔 내용을 전달했다.강위원 유통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업체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조교 연구원장도 "추석 직전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학대 의심땐 지자체장이 즉시분리 '라면형제법' 발의

허종식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신고 접수 심의과정서 긴급 보호'미추홀구 참변' 제도적 허점 보완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일명 '라면형제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허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거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즉시 부모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발의는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A(10)군과 B(8)군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형제의 어머니인 C(30)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허종식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을 가해 의심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할 수 없어 학대가 또 이어지는 등 그간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론이 나기 전에 긴급히 아동과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9-27 김명호

선생님 멀어지니 '아동학대 파악' 힘들다

코로나 장기화… 비대면수업 확산신고 의무자 가정상태 파악 어려움올 상반기 접수건 전년比 10% 감소올해 상반기 인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시시각각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동학대에 노출되고도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1천25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1천395건에 비해 138건(9.9%)이 줄어든 수치다.인천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면서 2014년 1천7건에서 2018년 2천8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에는 3천1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5%가 '부모'이며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16~17%는 '교사'가 신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휴원·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아동의 가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올해 상반기 신고된 아동학대 1천257건 중 실제 학대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908건(72.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9건(63.7%)에 비해 높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103건, 정서적 학대는 277건, 방임 학대가 65건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가 80건 늘었다. 가족이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 앞에서 잦은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욕이나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로 주민 신고 등이 증가하면서다.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신고 의무자인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으면서 신고 의무자들이 아이 상태를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특히 신체적 학대는 눈으로 봐야만 발견이 되는데 영상 통화, 전화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웃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는 주민 신고가 아동학대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원 등과 협조해 지역사회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7 윤설아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페트병' 분담금 상향

내년부터 페트병에 붙어 있는 포장재(라벨지)를 분리하기 쉽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지 않으면 분담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분리가 어려운 라벨지를 붙여 제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생산자들로 인해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7월 13·14일자 1면·15일자 3면 기획보도=['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上)]유전 채굴 무심한 대기업)에 따른 것이다.27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EPR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가 자신의 이익 활동을 위해 페트병을 생산해내는 만큼, 페트제품 재활용이나 수거 과정에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지금까지는 분담금이 일괄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가 쉽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재질을 사용하는지 등을 따져 분담금을 차별 적용하게 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게 되면 분담금이 20% 할증 적용되고, 이렇게 모인 분담금은 다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페트병은 출고량 기준으로 지난해 15만8천429t이던 것이 올해 9만1천342t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페트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과 음료에 라벨 절취선을 도입하고,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한 덕택이었다. → 표 참조앞으로는 생산자 부문 외에 배출-수거-선별-재활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병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

2020-09-27 신지영·이여진

[오늘 날씨]9월 28일(월)

2020-09-27 경인일보

1년8개월간 단 1건… '문턱 너무높은' 경기도민 청원

30일내 5만명 필요… 관심 멀어져 인구대비 0.37% '인천 0.1%' 대조도의회 민주당, 기준점 하향 제안지방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경기도민 청원'이 지나치게 높은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개설돼 1년8개월여간 단 한 건만이 기준을 통과해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상황이다.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민 청원은 하나의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설계됐다. 당초 특정 단체나 지역의 민원 창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지만, 그간 도민청원의 높은 허들을 넘은 것은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한 청원 단 한 건이었다.성평등 기본조례 관련 청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7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부 종교단체 등이 위법을 주장하며 제의요구를 한 것이다.현재 도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모은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요청' 관련으로 이마저도 답변 기준에 비해 10분의1수준(5천160여명·27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도의 답변기준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30일 이내 5만명(도 인구의 0.37%)으로, 서울시 1천명(시 인구의 0.01%), 인천시 3천명(시 인구의 0.1%), 부산시 300명(시 인구의 0.01%), 전남도 500명(도 인구의 0.0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결국 도민 청원제가 도입됐지만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에 닿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도의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민 청원에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5천명 이상이 참여할 때 도지사가 답변하도록 기준을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경기도의 청원이 지나치게 기준점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며 "기준을 완화해 도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7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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