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산 산부인과 병원 화재… 연기흡입 2명 외 인명피해 없어

일산 산부인과 병원 화재로 신생아와 임산부들이 인근 건물과 소방서로 대피했다.14일 오전 10시 7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 1층에서 불이 났다.병원 내부에 있던 신생아 11명과 임산부 등 357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돼 인근 은행 건물 1층과 병원 인근에 있는 일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로 옮겨져 머무르고 있다.여성병원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생아와 출산한 산모, 수술을 앞둔 임신부 등이 있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 등 20여명은 고양·부천의 다른 대형병원으로 옮겨갔다.인명피해는 단순 연기 흡입 2명 외 없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62대와 소방력 124명을 동원하는 등 총력대응했다.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의료진도 임산부와 가족들을 화재 발생 직후 대피시켜 참사를 막았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층 배관에 동파를 방지하려고 설치한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14 손성배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여전'…경기남부경찰, 59명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전자 59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와 이면도로, 유흥가 주변 등 114개소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모두 59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면허 취소는 21명, 면허 정지는 35명, 채혈은 3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가운데 30·40대가 각각 20명으로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남성이 52명으로 여성 7명보다 많았다. 무면허에 수배자였던 A(52)씨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6%로 측정됐다.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39)씨는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앞으로도 일제 단속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 예고에도 2시간 동안 음주 운전자 67명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16일 2차파업 예고' 고양 명성운수 노사 주말 집중교섭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 대 버스를 운행하는 고양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 노조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오는 16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회사 노사가 14∼15일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명성운수 노조는 지난달 19일 1차 파업에 들어갔지만 철도파업과 맞물려 고양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조합원들의 누적되는 임금손실을 고려해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같은달 24일부터 모든 노선의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노조는 파업 중단 발표 당시 "사측과 3주간 집중 교섭을 진행한 후에도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12월 16일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노조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청 앞에 1인 천막을 설치하고 "고양시가 노조와 사측의 협상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명성운수 노사는 2차 파업 예고일을 앞두고 14∼15일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현재도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입장차가 크다"면서 "주말까지 최대한 노사 협상을 진행해 2차 파업을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명성운수 노사의 교섭상황을 지켜보며 만일에 있을 2차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역 내 시내·마을버스 업체와 대책 회의를 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시는 2차 파업 때에는 지난달 1차 파업 때와 같이 주요 노선에 버스를 대체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타 버스업체에서 예비차량을 지원하고 전세버스·택시·관용차량 등을 총동원, 1차 파업 당시 170여대보다 많은 200여대를 투입해 운영할 방침이다.고양시 관계자는 "노사 간 원만한 협상 타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명성운수 노조는 임금 협상 등과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뒤 지난달 19일 첫차부터 파업했다.이 때문에 서울과 고양을 오가는 20개 노선 270여대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노조는 월 37만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14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매월 2억원 이상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한편 파주시의 신성교통도 이달 2일 임금 협상 등과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연천·철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 확진…전국 누적 46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서 포획한 멧돼지 1마리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연천군 신서면 멧돼지는 11일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이 야간 순찰하다 포획했고 철원 갈말읍 폐사체는 12일 환경부와 산림청 합동 수색팀이 발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ASF 바이러스를 확진해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연천군과 철원군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멧돼지를 매몰 처리했다. 이로써 야생멧돼지의 ASF 확진은 전국적으로 46건으로 늘었다. 연천에서는 14건, 철원에서는 16건이 됐다. 철원 갈말읍의 야생멧돼지 발견 지점 10㎞ 이내에는 52농가(철원군 46농가, 포천시 6농가)가 돼지 약 12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된 직후 10㎞ 방역대 내 52농가와 경기·강원 전체 양돈 농가에 ASF 확진 소식을 알리고 농장 내부를 소독하고 울타리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철원군과 포천시에는 양성 개체 발견 지점 10㎞ 내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 달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철원군과 포천시에 점검반을 파견해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포획 개체나 폐사체 모두 (ASF 감염 위험 지역에 설치하는) 2차 울타리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며 "신속하게 울타리를 설치하고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 국과수 관련 수사보고 조작 의혹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52) 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14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 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 씨를 범인을 몬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이춘재 8차 사건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체모 감정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다산 측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윤 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오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지난 12일 유죄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론과 재판부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증책임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에 의존했다. 똑같은 입장을 계속 말하면 피해자는 입증책임이 끝나버리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입증책임의 거의 전부를 대신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부산지법 형사3부가 지난 4월에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 CCTV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의 진술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종류의 식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다.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A씨의 손이 엉덩이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사물함 등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이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진술했다.법원은 이 같은 전문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며 CCTV 영상과 함께 전문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데 판단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첫 경찰 조사에서 "자리를 마감한 후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하지만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경찰에서의 첫 진술과 달리 단순한 '어깨 부딪힘'이 아니라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다만 CCTV 영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빼도 박도 못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라고 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대법원 재판부(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판결문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검사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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