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아이들 '학교밖 체험'… 인천대생들 '교육 봉사'

거북선만들기·국궁·피구…연평초 이어 영흥초 찾아인천대학교가 체험형 교육 기회가 부족한 섬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봉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인천대는 시와 인천인재육성재단의 후원으로 최근 영흥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인천대에서 체험 학습 활동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체험 학습에는 사범대 체육교육과, 역사교육과 재학생 15명이 멘토로 참가해 학생들과 함께 거북선 만들기, 국궁 쏘기, 피구, 플라잉디스크 등의 문화체험 활동을 했다.지난 7월에는 사범대학생 멘토 9명이 인천 최북단 섬인 연평도 소재 연평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함께 각종 체험 학습을 하기도 했다.인천대의 '도서 지역 창의학습 캠프'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다. 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은 사범대 학생들에게도 섬 지역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교과 내용 외 학습을 가르치는 경험이 되고 있다. 체험형 교육은 대학생 멘토들이 직접 기획하고 있다.인천대는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 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장정아 인천대 사회봉사센터장은 "섬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성의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천대학교가 인천 지역에 소재한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도서 지역 등 교육 기회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예비후보 광고물 금지… 선거법 문의 '1390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80일 전인 18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사용 ▲정당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녹화물 등의 배부 등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선거구 주민 대상)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사진 등이 포함된 거리 현수막 등도 18일 이전에 모두 철거해야 한다.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18일부터 제한되는 이런 행위들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선거법과 관련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되고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은 물론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ASF 한달… 사태수습 난제]방역 등 소요예산 130억 넘는데 '부족한 정부 지원'

살처분 보상 제외 매몰비용 80억 국비 118억 요청 불구 33억 확보멧돼지 '변수' 축소할 수도 없어발생 한 달째 접어든 인천 강화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과 사태 수습에 소요된 예산이 13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인천시가 애를 먹고 있다.야생 멧돼지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방역을 축소할 수도 없어 필요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인천 강화 지역에서도 5개 농가의 돼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연속으로 강화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방역 당국은 강화지역 돼지 4만3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인천은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로의 확산을 막는 방역 벨트의 최후방 거점지역이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인천시는 살처분 돼지 보상 비용을 제외하고 매몰 비용 80억원 등 사태 수습에 총 130억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 118억원의 특별재난안전교부세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수습 대책비로 33억원 가량만 내려준 상황이다.인천시는 강화군의 재정 여건상 나머지 100억원 가량을 모두 부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인천시 역시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 정부에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파주와 연천, 김포에서 대규모 방역·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직 나머지 요청액에 대한 지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살처분을 하려면 용역 업체 인건비와 장비 사용비, 사후 관리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요청액만큼 지원해 주지 않아 자체 예산 편성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화는 이제 돼지가 없고 서구·계양구 돼지도 수매를 추진 중이라 추가 확산 우려는 적지만, 남부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 비용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인천시는 강화 발생농가 5곳과 강화·초지대교, 김포~인천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방역 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매몰지에서 사체 부패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기반 만든다

"중국까지 연계 파급효과 극대화"항만시설 조기완공·인력 교류 등관계기관과 공동 추진 방안 담아인천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전제로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 방안이 담긴 지역 물류 계획을 수립해 16일 고시했다. 인천항과 남포항의 상업 항로 복원의 현실화를 대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남북 항만 관리운영인력 교류 등을 관계 기관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국제물류 활성화의 방안으로 인천항~남포항~중국 연계 항로 개설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인천시 물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내륙, 해상, 항공 등 물류와 관련한 모든 계획을 총망라한다.인천시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서해권의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도로 교통망과 함께 인천항~남포항 항로 복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무역 확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과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항과 북한 남포항 항로를 이용한 선박 물동량은 모두 4만8천470TEU에 달했다. 인천항에서는 주로 원자재를 남포항으로 보냈고, 남포항에서는 원자재를 조립해 만든 텔레비전, 오디오, 의류 완제품과 농산물·어패류 등을 인천항으로 보냈다. 날씨가 좋으면 인천에서 남포까지 22시간이 걸렸다.인천항과 남포항은 남북 수도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북 해상 교역량의 86.6%가 인천-북한 사이 교역이고, 그중 60%가 인천항~남포항 간의 교역이었다.인천시는 남북 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 인프라 조기 완공 ▲항로 복원 지원 ▲항만 관리 인력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2025년까지 6천826㎡를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언제라도 민간 사업자의 항로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 해수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만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양측의 항만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 항만의 기술·인프라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북 경제협력은 인천항의 발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한반도 미래 물류 환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한편 인천시는 이번 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통해 물류시설 확충과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영세 물류기업 지원, 물류정보 DB 확충 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6 김민재

'하루만에 번복된(금지 → 허용)' 멧돼지 총기포획

출혈로 전파 우려 커진다던 당국'포획틀 비효율성' 지적 잇따르자연천군 일부 지역서 뒤늦게 허가총기사용방식도 6마리 포획 그쳐총기를 사용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금지됐던 연천에 총기 포획 허가가 내려졌다. 금지조치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결정이 번복되면서 또다시 '뒷북 방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서 총기포획을 실시하면 멧돼지 출혈이나 사냥개에 의해 전파 우려가 커진다는 당국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방역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16일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멧돼지 포획팀이 연천군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한 야생멧돼지 총기포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왕징면 강서리와 장남면 감염돼지가 발견된 곳으로, 반경 5㎞ 내에 철책을 친 뒤 총기를 사용해 멧돼지를 포획하는 작전이 벌어진다.앞서 환경부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포획 시 발생하는 출혈, 엽견(사냥견)의 활동으로 오히려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대신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10월 16일자 1면 보도)이 이어졌다.환경부에 따르면 포획틀은 1년에 개당 2마리의 멧돼지를 잡는 정도에 불과하고, 먹이 유인이나 포획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총기포획을 실시할 수 없기에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접경지역에 포획틀 10개를 추가 설치하고, 소형 포획도구인 '포획트랩'(덫)을 200개 추가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총기 사용 요청이 제기됐고, 결국 총기 포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돼지열병 초기부터 가장 강한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우여곡절 끝에 총기포획을 시행하게 됐지만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효율이 낮은 포획틀·포획트랩을 여전히 고수해 논란은 여전하다. 한편 비발생지역에서 이뤄지는 총기포획 방식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파주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50여명의 포획단을 꾸려 총기 포획에 나섰지만 포획 개체수는 6마리에 그쳤다. 이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포획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부는 서식지별로 도주 가능 경로를 차단하면서 일제 포획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렵인 300~600명이 30일 가량 작업할 때 예산만 18억~36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타 시군의 포획단원이 집결하면 바이러스 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6일 오후 포천 신북면 삼성당리 한 야산에서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소속 엽사와 방역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포획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16 오연근·신지영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 설치

道, 내년 상반기 개설 '입법 예고'전국 최초… 버스 운전자등 도움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 안성휴게소에 가칭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설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절차에 들어갔다.16일 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의 일반 진료와 응급 치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보장 등을 위해 안성휴게소의원을 추진한다. 이 곳에서는 고속도로 이용객 진료에서부터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지원, 이밖에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도는 특히 노동 여건상 평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 기사나 버스 운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어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장거리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성휴게소는 연간 약 5억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한 만큼 안성휴게소의원이 문을 열 경우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0-16 김성주

['혼란 거듭' 돼지열병 한달]뿌리 뽑힌 경기북부 양돈산업… 추가발생 공포 '현재진행형'

57만여 마리 중 32만 '수매·살처분''특별한 희생' 요구되며 반발 커져경로 여전히 미궁… 장기화 조짐도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17일로 꼭 한 달이 됐다. 사육하던 돼지 절반이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질 처지인 경기북부는 그야말로 양돈산업이 초토화됐다. 한 달 간 필사적으로 막은 결과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은 저지했지만 이제서야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허술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와중에 16일 연천군에서 돼지열병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공포는 현재진행형이다.■ 초토화된 경기북부=도무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돼지열병에 발생지역인 파주·김포·연천은 지금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기북부에 비해 사육 규모가 큰 경기남부, 나아가 충청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지역 내 사육 중인 돼지 전량을 수매 혹은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내려졌다. 16일 현재 경기북부에서 사육하던 돼지 57만여 마리 중 3개 지역 돼지 32만여 마리는 이미 살처분됐거나 수매 등을 앞두고 있다. 60%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이다.발생지역 농가들에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면서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생계안정 대책 등을 내놨지만 돼지열병의 특성상 재입식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 만큼 지원책이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17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최장 6개월밖에 지원되지 않는 생계안정자금의 현실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 원인 모르고 방역도 구멍…혼란의 한 달=최초 발생 후 한 달 간은 혼란이 거듭됐다. 최근에서야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지목돼 총기까지 동원, 포획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발생 경로 등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전방위적인 방역에 나서느라 도에서만 공무원, 군인, 경찰,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수천명이 동원됐다. 초강수를 두며 필사적으로 저지한 터에 경기도내에선 아직 파주·연천·김포 3개 지역 외에선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량 이동이 추가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술한 방역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남북간 평화협력의 중요성도 다시금 조명됐다.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앞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공동방역 필요성이 커졌지만 교착 국면 속 우리 측 요청에 북한에서 한 달 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확산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달 간 돼지열병은 1주일가량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1주일간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이 잠잠했는데 계속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한달이 돼 가고 있는 16일 파주시 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살처분 후 비닐로 덮은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통들이 나란히 묻혀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강기정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2019-10-16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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