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경찰총장' 윤 총경 주식계좌 확보…금감원 분석의뢰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비위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관련 계좌를 확보해 혐의 확인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고 당시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정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피소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경찰은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다닌 한영외고에 이어 해당 학생부가 사용된 곳으로 의심되는 곳도 확인했으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부가 쓰였을 것 같은 장소인 대학이나 컨설팅업체 등을 전부 들여다봤지만, 특별히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일과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부 추가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경찰, 설리 부검…"범죄혐의점 없어" 구두소견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최 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구두소견 결과 최 씨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범죄를 의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최 씨는 14일 오후 3시 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매니저는 전날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자 최 씨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최 씨는 아역 배우로 출발해 가수와 연기자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 널리 사랑받은 가수 겸 배우다.1994년생인 그는 2005년 MBC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했으며 2009년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프엑스(f(x))로 아이돌 가수 생활을 시작, '누 에삐오'(NU ABO), '핫 서머'(Hot Summer) 등 일렉트로닉 계열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또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와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패션왕', '리얼'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입지를 다졌다.그러나 2014년 악성 댓글과 루머로 고통을 호소하며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2015년 8월 연기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팀에서 탈퇴해 홀로서기를 시작, 올해 들어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해병대 "함박도 유사시 초토화 계획, 내년부터 미국 주도 훈련 증가"

해병대가 유사시 함박도를 초토화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기 화성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함박도에 접안할 당시인 2017년 어떤 조치가 있었냐'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 질문에 "유사시 초토화할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 사령관은 "함박도 위치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 인식하고 있었고, (인금 섬인) 말도에 열상감시정비(TOD)를 고정해 감시하면서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병력을 추가 주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인가'라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북한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함박도 관련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타격장비가 배치된다면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는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미국 주도의 해외 훈련 참가 횟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울릉부대를 창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해병대 내 항공단을 별도 조직해 공지기동형부대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사령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경찰, '프듀 시리즈 순위조작 의혹' 금품거래 여부 본격 수사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의 생방송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PD 등 관련자들의 금품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담당 PD 계좌는 다 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금품거래 정황이 있는지 등은 지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프듀 시리즈 방송 조작 의혹은 지난 7월 끝난 시즌 4의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애초 경찰은 시즌 4만 수사하다 대상을 전 시즌으로 확대했고, 또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와 관련해서도 같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프듀 시즌 1∼4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재 기획사 5곳을 수사 중이며, 그간 기획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돌학교 관련자들도 앞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면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조사는 다 끝났고 조사 내용과 기존에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분석 중"이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려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SK이노베이션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 일부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CEO급도 수사대상인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임명

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년 간 판사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4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모은 자리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춘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올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 온 감찰부장을 통해 검사 직접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감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장 인선 때 검사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2010∼2012년)·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조 전 장관은 재임 35일간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검사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신설해 이달 중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의 '셀프감찰'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검사 직무를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금태섭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건부담량 전국 최저, 미제사건 2위"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한 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에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7.9건)을 크게 밑돌았다.지난해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3.9건)에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천727건으로 9천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금 의원은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태극기와 검찰 깃발.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주거침입 실형…강간미수 무죄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하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간미수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하지만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다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경찰은 애초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