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이틀째 세자리… 추석 고비 될듯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이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5명 증가한 2만3천341명(누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9명, 경기 48명(해외 5명), 인천 10명 등으로 수도권 97명이다. 최근 5일간 수도권 확진자는 '57→43→43→75→97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은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감염경로별로는 ▲고양 정신요양시설 박애원 10명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5명(전원 포천 거주) ▲이천 노인주간보호센터 4명 ▲관악구 지인 모임 2명(전원 시흥 거주) ▲강남구 신도벤처타워 1명(부천 거주) 등이다.인천에서는 전일보다 5명 증가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계양구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여파로 24일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누적 확진자가 900명대에 진입했다.지난달 27일 59명까지 증가한 후 최근엔 10명 안팎에서 억제되고 있다. 최근 5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3→1→2→5→10명'을 나타내고 있다. /김민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4 김성주·김민재

인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해외 언론 긴급 보도·논평

BBC "코로나 막기위해 '총살 정책'"CNN "북한, 점점 격렬한 태도 취해"로이터 "대규모 열병식 중단 막고자"북한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CNN, BBC 등 외신이 긴급 보도·논평했다.BBC는 24일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에 태웠다(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쏘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잔인한 행위'라고 이를 비난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살(shoot-to-ki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NN도 이날 '북한군이 국경을 넘은 남한 공무원을 총살했다(South Korea official shot dead by North Korean troops after crossing border)'는 보도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처음 폭파하면서 남북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끊긴 이래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통치 체제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달에 북한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살 명령'을 지시 받았다"며 "이러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major military parade)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로이터는 또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국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대표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의 트위터 글도 인용해 보도했다.채드 오 캐럴은 그의 트위터에서 "열병식은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며 "그 위험에 대한 강박이 '총살(shoot-to-kill)'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인천시, 50여개 시민단체와 '자원순환 운동본부' 출범

정책 네트워크, 영상회의서 '합심'내달 13일 '시민의 날' 기념 첫발자체매립지 건설등 홍보활동 계획인천시와 인천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원 순환정책 전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4일 영상회의를 열어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소속 29개 시민단체 외에도 환경, 주민, 경제, 노동,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50여 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13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자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범시민운동본부는 자체 매립지 건설과 소각장 확충 등 인천시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외에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실천운동을 이끌어 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어 버리는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각장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사업을 민선 7기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 전환 등 정책 권고안을 박남춘 시장에 제시했다.인천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0.7㎏ 가량으로 이 가운데 음식폐기물의 비중은 30%다. 인천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강사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배출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 지역인 단독주택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런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벌여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TF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살리기, 바다 되찾기, 사법주권 찾기,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도시균형발전 실현 등에 관한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 회의'를 하고 있다. 2020.9.24 /인천시 제공

2020-09-24 김민재

"사건진상 명명백백 밝혀라"… 北 반인륜 행위 '강력 규탄'

NSC, 단호히 대응·靑, 처벌 촉구이낙연 "판문점 선언 정면 위배"野 "소통채널 허구였나" 비난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북한군의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2일 오후 10시30분 첩보를 입수하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며 "대통령에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대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야당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면서도 정부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4 이성철

외국 대학도 산학협력단 설치 가능… '산업특화 인재' 키운다

교육기관 규정 안돼 그동안 불가능인천시, 규제 완화 건의… 法 개정조지메이슨대등 협력단 운영 박차기술 개발·보급등 지역발전 기대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교한 외국 대학이 국내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외국 대학도 국내 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 대학은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와 송도에 개교한 외국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산자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우수 외국 대학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와 뉴욕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각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준비 중이다.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경영학·기술경영·컴퓨터과학·기계공학·응용수학통계학과 등 개설)은 다음 달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경제학·국제학·경영학·컴퓨터게임 디자인학과 등 개설)는 11월 산학협력단 운영을 개시한다.유타대(심리학·신문방송학·도시계획학·환경건설공학과·생명의료정보학 등 개설)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을 인천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다.CMI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 시 FDA 승인 지원 등 역할을 할 전망이다.벨기에에 본교가 있는 겐트대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기업의 직원 교육과정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 사업을 준비 중으로 내년 5월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과장은 "외국 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4 김민재

인천시 '해양쓰레기 감독' 의무화… 시의회, 조례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예방대책 수립, 행정·재정적 노력 등 인천시의 책무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조광휘 의원은 "연간 14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출 원인이 다양한 데다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법만 5개 이상으로, 복잡한 법률적 관계로 인해 단속 주체와 지역 관할이 모호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역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 하나로 지자체가 어민의 어구·양식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위원장은 "발생자(어민)의 폐기물(어구 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민이 어구,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수 있는 배출·수거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 지역에 한해 생활 쓰레기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3)]국가개입과 기관협력

기존관념속 '부모의 소유물' 전락"독일은 직권으로 시설이동 가능"인천시 '칸막이 해소' 협의체 구성"구축된 인프라 활용방안 고민을"전문가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아동보호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는 아동보호기관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동 권리가 '가정내 일'로 국한된 데서 비롯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는 부모의 의무인 친권만큼이나 중요해 국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친권 제재 청구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아동권리전문기관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기관 간 소통 부재와 가정의 일로 한정된 아동 권리가 낳은 문제"라며 "'아이는 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사회 관념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전락했는데, 아동을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친권보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독일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직권으로 아이들을 '그룹 홈'과 같은 보호 시설로 옮긴다. 법 개정 이전 이 같은 아동보호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아동보호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형제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등의 관리를 받았지만, 두 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도 이달 중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각 기관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기관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007년 시범 실시해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구축한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사례관리라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관리사 1인당 80가구가 넘는 가정을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계에선 사례관리사 1명이 맡는 가정 수가 20~30가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의무는 단지 보호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있다"며 "수많은 아동보호기관이 통합적인 업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ksb@kyeongin.com

2020-09-24 공승배·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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