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춘재 직접조사, 당시 경찰 불법행위 의혹 고려한 것"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과거 경찰의 불법 행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심청구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상 불법 행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직접 조사와 신속한 재심 의견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촉구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수원지검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 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청구인 측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재심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재심청구인 측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수원지검은 전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직접 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 있던 이춘재(56)를 수원구치소로 이감했으며,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조사팀을 꾸렸다고 발표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이번에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수원지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직접수사의 이유로 명시함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검경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지난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현대중공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주총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주총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올해 8월 기각되자 항고했다.노조는 올해 5월 31일 주총이 장소를 바꿔 열리는 과정에서 변경 사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장소까지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회사는 최초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돼 불가피하게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피력해왔다.특히,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법은 주총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발행 주식 72% 보유 주주가 찬성했으며 주총장 변경을 노조가 초래한 상황으로 보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했다.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경제 정의를 무시하는 재판을 했다"며 "본안 소송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검찰, 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 의혹 사실로 확인

검찰이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수개월간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검찰이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다.이번 검찰 조사에서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등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유·무죄 판단의 강력한 근거로 내세워 온 사법체계의 근간까지도 뒤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국과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체모의 중금속 성분 분석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윤 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당시 경찰도 이 같은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앞서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들의 체모를 건네받아 검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이어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내세웠다.다산 측은 이춘재 8차 사건 이후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의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다산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이들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난다.다산은 지난 4일 검찰에 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의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고 밝혔다.다산과 함께 윤 씨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실제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아직 검찰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 조작과 경찰의 조작 과정 가담 등이 종국적으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하였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3명 사상 대전 일가족 향한 칼부림은 '밀린 품삯' 때문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사건 현장 식당에서 일했던 자신의 아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문제를 따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10일 오후 6시 19분께 동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7)씨 가족 3명에게 2∼3분 동안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이 음식점은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곳이다.B씨는 이 사건으로 숨졌고 B씨 남편과 10대 아들도 크게 다쳤다.A씨는 범행 후 5시간 만에 자수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따지러 B씨 남편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 아내는 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최근 그만뒀는데, 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몇 주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아내가 B씨 남편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다고 (A씨는) 진술한다"며 "흉기는 범행 장소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 남편 회복세를 살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피해 가족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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