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량제 봉투값 16% 인상땐 생활 폐기물량 2~3% 감소"

인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6%(20ℓ 기준) 가량 인상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2~3%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의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18년 기준 57.5%로 7대 특별·광역시(6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주민부담률이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을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쓰인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민 1명이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부담하는 비율을 의미한다.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남동·부평구가 10ℓ에 390원, 20ℓ에 750원이며, 나머지 8개 군·구는 10ℓ에 310원, 20ℓ에 620원을 적용하고 있다. 남동·부평·강화·옹진을 제외하면 2005년 이래로 가격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7대 특별·광역시 평균은 649원이다.그 사이 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일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1천735.9t에서 2018년 1천985.1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연구원은 1단계로 2021년 8개 군·구를 남동·부평구 수준으로 인상하고 2단계로 2023년까지 10ℓ는 440원, 20ℓ는 87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그 결과 2021년 가정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2.7% 가량 감소, 2023년에는 최대 5.9%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군·구별로는 남동구와 부평구는 2023년까지 2.6~2.7%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군·구는 2023년까지 6.7~6.9%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 폐기물 감소를 위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7 윤설아

전두환 흔적 지우기… 인천시 "시민 뜻대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석판시설성금으로 세워 임의 처분 못해법률 검토 착수… 여론조사도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 석판을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일자 인천시가 철거·교체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또 온라인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철거의 적절성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기념 현판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념관 내 전두환 명의 석판을 철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해 왔다. 이들은 "국가에 반하는 내란죄와 반란수괴 혐의로 전직 대통령 지위까지 박탈당한 학살자의 흔적과 잔재를 찾아내 제거하고 청산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인천시는 기념관이 시립 시설이기는 하나 시민 성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와 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률자문을 받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기념관은 1984년 9월15일 상륙작전을 기리고,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건립비는 총 43억원인데 시비 28억원 외에 시민 성금이 15억원이나 투입됐다.시는 석판에 새겨진 헌시 역시 당시 인천지역 유명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석판에 새겨진 전두환 이름만 삭제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시는 법률 검토는 '방법'에 대한 문제일 뿐 철거·교체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최근 금연구역 확대와 반려동물 보험제 도입 등 신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 활용한 온라인 토론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철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석판 헌시의 경우는 지적 재산권과 결부된 문제이기도 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률 자문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석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7 김민재

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박찬대 "강요·알선 성매수 급증탓"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넘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 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천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7 정의종

"정부 비대면 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공권력 남용"

개천절 드라이브스루도 절대불가국민의힘 "정권 비판 길목 차단꼴"정부가 다음 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 불가' 방침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건 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량도 감염시킨다는 말은 못할 테고 방역 논리가 깨졌는데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뭐로 막겠다는 건지"라며 "헌법적 권리를 막을 생각 말고 왜 국민이 광장에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며 경찰의 고압 자세를 비꼬았다.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7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피살, 남북 공동조사하자"…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주재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안보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서욱 국방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해 1시간 30가량 진행됐다.서주석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며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함께 밝혀내길 바란다.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있으므로 중국 어선과 당국에 시신과 유류품 수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7 이성철

인천, 5년간 추석 화재사고 105건… 52.4% '부주의' 원인

인천에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중 100건 넘는 불이 발생해 1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15~2019년 추석연휴 기간 중 음식 조리 등으로 인해 105건의 불이 나 12명의 사상자와 7억6천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52.4%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1.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임야·야외 29.5%, 자동차 13.3% 순이었다.소방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명절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먼 곳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인천소방본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연휴 기간 내 응급의료 상담과 병·의원 안내 등 119신고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신고 접수·출동 지령·유관 기관 등을 연결하는 장비를 임시 증설하고, 근무 인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인천 지역 터미널 3곳에 소방차량을 배치해 사고를 대비하고 전통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할 방침이다.김영중 인천소방본부장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7 박현주

[뉴스분석]'형제 참변' 재발방지… '친권 제재' 강화 시급

형제 어머니 '학교 긴급돌봄' 거부기관들, 조치 거부하면 강제력 없어아동보호 명령 720건중 퇴거 '0건'"적극적 개입 가능한 法 만들어야"단둘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9월 25일자 4면 보도='초등생 형제 화재' 사회적 책임 목소리)는 돌봄지원 등을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친권자인 어머니의 거부로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방임을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을 친권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등의 '친권 제재' 강화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지난 14일 점심쯤 집에서 난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사고 이전에도 지자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것을 권유받았으나 어머니는 거부했다. 형제의 어머니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도 '아이들을 돌보겠다'며 학교의 긴급돌봄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친권자인 어머니가 여러 조치를 거부해도 관련 기관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법원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들 형제를 집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친권은 민법에서 규정한다. 민법에 의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도 친권 상실 청구 관련 조항이 있다. 하지만 민법과 아동복지법 등이 규정한 친권 제재 근거는 너무 모호하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와 관련,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는 '중상해'와 '상습범'의 경우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장도 친권 상실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인 현실을 반영한 제도다.그러나 실제로 법원 등을 통해 친권을 제재한 경우는 드물다. 인천 형제들처럼 외부기관이 부모의 방임 등 학대 정황을 인지했어도,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개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게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2만4천604건인데, 친권 제재·회복 선고는 103건에 불과했다. 2019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8년 법원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720건 가운데 친권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1호 격리(퇴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법률상 모호한 친권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강화해야 인천 형제 참변 같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주장이다. 이미 국회에는 친권 제한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친권 일시 정지 2년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 피해 아동 상담·치료 결과에 따라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는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참변을 계기로 학대 위험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라면형제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한 법조계 인사는 "학대가 발생했거나 의심될 때 친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만들어져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올 수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물론 라면형제법 등 추가적인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7 박경호

인천공항 근처 드론 비행… 항공기 5대, 김포로 '회항'

아파트 분양홍보 영상촬영 밝혀져금지구역 무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취미용 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해 띄운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지난 26일 오전 11시23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이날 오후 2시9분께 레이더에 잡힌 드론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드론을 띄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지역(인천공항 주변)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인지 알지 못했다"며 "영종도 지역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은 약 1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승객 5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등 항공기 5대가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항공사는 추가 비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항공기가 드론과 충돌할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9-27 정운

한국지엠 불법파견 첫 재판 '생산공정 참여' 관건

카젬 사장등 관련 혐의 '전면 부인'변호인 "과거 한국법 모르는 상태"협력업체 운영자들 "파견 아니다"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9월 14일자 6면 보도=한국지엠, 불법파견 첫 재판 '기소 두달만에 열린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변호인은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력업체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지엠 임원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는 13명이다.검찰은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함께 재판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 공장에서 파견법 상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직접 생산 공정이었는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정규직 인정'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한국지엠 협력업체 불법 파견 혐의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27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2020.9.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7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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