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수 감찰무마' 진실은…조국·박형철·백원우 '엇갈린 기억'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진실 공방' 형국으로 비친다. 이들은 2017년 11월께 비위 의혹이 뚜렷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하게 된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이들 중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이 먼저 알려진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이다.박 비서관은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3인 회의'에서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와 감찰 중단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지난 12일 KBS와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다만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 전·현직 두 비서관이 각각 자신에게 감찰 중단 결정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곧 검찰 출석이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이 이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는 만큼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일단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 구속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의견을 밝혔다.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도 중도에 감찰을 접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직무유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감찰을 통해 확인한 비위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일종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실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KBS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유재수)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한 항변한 바 있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비리를 알고도 '3인 회의'를 통해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어디까지를 '유기'로 보는가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판단을 잘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겐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상주-영천고속도로서 '블랙아이스' 다중추돌로 7명 사망

주말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14일 오전 4시 41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상주 기점 26㎞)에서 화물트럭 등 차 10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추돌하면서 차량 20여대가 파손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또 6∼7대의 차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께 진압했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에서 2㎞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0여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차에 불이 붙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상자가 섞여 분류가 어렵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 피해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상주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 구미 차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이날 새벽 이 일대는 1㎜가량 비가 내렸고 추운 날씨에 도로가 얼어붙어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시 날이 어두운 데다 수십 대의 사고 차량이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등 소방장비 44대와 인력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사고 8시간이 지난 오후 1시 현재까지도 고속도로 통행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트럭과 자동차, 구조물 등 잔해가 워낙 많아 통행 재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양방향 사고 구간 직전 중앙분리대를 개방해 밀려드는 차량을 회차시키고 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합뉴스14일 오전 4시 41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화재까지 났다. 사진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후 현장 모습. /연합뉴스=경북소방본부 제공

2019-12-14 연합뉴스

[오늘날씨]전국 흐리고 새벽까지 곳곳 눈·비…주말 미세먼지 농도↑

토요일인 14일(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공기가 탁하겠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이날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3∼8㎝, 강원 내륙 1∼5㎝,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부 산지 1㎝의 눈이 예상된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울릉도, 독도는 새벽까지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밖의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는 도로면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다만, 수도권·대전·세종·충남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낮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대기질통합예보센터 측은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중북부지역으로 유입돼 남동진하면서 전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일시적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일부 중부내륙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 산지에서는 오전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동해먼바다에는 강풍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서울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눈이 쌓인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4 이상은

법무부, 檢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연초 '물갈이' 예고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내일날씨]중부·남부 내륙 새벽까지 눈·비…미세먼지 한때 '나쁨'

토요일인 14일(내일) 날씨는 새벽에 일부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3∼8㎝, 강원 내륙 1∼5㎝,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부 산지에서 1㎝의 눈이 예상된다.중부지방과 남부 내륙, 울릉도, 독도는 새벽까지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눈 또는 비가 그친 후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서와 충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과 국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전에, 호남권·영남권·제주는 낮 동안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수 있다.강원 산지에서는 오전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동해 먼바다와 서해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겠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강원 영서지역에 눈이 내린 7일 오전 춘천시 강원대 캠퍼스에 눈이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이상은

MB '삼성뇌물' 놓고 美로펌서 발송한 회신, 법정서 증거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 로펌이 회신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Akin Gump)'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했다.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대납액으로 여겨진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앞서 재판부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조회를 보내도록 허가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함에 따라 국제사법 공조로 받은 자료 일체와 권익위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미국 삼성전자 법인이 보관하던 인보이스와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변론을 벌인 뒤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4인 가구'라는 전형적 틀에만 맞춘 정책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고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다만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약 2달 만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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