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환경공단, 산업에 藥이 되는 연구 '집중'

분야별 2개 과제 공모후 개발 도와'하·폐수 처리 실증사업' MOU도인천환경공단이 악취, 수질저하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기술 공모를 받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환경 기초시설과 관련한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환경민원은 줄이고, 관련산업은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공단은 하수 슬러지 감량과 처리분야와 수질·폐기물·악취·에너지·실험분석·기타 등 자유분야로 나누어 기술 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단은 기술공모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대 2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로 선정되면 실증 시험 부지를 제공해 기술 개발을 돕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공단은 최근 SK인천석유화학과 '친환경 고효율 지능형 하·폐수 처리 솔루션 실증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하·폐수와 하수처리장 미생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분석해 하수처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단이 각종 하·폐수 미생물 시료를 제공하면 SK인천석유화학은 이를 분석·처리해 하수처리를 위한 기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단 관계자는 "기술공모 시범사업 등 환경연구개발 협력은 지역의 환경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신기술 실증화 확보 등으로 환경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6 윤설아

[국감 이슈]도내 26곳 쓰레기집하장 가동·처리율 저조… 접근성 나쁜 인천 창업학교 부평 캠 신설을

신창현·정유섭 '대안' 마련·촉구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기도 내 수백억원을 들여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가동률과 처리율이 모두 저조하다고 밝혔다.신 의원이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에 설치된 26곳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은 138억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는 곳은 의왕 포일2지구(54%), 김포 한강 제1집하장(49%), 파주 가림·산내·한울·한빛 집하장(43%), 화성 향남2지구(42%), 남양주 중앙·2집하장·3집하장(40%), 과천 래미안에코팰리스(30%) 등이다. 또 최근 3년간 크린넷 26곳의 쓰레기 처리 계획량은 39만6천여t 이었지만, 실제 처리량은 19만5천여t(49%)에 불과했다. 반면 크린넷 설치에 따른 소음·악취 등의 민원은 2016년 183건,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말까지 79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신 의원은 "수백억원짜리 자동집하시설이 법적 근거도 없고 소관 부처도 없다"면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 부평구에 인천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창업학교) 부평캠퍼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정유섭(부평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창업학교 2회 입교생을 모집할 당시 5.5 : 1에 육박할 정도로 인천은 창업 열기가 높았으나 선발 인원이 안산 창업학교의 5분의 1 수준에 그쳐 선발인원 증원 및 신규 캠퍼스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현재 인천 청년창업사관학교 인천캠퍼스는 송도 미추홀 타워에 있어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부평구가 지역구인 그는 "부평구는 물론, 계양구나 서구에서 송도에 있는 인천캠퍼스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청년이 모이는 부평구에 캠퍼스를 신설해 청년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청년에게 일자리와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0-16 정의종·김연태

여 "적폐청산 꼭 필요" 야 "또 다른 괴물탄생"… 공수처 첨예대치

여야 '3+3' 회동… 검경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 축소' 큰틀 공감대사개회의 3당 송기헌·권성동·권은희 23일 별도 검찰개혁 실무협상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 전부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논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사법개혁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3일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같은 날 3당 원내지도부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기나

조 후임고심 전해철·박범계 거론속법무차관·검찰국장에 "직보" 주문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고심하는 분위기다.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에 상징적인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다 험난한 청문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후임자 인선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으로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장관들과 동반 개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이외에도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이 10월 중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개혁방안이나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6 이성철

[오늘 날씨]10월 17일(목)

2019-10-16 경인일보

서울지하철 노사 극적 타결… 임금 1.8% 인상·인력 확대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7분 앞둔 8시 53분 타결했다. 이날 노사는 임금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관련 인력 242명 증원 공동 건의,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건의, 공사 내 여성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합의했다.기관사의 안전과 관련한 인력 증원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할 때 1천29명을 감축키로 한 노사정 합의 사항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끌어온 노사 협상이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사측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준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한편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였다. 노조 측은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충당케하면서 지난해부터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정부 지침 변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결국 긴 협상 끝에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6 강기정

농가 소득 안정화 '공익형 직불제'… 축·수·임업계 '동시 추진' 한목청

정부 '농업인 소득보전법' 개정안국감·관계부처 차별 지적 잇따라농식품부 "각 분야 별도해결해야"축산·수산·임업인들도 정부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함께 적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업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도를 개편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란 재배작물 및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차등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쌀 농가 중심으로 적용되던 것을 밭농사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최종 통과되면 내년 2~4월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축산·수산·임업 업계에서도 직불제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임업 단체들은 이번 공익형 직불제 대상에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많아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에 임가 소득이 농가보다 낮아 지원이 절실하다"며 "임업인도 농업인인데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를 포함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직불제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산업계는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까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직불제에 축산 농가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유럽에선 면적과 사육 규모로 축산 농가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자체 추진 중인 직불제와 별개로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수산업은 조건불리지역에만 한정된 직불제가 유일해 어선·어업·양식 등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농식품부는 다른 부문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의 직불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직불제 개편은 농지 중심의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데다 다른 부문 추가를 위해선 기존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업·축산 등 해당 분야에서의 별도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16 김준석

문재인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서 강조신속·강력 '검찰개혁' 의지 천명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했다.이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손은 잡았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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