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2016년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는가 하면, 한 채권추심업체으로부터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채무 1천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밖에 업체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A씨의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에 취업시켜 2년여간 세후 1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게하는 대가로 2017년 10월 A씨의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표창장은 금융기관이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국장(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착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 해외 체류비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해외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곧장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암시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13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국과수 직원 '묵비권'…짙어지는 조작 의혹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A 씨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 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처럼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가 입을 닫은 만큼 당시 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과수 직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아울러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윤 씨의 재심을 돕는 다산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1주 전 작성된 압수 조서(1989년 7월 18일 자)를 보면, 윤 씨가 체모 10점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들 체모 중 일부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부 체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미전실이 사령탑"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재판부는 "삼성그룹 미전실은 전 계열사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의사결정 보좌 기관으로,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하며 계열사 노조 문제를 지휘 감독했다"고 밝혔다이어 "미전실은 그룹 내 계열사 인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주도했다"며 "미전실의 노사전략은 각 계열사들에 대해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삼성은 그룹 노사전략을 핑계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방침을 유지했고, 이러한 목표 아래 장기간 수립된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실제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자 세부 계획을 시행했고, 그 내용은 그룹 노사전략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회사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기초로 삼은 약속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판시했다.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해고와 에버랜드 노조(어용 노조) 설립을 승인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노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계획 실행을 감독하는 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재판부는 특히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 측의 인식을 비판했다.재판부는 "이 소설의 (귀족인) 등장인물은 '노동자들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말 6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사슴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1세기를 사는 피고인들이 19세기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구시대적으로 협소하게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을 담았다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된 이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형사적 판단이다. 삼성은 'S그룹 노사전략'이 2013년 공개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전실에 근무하며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 외에도 에버랜드 관계자 13명이 기소됐다.강 부사장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재판은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독감 의심환자 3주새 2배 급증…"예방접종 이제라도 서둘러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을 통해 집계되는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지난달 15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지속해 증가했다.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는 11월 17∼23일 9.7명, 24∼30일 12.7명, 12월 1∼7일 19.5명으로 3주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연령별로는 7∼12세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12세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는 11월 17∼23일 24.1명, 24∼30일 35.2명, 12월 1∼7일 59.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려면 미접종자는 이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임신부와 소아, 노인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을 보면 10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75%, 임신부 31.3%, 만 65세 이상 어르신 83%가 접종을 마쳤다. 어린이 중에서는 6세 이하 82.7%, 7∼9세 73.6%, 10∼12세 62.5%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같은 독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조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등 오셀타미비르 성분 계열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료인은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보호자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영유아나 학생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입소자의 독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독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며 "손씻기와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아동 비만이 청소년기까지…패스트푸드·탄산음료 등 원인"

아동 비만이 청소년까지 이어진다는 국내 코호트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본부와 강북삼성병원은 13일 강북삼성병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05년부터 시행한 소아·청소년 비만 및 대사증후군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코호트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식습관, 영양섭취상태 등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조사·관찰한 연구다. 연구 대상자는 소아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들어섰으며, 15년간 참여한 인원이 4천여명에 달한다.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1998년생 2천54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신체성장 지표를 매년 측정한 결과 아동기 비만이 청년기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때 비만한 경우 청소년기에도 지속해서 비만했고, 정상체중 아이와의 체중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벌어졌다.또 초등학교 때 비만한 아이는 정상체중의 아이보다 키가 더 컸지만, 중학교 이후에는 정상체중 아이와 키 차이가 나지 않았다.비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부모의 식습관, 패스트푸드 과잉섭취, 탄산음료 섭취, 과도한 스크린 시청 시간 등이 지목됐다.대사증후군이 없는 6∼15세 소아·청소년 1천309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31.3%(410명)에서 대사증후군이 새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은 사례는 소아일 때 이미 과체중 이상으로 비만인 경우, 부모가 심혈관질환 병력을 가진 경우, 평소 8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등이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소아 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 한 연구"라며 "만성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행정기관-의료기관-지역사회-학교-가정 등을 연계한 비만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공소장변경 불허 판사 공격, 재판독립 훼손 우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관련 대법원 판례 등도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뿐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온 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렸다.이런 가운데 이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개적으로 이 결정을 비판하면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언론은 송 부장판사가 과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어 진보 성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런 시각에서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이 발표한 입장은 이처럼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드디어 입 연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들 "윤씨 잠 안재웠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조사 과정에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 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윤 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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