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 표적' 폐·공가, 선제적 방범진단… 인천경찰청, 6천여곳 580명 투입

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인천지역 내 12개 재개발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있는 폐·공가 6천여곳을 대상으로 일제수색·방범진단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폐·공가의 치안 상태를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일제수색·방범진단 활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경찰청은 각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경찰, 방범순찰대, 자율방범대 등 관계자 총 580여명을 이번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일제수색·방범진단 투입인원들은 폐·공가의 물탱크와 창고, 옥상 등에 대해 정밀 수색하고 노숙자 등이 발견될 경우 쉼터 등에 인계하게 된다. 또 폐·공가가 청소년 탈선·비행 현장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구 등을 폐쇄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역할을 한다.인천경찰청은 활동 과정에서 치안상황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 등과 함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카드 등을 작성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적극 발굴한 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7 이현준

'입주민 갑질' 법으로 막았지만 주택관리사 '보호방안' 빠졌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업무외 '부당간섭' 명문화 불구결격자 의결기구 참여 배제못해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간섭의 의미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택관리사(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부당한 갑질(9월 11일자 5면 보도=벗어날 수 없는 입주민대표 '갑질'… 관리소장들 '즉각조치' 조례 호소)을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개정안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주차관리, 택배관리 청소, 분리수거 등으로 규정될 전망이다.문제는 폭언과 욕설을 동반한 부당한 업무 지시에서 관리소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입주자대표회장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고소한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갑질에서 벗어나 보호받기는커녕 '동네를 시끄럽게 했다'는 입주자대표와 주민들의 핀잔에 시달리고 있다.팔달구 화서동의 한 아파트에선 최근 입주자대표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타박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자 관리사무소 전체 직원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소속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관리소장이 그만두고 떠나야 한다"며 "입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미달한 사람을 신속하게 의결기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7 손성배

'라돈 매트리스 침출수' 식수원 하천으로 흘러갔나

광주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의혹미화원 "비오면 우수관 타고 유출"라돈 사태후 수거물 그대로 보관市 "하수관로 연결 확인후 조치"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수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시는 지난 1995년 오포읍 청석로 155(양벌리 10의1)에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했다. 해당 필지에는 2층짜리 일반폐기물적환장 1개 동(연면적 640㎡)이 1995년 10월 들어섰으며 쓰레기압축기 등을 설치한 압축동 등 적환장(연면적 1천79.29㎡)이 1997년 12월 증축됐다.적환장은 폐기물 수거 차량에 실려 있는 폐기물을 대형 수송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시 전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이 적환장으로 옮기는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우천 시 쓰레기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안천은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익명을 요구한 미화원 A씨는 "비가 많이 오면 쌓아 둔 쓰레기가 떠내려가 배수구를 막아 손이나 기구로 계속 물길을 터 줘야 하는데, 이 침출수가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며 "쓰레기가 쌓여 보이지 않는 우수 맨홀로도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갈 게 뻔하다"고 말했다.더욱이 이 적환장에는 2018년 '라돈 공포'로 수거 조치된 매트리스를 비롯, 수백장의 매트리스가 원형 그대로이거나 해체된 상태로 쌓여있다.하천수 오염 우려와 동시에 적환장을 오가는 미화원들의 방사선 피폭 우려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시는 적환장 관로를 확인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을 곤지암읍 수양리로 옮겨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환장과 인접한 경안천변에서 오수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었다"며 "하수관로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확인해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20년 넘게 적환장을 사용하면서 시설 노후화에 직면해있다"며 "2017년부터 친환경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주시 쓰레기 적환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매트리스 등 폐기물이 쌓여있는 광주시 오포읍 쓰레기 적환장.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7 손성배

'절도·알선뇌물' 이동현 前 부천시의장 법정구속

法 "심신미약 아냐" 1년6월 선고시민 "시의회 위상 추락 사죄해야"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지난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 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출금기의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며 함께 소통하신 분들이 행여나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심이 개입되지는 않았었는지 …., 설마 아니겠지요 설마…."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동현 의원을 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겨냥한 듯 보였다. 또 시민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던 시의원들, 국회의원 등은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점에 대해 사죄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부천시의회는 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5일 전인 지난 6월25일 검찰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피소 사실을 기관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책임논란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은행인출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7월11일 민주당을 탈당 후 5일 만인 16일 의장직을 전격 사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7 장철순

조두순 출소후 '안산 거주'… 무도·경호인 '24시간 순찰'

市, 주민 불안감 호소에 추가대책道, 피해자 안전등 보호조치 강구'보호수용법 제정' 정부응답 남아출소 후 안산에 살겠다는 조두순으로 인해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자 안산시가 추가 대책을 내놓고 경기도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산시 만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에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한 12명으로 24시간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에 건의했던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앞서 시가 방범용CCTV 확대 설치(3천622대→3천833대) 및 보안등 조도 개선(LED로 교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을 도입하기로 한데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지난 18일에는 법무부와 경찰, 국회의원과 함께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출소 후 준수사항 위반 시 즉시 구인 수사, 경찰관 5명 전담관리 TF 가동, 야간 출입에 대한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하지만 조두순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까지 나섰다.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이제는 정부의 응답만 남았다. 지난 23일 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 글을 올렸다. 27일 오전 기준 5만9천300명이 참여했다.윤화섭 시장은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도 사흘 만에 5만6천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7 황준성

김포대 이사장 국감장 선다… 불법 학사개입·파행 연관 추궁예상

김포대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학사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법인 이사장(9월24일자 8면 보도='학사 파행' 김포대… 학생들 '투쟁 합류')이 국정감사장에 선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오는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국감에 전홍건(70) 학교법인 김포대학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감에서 교육위는 전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개입과 김포대 파행사태의 연관성을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그동안 김포대의 조직개편, 학과 폐과·신설, 교직원 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등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왔다.투쟁위는 특히 올해 초 그가 법인임원간담회에서 등록금 대비 전임교원 인건비가 많은 학과에 대해 해당 학과 교수들이 보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갑작스러운 학과 폐지가 이뤄지고, 신입생 허위입학 연루를 빌미로 한 '꼬리 자르기'식 중징계와 이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무더기 해임이 자행됐다는 것이다.다수의 학교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교육부 종합감사 실행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김포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투쟁위는 학교법인에 면죄부를 주는 수준으로 봉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전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교육부 대학정책을 감시하는 교육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전 이사장은 향후 법인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전 이사장은 설립자인 부친과 갈등을 빚다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임시이사체제 끝에 지난 2013년 취임했다. 이후 김포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장이 6번 교체되는 등 전 이사장의 학사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투쟁위 관계자는 "국감이 학생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는 이사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9-27 김우성

코로나 재확산 불구 집합금지 명령 어긴채… 하남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유흥주점 몰래 영업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하남시의 한 유흥주점이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더욱이 이 유흥주점의 대표는 하남시의 사회단체 대표자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7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오후 8시30분께 하남시 신장동 A유흥주점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유흥주점은 출입문을 닫은 채 주점 안에서 음주와 함께 유흥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A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A유흥주점의 B대표는 대통령 직속 사회단체의 하남시협의회장이다.이에 대해 A유흥주점 B대표는 "지인들이 집사람에게 와서 맥주 한 잔만 마시게 해달라 부탁해 (거절할 수 없어) 가게 안에서 맥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며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던 중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 준 결과가 영업행위라면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재난지원금 200만원도 받지 못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9-27 문성호

국립자연휴양림 토양·지하수 점검… 석유관리원-환경공단, 9곳 분석

가을철을 맞아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장준영)이 손을 맞잡았다.두 기관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9곳(중미산·희리산·미천골·가리왕산·칠보산·운문산·남해편백·덕유산·천관산 휴양림)의 야영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여부를 분석하는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 검사를 공동 진행함으로써 보다 알찬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관리원이 국립자연휴양림 9곳 토양의 카드뮴 등 5가지 중금속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 정도를 검사하고, 환경공단은 생활용수 수질기준 20개 항목을 분석해 음용수 오염 정도를 면밀하게 살핀다.실외 야영지의 토양이나 지하수에서 검출될 수 있는 수은·납 등 중금속과 벤젠·톨루엔·에틸벤젠 등 유기용제는 몸속에 축적되면 쉽게 배출되기가 어려운 데다 일정농도 이상 노출되면 중추신경장애나 기관지염, 언어장애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이에 손주석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해 국민 모두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9-27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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