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디어 입 연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들 "윤씨 잠 안재웠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조사 과정에서 윤모(52)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 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윤 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에 대해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7월 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성인오락실 업주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 징역 22년 선고

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2-13 장철순

[내일날씨]기상청 "전국 곳곳 눈·비, 미세먼지 농도 '보통'"

14일 토요일 내일 전국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오겠다.강원 산지에는 새벽 사이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동, 경북 북동 산지에도 비나 눈이 예보됐으며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0~5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4~10도, 청주 1~7도, 대전 2~8도, 세종 0~8도, 전주 3~9도, 광주 3~9도, 대구 1~10도, 부산 6~13도, 울산 2~11도, 창원 2~11도, 제주 10~14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오전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망했다.눈이 예보된 강원 산지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비나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신경써야 한다.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예보됐으며 동해 먼바다에서는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2.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동해 1.0∼4.0m, 서해 1.0∼2.5m, 남해 0.5∼2.0m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월 7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소멸 후 남은 열대저압부 영향으로 내린 비에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방면이 비구름. /연합뉴스

2019-12-13 손원태

美국방부 "北 장거리발사 중단 약속 준수 기대…최악도 대비"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미국의 대이란 대응과 관련해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에 대비한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도 거론했다. 북한의 심상찮은 대미압박 행보 속에서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번 부참모장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기밀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 신호나 경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나 그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북한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장관이 어제 의회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중동 정책과 관련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이란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번 부참모장이 북한의 약속을 환기하면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인용, 북한에 추가 압박행보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번 부참모장은 "우리는 (북한의) 레토릭을 심각하게 여기며 우리의 한국 파트너와 함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도 되는데 북한은 왜 안 되느냐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그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거론한 것이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보지 못했다"고만 답했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저들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번 부참모장은 북한의 최근 행보 속에 미 국방부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취소가 선의의 신호로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북협상 공간 제공을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번 부참모장은 이어 "한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으나 군 대 군의 관점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의 카운터파트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 유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그러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축소됐다고 해서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 중대 차원 등의 훈련이 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번 부참모장은 몇주 내에 연합훈련 유예를 재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준비태세 유지와 훈련 일정, 매일의 상황과 관련해 늘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려한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38노스 "北 동창리발사장서 10m 트럭·크레인 추정물체 포착"

북한이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0m 길이 트럭 등이 포착되는 등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이같은 움직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북미 간 팽팽한 대치 속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38노스는 11일 촬영된 새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수직엔진시험대 인근의 연료 ·산화제 저장고 옆에 길이 10m의 트럭이 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38노스는 크레인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인근에서 포착됐지만 해상도가 낮아 분명한 평가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진시험대 서쪽의 관측시설에서도 차량이 한 대 보였다고 부연했다. 38노스는 이러한 트럭과 차량 등의 구체적 활동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추가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됐을 수 있어 주목된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밝힌 바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 등을 통해 대미압박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발사장의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38노스는 전날 북한이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역시 북한의 추가 압박행보와 관련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폐기한 곳으로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북한에 핵실험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핵실험 카드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얼마되지 않아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가 빠른 속도로 재건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실제 무력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북한이 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이 지난 9일 로켓엔진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프리 소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캡처 사진을 게재하며 "플래닛이 제공한 (시험) 전과 후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로켓) 발사장에서 로켓엔진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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