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육자료전' 갈등

"민간주최 행사 실무 맡을 근거無"市교육청, 운영에서 손떼기 검토에교총 "행정 일관성… 계속 맡아야"인천지역 교원들의 교육 자료 개발, 연구 대회인 전국교육자료전의 지역 예선인 '인천교육자료전'의 운영 실무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인천교총)가 갈등을 빚고 있다.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공공 기관의 행정력을 더는 투입해선 안 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운영 실무를 맡아온 만큼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인천교총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직속기관 기능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직속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정리·재편 중이다. 이 가운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 업무에서 '인천교육자료전 운영·지도' 업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료전의 참가자 모집, 대회 진행 등 운영 실무를 내년부터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아닌 인천교총이 맡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인천교총 주최 행사를 관행적으로 지원해왔을 뿐, 교육청이 대회 실무 운영을 맡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인천교총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을 넘어서 회원 8천여명인 지역 최대 교원단체인 인천 교총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대회 수상 실적에 따라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는데, 교총은 시교육청이 장기적으로 가산점을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점도 교총이 꺼리는 부분이다.인천교총 관계자는 "수십년간 시교육청이 운영해 온 인천교육자료전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것은 특정 진영의 입장만 대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교육자료전의 교원 참가를 홍보하고 알리는 등 대회 지원 역할은 하되 실무는 대회 주최인 교총이 맡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0-16 김성호

'조류충돌 취약지' 투명유리… '마천루 송도' 난관

사고 다발지 실태조사후 연내 개선청라등 높이 나는 철새에 '위협적'사유건물 많아 협조 어려움등 '과제'투명 방음벽이나 고층 건물에 새가 부딪쳐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10월 8일자 15면 보도)되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명 유리창 형태의 고층 건물이 많은 인천 송도 등 조류 충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16일 오후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 국립생태원 관계자와 '투명 방음벽 설치 현황 조사 및 조류 충돌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건축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로 추정된다.이날 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은 약 1주일간 조류 충돌이 빈번한 구조물 위주로 먼저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건은 송도와 청라 등 투명 유리창 형태의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될 전망이다. 장거리를 나는 철새들은 다른 조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는데, 이들 지역의 고층 건물은 철새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송도와 청라는 저어새 등 멸종위기 철새가 찾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겨울철 이동을 앞두고 충돌 우려가 큰 상황이다.문제는 실태 조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하반기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한차례 관내 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했는데, 충돌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연수구에서 구조한 조류 충돌 사고만 12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실제는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더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부장은 "송도를 한번 방문했다가 한 음식점 창문에 10마리가 넘는 새의 충돌 흔적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큰 위험이 있음에도 문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를 통해 송도의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 건물이 많아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어 여러 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층 건물이 많은 송도, 청라, 영종 지역의 조류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주요 위험 지역을 먼저 개선한 뒤 단계별로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위협받는 저어새-건축물이나 방음벽에 새가 충돌해 죽는 '구조물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가 올해 안에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이자 멸종위기 1급 보호조류)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16 공승배

연수·영종서 잇단 영유아 사망… 경찰 사인 조사중

뇌병변 장애앓던 다섯살 여아 숨져잠자던 4개월 남아는 심정지 발견인천지역에서 영유아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6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2분께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A(5)양이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양의 부모는 경찰에서 "아이가 1살 때부터 뇌병변 장애로 평소 누워서 지냈다"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벽과 아이 머리 사이 베개를 뒀는데, 몸부림치다 베개에 얼굴이 눌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양은 부모가 여동생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전 8시 26분께에는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개월 된 B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군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군은 집 안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다가 엎드린 상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몸에서 외상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A양과 B군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박경호·김태양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6 박경호·김태양

인천지검 특수부 폐지되고 '형사7부'… 대형사건 계속? 새 분야 맡나 '분분'

업무·역할 결정안돼 지역사회 관심"특수부 기능 축소해 유지 가능성"인천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하면서 검찰이 이른바 '특수 사건'을 계속 맡을지가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정부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폐지되고, 형사7부가 신설됐다. 인천지검에는 기존 형사부가 1~6부까지 있는데, 부서마다 '인권·부동산범죄', '해양·안전범죄', '금융·조세범죄' 등 전담하는 분야가 나뉘어 있다. 또 형사부마다 인천 지역별 경찰서를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도 하다.특수부가 폐지된 지방검찰청의 신설 형사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인천지검 형사7부도 조직 구조상 담당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형사부가 세분화해 있어 새로운 분야를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형사7부는 특수부 때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선출직 공직자 비리사건 등 인천지역의 굵직한 사건은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앞으로도 형사7부가 기존 특수부가 맡았던 유형의 대형 사건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기존 인천지검의 '인지 사건' 결재권자가 검찰총장에서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바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인지 수사에 착수하기 수월한 여건이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다만,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개혁 기조로 이른바 '검찰 인지 수사'는 상당히 축소되고, 경찰의 특수부 격인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폐지됐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인천의 특수 사건을 챙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설된 형사부가 특수부 기능을 축소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16 박경호

학종 한계 뛰어넘을 '성장중심평가 실험'

도교육청 '…혁신 정책포럼' 열어고양 덕양중 등 새방식 사례 소개교육사업 홍보·인성 평가 요구도최근 기초학력 저하, 학생부 종합전형 폐해 등이 사회문제로 거론되며 교육계의 학생 평가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성장중심평가'를 고민하는 중등 학생평가 혁신 정책포럼을 열었다. 지난 15일 교원 및 전문가, 교육전문직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성장중심 학생평가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성장중심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이뤄지는 평가를 통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고, 교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방식이다.이날 포럼에는 학생 성장중심의 평가방식을 새롭게 시도한 학교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고양 덕양중은 교사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학교 자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교사들이 공동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특히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방식도 학생 배려가 돋보였다. 교사를 중심으로 수행평가개선 TF 등을 구성해 과목별 수행평가 시기를 조절해 학생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수행평가의 기준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수행평가가 끝난 후 학생에게 피드백을 전달한다.또 포럼에는 일반교사, 학부모들도 자유토론에 참가했는데, 학부모들 상당수는 "학교의 평가방식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정보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는 "학교 평가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지만 지식평가 위주인 것이 안타깝다. 실질적인 인성 함양을 위해 교사가 학생 생활 전반을 면밀하게 평가해 전반적인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미동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 과장은 "이번 포럼은 학생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며 "포럼에서 나온 현장의 소리는 미래 학생평가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0-16 공지영

전교생 감당 못하는 초교시설… 운동회조차 반씩 쪼개 '릴레이'

도내 과밀·과대 학교 60여곳28~34명… '콩나무 교실' 심각학년별 급식 등 문제 발생 불구'학생수 증가세' 현상 지속전망'다 함께 달리던 계주 달리기는 옛말, 쪼개진 초등학교 운동회'.용인 A초등학교는 17일부터 이틀간 운동회를 진행한다. 첫날인 17일은 짝수(2, 4, 6학년) 학년이, 이튿날인 18일엔 홀수(1, 3, 5학년) 학년이 각각 참가하는데, 벌써 수년째 짝수 홀수로 나눠 반쪽짜리 운동회를 열고 있다.이유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A초교의 학생 수는 1천500여명. 학급당 평균 학생수(28.7명)도 경기도 평균치(21.8명)를 훌쩍 넘어섰다. 그야말로 '과대 학교(초등학교 학생 수 1천280명 이상)'다. 학생이 많다 보니 전 학년이 좁은 운동장에 함께 할 수 없어 결국 분산개최하는 방법을 택했다. A초교 학생은 전 학년이 모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치는 '계주'도 반쪽으로 진행해야 한다.광주 B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주일간 운동회를 열었다. 이미 올해도 지난 달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 동안 학년별로 진행했다. B초교 학생 수는 2천100여명, 학급 평균 학생 수는 34.03명이다. 과밀학급 기준(평균 1교실 당 32명)을 넘어서 '초과밀'인 셈이다.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기지역 과밀·과대 학교들은 과거 동네축제로 치렀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반쪽짜리 행사로 만들었다.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경기지역 과대 학교는 60여개교에 달한다.학교에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운동회를 쪼개서 진행하는 촌극은 물론, 학년별 급식시간을 조정하고 개교 후에도 끊임없이 학교를 증축해야 돼 학생 안전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요원하다.더구나 경기도 초등학생 수는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2016년 72만7천380명에서 2018년 76만9천74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에 학교 시설 배치가 이뤄지고 다양한 지역 현안을 파악해 과대 학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0-16 이원근

체급 올린 화성어차, 관광객 몰이 속도

21일 첫 시승식 앞둔 신규 2대차체, 싼타페서 모하비로 변경제동성능 강화·승차인원 확대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달리는 화성어차가 기존 차량보다 출력이 향상된 모하비 차체로 업그레이드돼 기존 4대에서 2대가 추가 투입된다.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하비 차체로 제작된 화성어차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시승식 후 시범 운행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 연간 12만명 가량이 이용하는 화성어차는 그동안 싼타페 차체로 제작된 4대가 운영돼 왔으나 차량결함 등으로 운행중지 등이 잦았다.실제 '화성어차 결함으로 인한 운행 중지 내역'을 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57건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중 36건(63%)은 변속기, 추진축, 감속기 등 '동력 전달 계통' 고장이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기존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은 3천cc급 모하비 차체로 2대를 제작, 추가 투입한다.승차인원도 기존 43명에서 48명으로 늘려 운행한다. 특히 제동 성능도 크게 강화됐다.기존 차량의 경우 후측 디스크 방식이었으나, 신규 차량은 전후축 디스크 방식으로 제동이 크게 향상됐다.여기에 휠체어 자동리프트도 설치돼 있다.운영 방식은 기존과 같다. 화성행궁에서 팔달문(전통시장), 수원화성박물관, 연무대를 거쳐 화홍문과 화서문, 팔달산, 화성행궁 코스(5㎞)다. 첫차는 오전 10시, 막차는 오후 4시 30분이다.시 관계자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성어차를 추가 투입한다"며 "시범운행을 통해 화성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모하비 차체의 화성어차 시승식은 21일 오전 11시에 화성행궁에서 열린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기존에 운영되던 차량보다 출력이 향상된 모하비 차체로 제작된 화성어차. /수원시 제공

2019-10-16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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