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 정부 대응 비판"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 유감"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격려도정부와 의료계간의 의대정원 갈등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증원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를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고,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안양샘병원을 방문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8 /경기도 제공
'좌표찍기' 김포 공무원 사망 그후… 커져가는 변화의 목소리 애써 웃으며 견뎠고… 협박 시달려도 참았고… 해코지하면 당했고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상 첫 악성민원TF를 가동하고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많은 공무원이 생을 등지고 염산과 쇠망치 등으로 잔인하게 공격을 당할 때도 없었던 조치다.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도 있지만, 최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민원트라우마를 겪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정책 결정과는 멀찍이 떨어진 현장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손흥민·블랙핑크·레드벨벳관심사 얘기 나누던 1986년생 동갑내기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는데'순직' 무슨 소용인가#내 친구 이름은 민우입니다■ 내 둘도 없는 친구 천민우를 소개합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근무해온 최권형이라고 합니다. 민우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2020년 6월에 늦깎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저보다 6년 후배이긴 해도 1986년생 동갑내기인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됐습니다. 민우는 심성이 착하거든요.남성 직원이 많지 않은 보건소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그해 여름 코로나19 상황실에 열흘 정도 파견된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민우는 자기가 뛰는 풋살팀에도 들어오라고 제안했는데, 제가 "축구하다 다치면 보건소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 뿌리쳐 서로 깔깔대며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소주도 종종 마셨습니다. 블랙핑크와 레드벨벳 등 좋아하는 아이돌부터 결혼은 언제 하겠냐는 푸념까지 우리의 술자리는 많은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민우는 착실히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민우는 2020년 9월 다시 코로나상황실에 배치돼 자가격리대상자 통보와 집단격리시설 점검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부터는 집에 제때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그래도 저는 지난 2022년까지 매달 민우를 만났습니다. 작년부터는 일 년에 두 번은 꼭 민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민우는 2021년 9월 15일 스스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민우는 하루 300여명의 민원인과 통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내가 왜 자가격리야 이 ××야", "나 자가격리하면 먹을 것 없으니까 네가 사와", "너 말고 높은 놈 바꿔 ××야" 등 폭언이 날아왔습니다.떠나기 전날 밤, 민우는 "권형아. 나 내일 정말 가기 싫어"라고 했습니다. 대신 가주겠다 했더니 민우는 "아니야. 내가 해야지"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기운이 빠진 채 마른세수를 하던 민우가 두고두고 떠오릅니다. 애써 짓던 마지막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민우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자 형제이자 친구였습니다. 이제 와 순직이 무슨 소용인가요. 적어도 평범한 인격체로만 살 수 있게 해주실 순 없었던 건가요. 벼랑 끝에서 소리 한 번 내지르지 않은 여린 친구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민원에 고통… 부모님께 털어놓으려 해도근심만 더해드릴라 '속앓이'시민의 권리 침해하고 공무원들을괴롭히기 위한 행위는 민원 아니야#이건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성시청에서 일하는 마흔두 살 김OO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성을 높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싸우려 한 적도 없습니다. 저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하지만 저는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법적 대응을 시작하려 합니다. 출구 없는 억지주장과 폭언·협박을 참고 또 참아 봤으나 집에 돌아가 소파에 기대앉아도, 밥을 먹을 때도, 자려고 눈을 감아도 온통 그 사람이 떠오르며 정신이 피폐해졌습니다. 한집에 사는 부모님께 털어놓으려 해도 근심만 더해드릴 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공직생활 7년차인 저는 화성지역 건축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하려던 건 아닙니다. A씨의 요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점검표를 내밀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점검제도를 문제 삼거나, 엄연히 관련법에 따라 설비된 시설을 놓고 '불법시설'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법과 제도를 토대로 차근차근 절차대로 설명해봐도 돌아오는 건 폭언과 협박이었습니다. '징역 살게 해주겠다. 감방에 들여보내겠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한 번 걸어오면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 등 민원창구를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불만을 쏟아부었습니다.제가 법적 대응을 결정하기까지는 동료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컸습니다. A씨가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저의 전임자와 인접 지자체 공무원에게까지 제기한다는 걸 알았습니다.김포의 9급 공무원이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사건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서른 중반의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했다던데, 그런 일을 겪는 와중에 책임감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 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악성민원은 폭언·폭행·협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해도, 몇 시간씩 전화를 끊지 않아도 '국민의 권리'를 명분으로 당연시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연간 9만건의 민원 중 2만건을 일곱 명이서 제기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에는 민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닙니다.꾸준히 민원 제기하던 60대 남성사무실 찾아와 과장 향해 '염산테러'강력한 처벌이 효과적 해결책인데"아무 일 없으면 보복 돌아올 것"#고통받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9일 이른 아침 포항시청 교통관련 부서 사무실에는 전 직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버스 파업에 따른 밤샘근무를 마친 직원들은 비몽사몽 새 일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시각, 택시면허 중개일을 하며 민원을 제기해 오던 60대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서더니 과장의 자리 앞에 가서 앉았다.잠시 후 이 남성은 통화에 열중하던 과장을 향해 미리 준비한 액체를 들이부었다. 정체 모를 악취가 코를 찌르고 사무실은 아비규환이 됐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남성은 공중에 액체를 흩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제압됐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포항 공무원 염산 테러사건'이다.당시 선임급이었던 최규성(이하 가명)씨와 박상철씨, 공직 5년 미만이던 김준호씨는 사건을 목격한 동료들이다. 지난 2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만난 이들은 과장이 부하들을 대신해 가해자 B씨를 상대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B씨는 자신의 수익활동이 멈추지 않게 택시감차사업을 빨리 끝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었다. 제도나 절차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다.최씨는 "과장님이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일에 매진하고 계셨을 때라 방어할 틈도 없이 당하셨다"고 힘든 기억을 떠올렸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 사무실은 평소처럼 운영됐다. 민원업무는 그대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은 별로 줄지 않았다. 최씨는 "사건 얼마 뒤 통화하게 된 어느 민원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테러를 당하는 거다'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력한 처벌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뭘 해도 처벌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네'라면서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포항시는 엄격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무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읍면동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시 무방비상태인 것도 문제다. 이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용만 조금씩 바꿔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폭탄이라든지 공무원의 감정을 자극하는 통화민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적은 없다. 당장 모든 행정전화에 자동녹음시스템만 도입해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2021년 여름 부평구보건소 코로나상황실에 근무할 당시 천민우·최권형·나정만 주무관.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추모공원에 안치된 故천민우 주무관.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오랜 고민 끝에 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심한 화성시청 주무관이 그간 겪은 피해를 힘겹게 떠올리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를 목격한 동료들은 "김포 공무원 사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들지 않는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엄호윤)는 28일 경기지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본부 주요 사업 방향과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국민 중심 건강보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공단은 우선 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지난 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꾀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우한 과제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엄호윤 본부장은 “공단은 다량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수사에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다. 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고 배려해 나가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단 1원을 지불해놓고 11만원을 낸 것처럼 택시 기사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만원을 가로챈 중학생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 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23일 오전 용인시 등에서 택시 기사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계좌 이체로 택시비를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단 1원만 송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라 표시되도록 한 뒤 택시 기사에게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A군에겐 같은 해 8월 17일 오전 6시경 안성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본부장·여인미)는 28일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 기업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대표이사·미야지마 요시히로)와 함께 중증 질환 환아 치료비 및 인재아동 후원금 2천7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중증 질환 아동의 치료비, 재능 있는 아동들의 재능계발비로 활용될 예정이다다.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피해 가정 감염예방물품 지원을 시작으로 도내 중증 질환 아동 치료비를 4년 동안 지원하며 누적후원금 1억1천만원에 도달했다. 환아 지원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인재 아동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재양성 사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미야지마 요시히로 대표이사는 후원금 전달식에서 “아동은 국가 성장 기반이고, 미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인미 본부장은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가 꾸준히 아이들을 지원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면서 “선한 영향력 덕분에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 부당 해고 시 재심 보장 등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수운영직군의 정년은 65세인데 학비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이후에도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인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60점이 넘으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이유로 종사자들의 재채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인천 A고등학교에서는 70대 당직 전담원 2명이 평가 점수 60점을 넘지 못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노조와 당사자들이 3주 넘게 학교에 평가 결과 공개 등을 요청한 끝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평가에는 당직 전담원들의 지난 실수가 적혀 있었지만 해고 사유로는 부족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재심은 필수가 아니라서 학교 측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인천지부는 특수운영직군의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운영직군의 고용 안정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은 당직 전담원들에 대한 재심 개최 등 인천시교육청이 책임 있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인 4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 중구 한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어린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그는 매장에 '피규어와 포켓몬 카드 11장(총 2만3천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해 놨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분당경찰서가 GTX-A 성남역 개통을 앞두고 사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성남역(수서~동탄 구간)에서 112신고 출동을 위한 진ㆍ출입로와 교통시설물 등을 미리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5개 출입구 진출입로에 대한 최단시간 이동 동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상황과 교통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을 비롯해 범죄예방대응과장ㆍ경비교통과장, GTX-A 성남역장, 역무원 등이 참석했다. 분당경찰서는 비상상황과 사건ㆍ사고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간 핫라인을 연결하는 등 비상연락 체계도 구축했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성남역이 개통되면서 이용객과 112신고 증가 등 혼잡한 교통상황이 예상된다"며 “이용객들이 성남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4·10 총선에서 계양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 중이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를 거쳐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 보조인 등이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이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