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단 오늘 나온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서울 중학생, 작년보다 8% 감소

서울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작년보다 8% 감소했다.서울시교육청은 9∼11일 진행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189곳과 자율형공립고 18곳)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해보니 후기고와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모두 지원한 '중복지원자'가 1만1천261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1만2천259명)보다 8.1%(998명) 줄어든 것이다. 거의 모든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에 대비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도 함께 지원해둔다. 그러므로 중복지원자 수는 '전국의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한 서울 중학교 3학년생 수'와 사실상 같다. 입시업계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감소요인으로 2025년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꼽는다. 또 정부정책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대학입시 전형인 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동작구 경문고등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점도 전체 자사고 지원자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줬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총 지원자는 5만9천59명으로 작년 6만1천223명보다 3.5%(2천164명) 감소했다. 고교에 입학할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교육감 선발 후기고 합격자는 내년 1월 9일 결정되며 어느 학교에 배정됐는지는 같은 달 29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밤부터 비·눈, 미세먼지 농도 '좋음'"

13일 금요일 오늘 전국날씨는 가끔 흐리다가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서울·경기도·강원도·충남 북부에서 비가 오겠으며, 강원 영서는 눈이 내릴 수 있다.강원 산지에는 14일 오전까지 3∼8cm의 눈이 쌓이겠고,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1~8도, 수원 -4~6도, 춘천 -6~4도, 강릉 0~10도, 청주 -2~7도, 대전 -4~9도, 세종 -6~8도, 전주 -3~9도, 광주 -2~10도, 대구 -3~9도, 부산 2~12도, 울산 -2~11도, 창원 -1~10도, 제주 6~14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이겠다.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겠다.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미끄러운 곳이 있으므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남해안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때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1.0m로 예보됐다. 먼바다 물결은 동해 1.0∼2.5m, 서해 0.5∼2.5m, 남해 0.5∼1.5m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권의 날씨를 보인 지난 12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채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손원태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에도 M사 측은 지속해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 전 법원장은 그 대가로 M사 군납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해 약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해 총 3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다.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6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기도 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11시간여 경찰 조사 종료…지지자 '엄호' 속 귀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전 목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마구 밀쳐 일부가 넘어지고 다치는 등 경찰서 로비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경찰은 범투본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5차례 소환 끝에 이날 출석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개천절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뉴스분석]부평 '캠프마켓 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공론화 거쳐 '문화 공원' 조성내년부터 새로 지구단위 계획인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군부대 반환·이전 계획이 속속 확정되면서 인천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알토란 같은 땅(약 149만㎡)을 확보하게 됐다.지난 11일 한미 양측이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 즉시 반환 계획에 따라 부평 미군부대(캠프마캣) 부지 60만4천㎡(부대 주변지역 포함)를 비롯해 올해 초 국방부와 인천시가 이전에 합의한 3보급단 부지 89만㎡ 등 모두 149만4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도심과 해안가 곳곳에 군부대를 포함해 항만·공항시설, 발전소 등이 몰려 있는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닫힌 공간'이 많다는 공간적 약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이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조망이 가로막고 차단기가 내려져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캠프마켓 반환 결정에 따라 닫혀 있던 인천의 대표적 공간이 열리게 된 만큼 부대가 위치해 있는 부평에 국한하지 말고 인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환부지 내 구체적인 활용 방안 모색과 동시에 인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큰 차원의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2002년부터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돼 왔던 캠프마켓의 경우 '문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침은 정해졌다.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 내에 들어갈 세부 시설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이곳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확정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더디 가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답을 찾아내는 '슬로 시티 프로세스' 방식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반면 올해 초 부대 이전이 확정된 3보급단 부지의 경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로부터 땅을 받고 대신 인천시가 부대 이전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3보급단 이전 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등 수익 시설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했다.인천연구원 김창수 부원장은 "반환된 부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인천 도심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12 김명호

CJ CGV빠진 '인천내항 재개발' 수렁 빠진 핵심사업

'상상플랫폼' 포기공문 市에 보내재무사정 악화·수익성 비관 '추정'8부두 곡물창고 활용 원점 재검토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됐던 '상상플랫폼'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인천시는 12일 '상상플랫폼'의 사업자인 CJ CGV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CJ CGV가 내세운 포기 사유는 '회사 내부의 재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한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을 이끌 핵심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시는 지난해 7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로 CJ CGV를 선정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그간 곡물 창고 매입비로 220억원(국비 53억원 포함), 설계비 5억원 등을 투입했다.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J CGV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시는 CJ CGV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상상플랫폼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민간사업자 공모도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 CJ CGV는 최근 부채 비율이 700%에 달하고, 올해만 3천578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2016년 8천억원에 인수한 터키 극장 체인 '마르스 시네마'가 지난해 터키 경제위기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악재도 겪었다. 이 때문에 CJ CGV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항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을 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CJ CGV 측은 10월부터 착공을 계속 연기해 왔다. CJ CGV 관계자는 "지난해와는 달리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한 것이지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인천시와는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시 직접 운영, 사업자 재공모 등 모든 선택지를 다시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상상플랫폼은 내항 재개발의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형태는 유지한 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특성화고 양질 일자리 감소… 학습중심 '현장실습' 부작용

취업중심서 기간축소 등 정책 전환참여문턱 높아져… 제도 개선 필요당국 대책 불구 학생·업체반응 싸늘"채용위축 기업 유인책 동반돼야"경기지역 특성화고들이 '취업률 저조' 현상(12월 11일자 1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책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정책을 전환했지만, 산업체들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12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도내 현장실습 참여 기업수는 2016학년도 6천966개에서 2017학년도 5천592개로 1천374개(19.70%)가 감소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는 1천798개로 무려 3천794개(67.8%)나 줄어들었다.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현장실습 참여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실습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했고, 학생들은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실습생으로 일하다 보니 회사 조직에 녹아드는 것도 어려웠다. 교육 당국은 올해 1월 다시 실습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현장 실습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특성화고 설문조사에서 교육부 대책 방안이 발표된 이후 '변화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실습업체가 줄고 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더 적어졌다'고 응답한 학생도 32.3%에 달했다.기업들도 정식으로 학생들을 고용해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현장 실습보다는 전문대나 4년제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전강화대책과 현장실습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을 비롯해 김포, 광명, 성남, 하남, 여주 등 도내 지자체들도 2천여만~1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실습비 지원, 취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채용 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어 기업 유인책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만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습 기간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 현장 점검 간소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2-12 공지영·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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