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신생아실에도 CCTV 단다

수술실 이어 '아영이 사건'으로 필요성 커지자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도의료원 산하병원 6곳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도는 12일 신생아실이 있는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도 CCTV를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도는 해당 병원·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실에 이미 CCTV를 설치한 바 있는데 관리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신생아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한해 보호자에게 영상물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다.도의료원 측은 "신생아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면역력 등이 약해 보다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CCTV를 운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아영이 사건'과 같은 일을 막고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건립과정에서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만 거치면 돼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2곳 꼴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산후조리원협회 측에서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범위를 확대해 CCTV를 설치 운영한다. 12일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CCTV가 녹화한 영상은 조리원 내 외부와 단절된 설비에만 30일간 저장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12 강기정

국토부 시공승인 안났는데 밀어붙인 '기공식'… 경기도 뒤늦게 명칭변경 '망신살'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서울시와 이견 '난항'에도 취소안해논란 우려 '착수기념식' 바꿔 진행미리 제작 현수막엔 '기공식' 황당李지사 선거법 위반될까 참석안해경기도가 지하철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와의 이견 차 때문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시공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기공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하러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 대기했던 이재명 도지사는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도는 행사명을 '기공식'에서 '착수 기념식'으로 긴급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등 망신살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도는 12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을 열었다.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은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의정부 장암∼탑석∼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도는 1~3공구 가운데 가장 먼저 설계를 끝낸 탑석역 하부 안전보강공사 등을 포함한 2공구에 대한 시공승인을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했다.도는 특히 12일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의 첫 삽을 뜨는 D-데이로 계획하고, 국토부의 중재 아래 서울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 차가 커 난항을 빚고 있다. 국토부도 현재 지하철 7호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복선 철도와 단선 철도 연결에 반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공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하지만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착수 기념식'이라는 변경된 행사 명칭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는 등 혼란만 초래했다.도는 행사 당일 부랴부랴 사회자의 대본 등을 '착수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미리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문 등에는 '기공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쓰였고, 행사에 참석했던 내외빈들은 기공식 대신 '기념식'이란 현수막 등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짓는 등 어수선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논란이 나올 것을 우려해 집무실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착수 기념식 불참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문제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행사장에) 가지 않으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서둘러 연내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도란기자 junsch@kyeongin.com12일 오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연장(도봉산∼옥정) 사업 착수 기념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2-12 전상천·김도란

'주한미군 규모 현행 유지' 법안 美하원 통과

2만8500명 수준 명문화 압도적 가결北미사일 발사 규탄 대응안도 명시"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고려중"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날 7천38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해당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쳐 가결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에 이익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거나, 미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한 논의가 이뤄졌다면 감축이 가능하다는 단서도 붙었다.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도 명시했다.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공조로 믿을 만한 방어 및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섬유, 원유, 정유 제품의 수출입을 특정 수준까지 강제 제재하고, 기존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곳 외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한편,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대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추 대사는 "양국 관계는 잠재력이 크고, 잠재력을 상호 발굴해야 한다"며 "전략적 소통 강화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만큼 이해가 필요하며 고위층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2 이성철

내항 1·8부두 재개발 '전면 수정' 위기… "사업성 높일 방법 찾아야"

LH도 "1천억 적자 우려" 8월 포기참여 제안받은 도시公도 결정 못해공공부지 비율 낮추기 등 대안으로CJ CGV가 '상상플랫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상상플랫폼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LH가 이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 CJ CGV까지 빠지면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CJ CGV가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운영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CJ CGV는 내부 재무사정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상상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곡물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인천시·인천항만공사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LH도 현 계획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 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천시 측에 전달한 바 있다. LH는 적자를 낮추기 위해 사업 계획 조정을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LH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를 추구하는 자사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사업에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자 보전이 어려워 사업에서 빠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LH 대신 사업 참여를 제안한 인천도시공사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많은 데다 내부 사정으로 올해 안에는 사업 참여 여부를 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두 차례 공모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2016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개발사업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CJ CGV와 LH 등 주요 사업자가 빠진 만큼 사업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47%인 공공부지의 비율을 낮추거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이와 관련,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공공부지 면적을 줄이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토지이용계획이나 용적률 등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2-12 김주엽

도성훈 교육감 '인천형 직업교육 구상' 독일 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외국의 선진화된 학생중심 혁신교육 시스템을 살피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은 독일에서 산학 일체형 선진직업교육과 대안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2일 오전 국외 교육기관 방문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박 8일간의 독일 일정 중 대부분 시간을 초·중·고 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방문에 할애할 예정"이라며 연수 일정을 소개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프랑크푸르트의 건설분야 직업학교인 '필립 홀츠만 슐레'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안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발도로프슐레', 퀼른 시립도서관 내 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살필 계획이다.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찾아 시민교육의 권위자인 슈테판 아트만 교수, 안나 슬라브카 교수 등과 만나 한국과 독일의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와 주 독일한국교육원장을 만나 한국과 독일 교류현황도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도성훈 교육감은 "선진화한 독일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상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시스템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교육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말·글로 접하는 것과 직접 현장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많은 해답을 안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12-12 김성호

영종~신도간 31억 확보… '서해평화도로' 기틀 마련

드론인증센터·전용비행장 120억출산·육아 종합인프라 사업비도인천시가 영종~신도 간 도로 건설 사업의 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하면서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종~신도 간 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31억원이 신규 사업 예산으로 포함됐다.'영종~신도 간 평화도로'는 신·시·모도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숙원사업이자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의 단초라 할 수 있다.서해평화도로는 1·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영종~신도(3.5㎞) 구간이 1단계, 신도~강화도(11.1㎞)를 잇는 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고 국비가 투입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됐다. 2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시는 2단계 구간까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드론인증센터·전용비행장 구축에도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면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간 인천에 전무했던 출산·육아 종합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비 10억원도 포함돼 부평구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 지원 공간도 처음 마련되며, 노인 일자리 확보 사업에도 726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었던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공항철도 운임체계는 서울역~청라역은 환승할인이 되는 반면 청라역~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추가운임료도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예산 61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더라도 수도권 통합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틀은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말많고 탈많았던' 성평등 기본조례, 반년만에 실마리 잡았다

도의회 대책단-종교단체, 7차 회의'생물학적 성별' 한정등 내용 수정인권 관련 논의 탄력받을지 '주목'종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9월 2일자 3면 보도)'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11일 7차 회의를 열고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평등기본조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의결됐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이 조례안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으로 용어를 규정하고 있어 성 소수자를 위한 조례라고 보고 거세게 반발했다.이후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별도의 단체를 조직해 지역을 돌며 반대여론을 형성해 왔다.이에 도의회는 지난 8월부터 대책단을 꾸려 종교단체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평행선을 그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 11일 조례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도의회는 성평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고, 종교단체와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당초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옥분(민·수원2) 의원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동의가 남아있는 상태다.한편 성평등 조례로 인해 그간 논의가 중단됐던 각종 인권관련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옥분 의원의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성평등 조례 대책단 김현삼(민·안산7) 단장은 "종교단체의 의견도 도민 한사람으로서의 목소리인 만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리면서도 종교계의 입장이 담긴 절충안이 마련돼 소관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한동안 주춤하기는 했지만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2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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