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년간 정기편 운항 없는 5개 노선… 인천공항공사, 마케팅비 5만불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5개 노선의 신규 취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신규 취항 인큐베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항공사의 임시편 운항이 정기편으로 전환될 때까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정기편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의 호주 멜버른, 포르투갈 리스본 노선 ▲티웨이항공의 인도네시아 바탐 노선 ▲대한항공의 베트남 달랏, 태국 끄라비 노선 등 5개 노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인천공항공사는 노선당 최대 5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해당 노선이 정기편으로 전환되면 2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취항 인큐베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천공항과 항공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80개인 인천공항 취항 도시를 2030년까지 2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규 취항 인큐베이터 제도를 통해 인천공항과 항공사 간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인천공항의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해 여객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10-16 정운

'장기 방치' 송도 국제병원·학교부지… 변화의 바람

경제청, 시의회 '합의서' 보고자리산업위 "다른계획 수립할 때" 주문이원재청장 "필요성등 종합확인"장기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6일 송도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는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 기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 사항을 산업위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산업위 강원모 의원은 "국제학교와 국제병원 부지가 오랜 기간 그대로 있다"며 "현실성이 없으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김희철 위원장도 "국제병원·학교 부지가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며 "결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이에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투자 유치 상황 등 향후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국제학교 수요를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병원은 현실적인 측면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지금은 국제병원과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 있지만, 송도 입주 기업과 인구가 더 증가하면 이들 시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제병원과 국제학교 부지는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있다. 국제병원 부지는 지난해 규제 개선 차원에서 국내 종합병원 건립도 허용됐지만, 아직 진전이 없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국제병원 부지에 또 다른 국내 종합병원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제병원·학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주거나 상업이 아닌 공익성을 갖춘 용도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이날 인천경제청이 보고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 기여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와 관련해선, 원칙이 훼손된 행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재 청장은 "실시계획 변경의 문제인데,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B2블록(주상복합용지) 처분 방법을 '시설 매각'에서 '토지 매각'으로 변경했다. B2블록은 대위변제에 따른 공매로 이미 매각된 상태다.대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처분 방법 변경에 따른 차익(320억원 추산)의 절반인 160억원으로 공공 기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특혜 행정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0-16 목동훈

IPA·베트남 진출 물류中企, 인천항 활성화 '일심동체'

현지 화주·포워더와 '협의체' 구축참여 기업, 통·번역 서비스등 혜택실적따라 인센티브도… 내년 운영인천항만공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 물류기업과의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인천항만공사는 베트남 주재 중소 물류기업의 인천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 베트남대표사무소가 주축이 된 협의체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형 화주와 포워더 등이 참여한다.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항 이용을 독려하고, 인천항~베트남의 물동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계획이다.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인천항과의 물동량이 많은 국가다. 올 들어 8월까지 인천항의 베트남 물동량은 21만5천38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 늘어난 것으로, 인천항 주요 10대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베트남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한국과 교역·투자·개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 베트남대표사무소가 있는 호찌민에는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 비율이 35%에 이를 정도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항만공사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에 통·번역 서비스, 사무 공간, 베트남 현지 물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항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미주나 유럽 등 원양 항로에서 화물을 수출입한 화주, 물동량이 많이 증가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출입하는 화주와 물동량 증가가 쉽지 않은 포워더를 위한 혜택이 신설되는 셈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는 베트남 내에서의 인천항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0-16 김주엽

안양 중앙·평촌공원 연결 '거대 녹색문화쉼터' 만든다

분수·온실·야외공연장·전통정원…2023년까지 341억 들여 '복합형' 조성안양시가 시청사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중앙공원과 평촌공원을 연결하는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최대호 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안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복합문화형 공원 사업은 시청 정문 앞 시민대로와 후문 평촌대로로 단절된 중앙공원과 평촌공원을 이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없었던 시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해 도심 속에서 보다 여유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2023년까지 총 341억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시청사 부지 6만㎡를 포함해 평촌공원 3만9천㎡, 미관광장 1만8천㎡, 중앙공원 12만㎡ 등 총 28만여㎡ 규모의 대형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우선 평촌대로 200여m를 폐쇄해 채움숲을 조성하고, 평촌공원에는 바닥분수와 온실 등을 조성해 계절 관계없이 시민들이 마음껏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청사와 미관광장을 가로지르는 시민대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연결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등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던 청사 앞 공간은 이음광장(1천400㎡)으로 조성하고, 시청사 1층도 24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로 조성한다. 또 현재 3층 규모의 민원실을 증축해 통합안전센터를 이전하고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역사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사 8층의 옥상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망대인 비전타워와 카페를 설치한다.미관광장 입구에는 현상설계 등 공모를 통해 시 승격 50주년 기념 분수대를 조성하고 현재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운동시설을 모두 비우고 잔디로 꾸며진 비움광장(6천900㎡)과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조성한다.중앙공원은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자연 친화적 놀이터(1천400㎡)와 전통정원인 '안양정(920㎡)'을 설치한다. 또 미관광장 조성에 따라 인라인장과 농구장 등 스포츠 존을 신설하며, 수변공간을 확대한 자연형 계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맨땅인 다목적운동장에는 인조잔디를 식재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부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평촌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최 시장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만드는 이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근린공원과 광장, 청사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림으로써 시청사가 시민커뮤니티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시가 시청사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중앙공원(위)과 평촌공원을 연결하는 '복합문화형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 청사 주변 모습. /안양시 제공

2019-10-16 이석철·최규원

이재준 고양시장 "수백억 들여서라도 요진개발 '기부채납 불이행' 해결"

소송관련 "5대 로펌 선임해서라도문제 반드시 뿌리 뽑을것" 의지 밝혀'권한남용해 기업만 돈버는 구조' 타파"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이재준 고양시장이 백석동의 와이시티(Y-CITY)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과의 소송(4월 30일자 7면 보도) 등과 관련, "소송비용은 기회비용인만큼 5대 로펌을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요진개발이 시행한 일산동구 강송로 33(백석동)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2천400여세대의 토지 용도전환 조건으로 약속한 학교용지 반환을 촉구한 것이다.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20일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를 사용 승인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오피스텔을, 8월 3일에는 판매시설 등에 대해 사용 승인했다.앞선 지난 2006년 7월 요진 와이시티가 위치한 백석동 대지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됐지만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시에 조성되면서 기능을 상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을 심의했다. 당초 해당 부지는 유통업무시설이어서 주상복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요진 측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주거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은 후 시가 일부 이익금을 환수하기로 하고 용도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전문가 용역을 거쳐 유통업무시설 폐지, 주상복합용지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토지면적의 49.2%(5만4천635㎡)를 기부하는 방안으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며칠 후 토지 일부를 건물로 대체 채납키로 하고 기부면적은 32.7%로 줄었다. 기부면적에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권력 이양기에 권한을 남용해 발생한 사안들이 기업만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학교법인 측에 이전해 기부채납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용지를 무상 증여하는데 당연히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자신이) 도의원 시절 2천억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들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했지만 당시 일부 주민과 정치인들이 나에게 '고양시를 떠나라'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이와 함께 킨텍스 지원부지 등 자족시설 등을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대체, 돈을 벌어간 기업들도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모든 자족시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대체되고 있고 그때마다 기업들은 수백억원을 벌어가고 있다"며 "왜 하필 고양시에 요진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까지도 왜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10-16 김환기

여주농축협조합장협의회 '농민수당 조기도입' 시의회에 촉구

여주시농축협조합장협의회(의장·이칠구 금사농협 조합장)가 지난 14일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유필선 의장에게 여주시 농민수당 조기도입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협의회 소속 9명의 조합장과 이성남 농협 여주시지부장은 최근 여주시의회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10월 14일자 3면 보도)된 상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유 의장에게 전달했다.건의문에 따르면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등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돼 왔다"며 "하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농촌은 저출산·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날로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여주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만여 여주시 농업인의 염원을 모아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농민수당 도입은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2020년 조기 도입을 위해 조속한 관련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10-16 양동민

하남시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 역차별' 논란

수억들여 학교·사립유치원 보급달리평생학습관, 한글학교 몇만원 렌털에'변칙 집행' 지급 중지 요구 이중태도수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털비 몇 만원에 대해선 변칙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적하고 렌털비 지급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17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학교인 '파랑새학교'를 운영 중이며 현재 24곳에 마련된 파랑새둥지(교실)에서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정규과정과 스마트폰 이용방법 등의 기능한글 교육 등을 받고 있다.특히 하남시민회 사무실에 마련된 '파랑새에코둥지'는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덕풍동 등 교실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과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몰려들면서 대표적인 파랑새둥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하인 탓에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습기도 많이 차는 데다 20~30㎡에 불과한 공간에 4개 반 50~60명이 이용하면서 학습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워 평생학습관은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장기 렌털로 설치했지만, 최근 시로부터 법규 위반 통보를 받았다.평생학습관을 지도·점검한 시는 에코둥지의 정수기(1만9천900원) 1대와 공기청정기(1만9천900원) 1대의 렌털비 3만9천800원을 평생학습관이 납부한 것에 대해 '예산의 사용목적 외 사용(변칙적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자체(하남시민회)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반면 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렌털비 1만2천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적극 보급하고 있어 '시니어 역차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학습관 담당 매니저는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장마철 습기가 차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1대를 렌털로 설치했다"며 "나약한 체력에 책가방까지 메고 오시는데 물통까지 들고 다니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0-16 문성호

집값 급등 '로또'된 아파트 청약… 당첨 노리는 '범죄 기승'

가짜 임신·위장 전입등 수법 다양4년간 불법 1536명 2324가구 달해취소·벌금형·최장 10년간 자격박탈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청약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면서 거짓 임신과 불법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다.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 시켜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후 B씨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씨 대신 시행사에 내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여 사후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안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0-16 황준성

제주 명상수련원서 5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제주시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A씨(57·전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 B(5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30일 제주시 내에 있는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9월 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A씨 부인은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15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숨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A씨 시신은 해당 수련실에 설치된 모기장 안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시신 부패 상황으로 볼 때 B씨가 A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상대로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련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밝힐 방침이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제주 명상수련원서 50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연합뉴스

2019-10-16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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