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1심 징역형' 오수봉 전 하남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수봉(62)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중남)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하남시 전 비서실장 장모(64)씨는 벌금 300만원, 산불감시원 채용 당시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A(58)씨와 6급 공무원 B(50)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로부터 응시자 8명의 합격 청탁을 받고 국가유공자 1명을 명단에 추가한 뒤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명단을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일부 응시자에 대해 오 전 시장 등 피고인들이 채용 관련 공모하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공적 권한을 남용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역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불감시원 선발 청탁을 들어주며 사소한 수준의 이익이나 혜택이라도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지난 24일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 /연합뉴스

2020-09-27 손성배

'일제만행 폭력적 장면 여과없이 노출' 경찰 역사 만화 논란

경찰청은 지난해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를 발간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만행 등을 담으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만화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경찰청은 내부 교육 자료로 제작된 것이라서 별도의 연령 등급 제한 등 콘텐츠 감수(監修)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경찰역사를 홍보하는 취지에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를 제작했다. 분량은 350페이지 정도로 임시정부경찰과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킨 경찰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문제는 친일파·일본군의 만행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흉기로 사람을 죽여서 피가 흐르는 장면, 머리에 총을 맞는 장면 등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흉기와 총을 맞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더라도 임시정부경찰 등 경찰 역사를 전달하고 인물을 묘사할 수 있는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신임 경찰관 등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된 콘텐츠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살인과 폭력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유해성이 있는 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임 경찰관 등 내부 직원 교육을 위해 제작된 것인데 완성된 후에 인터넷에 올라간 것 같다. 자체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했다"며 "간행물 발간 시의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가 있기는 한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청 홈페이지 외에 외부에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제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를 넣거나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찰 역사 이야기. /경찰청 제공

2020-09-27 신현정

여주범대위 "이천시장은 부당한 경계지 화장장 입지 철회하라"

이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장장 범대위)가 지난 24일 전체 모임을 갖고 반대 성명서 발표와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체 참여단체 62개 중 40여 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현황공유와 활동계획 논의를 진행했으며 성명서 채택을 통해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화장장 범대위는 이웃 지자체에 대한 고려없이 접경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이천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범시민 차원의 저항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천시 부발읍 반대대책위와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화장장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 어질고 물 맑은 여주와 이천은 천년만년 가슴을 맞대고 형제처럼 살아왔다"며 "피붙이처럼 가까운 천년 이웃을 무참히 걷어차며 여주의 담장 옆에 누가 이천의 화장장을 지으려하는가"라고 이천시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천시장은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여주 시민의 절규에 응답하라"며 "여주와 이천의 선린관계를 파탄 내고 갈등과 분노의 화염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이천시장의 사죄를 요구했다.그리고 "여주시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결정한 이천화장장의 입지를 고집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이천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화장장 범대위는 우선 명절 연휴 전 대대적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이천시립화장시설의 여주 접경지 입지에 대해 여주시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장장범대위)가 지난 24일 전체모임을 갖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0.9.24 /범대위 제공지난 9일 부발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승대) 20여 명은 여주시청을 방문해 "이천화장장 물리치지 못하는 시장은 필요 없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천화장장 해결하라! 고 호소했다. 2020.9.9 /대책위 제공

2020-09-27 양동민

수원지법, 성남 도심 '차량 행진 집회 금지' 통고

정부가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예정된 차량 시위를 포함한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 법원이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 신청을 기각했다.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방역 수칙 준수,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봤고,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범대위는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교통난 등을 주장하며 계획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범대위는 서현로 일원에서 26일 오후 3시 차량 99대를 이용해 '차량 행진'을 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분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성남시 집회 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회 신청인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하겠다"고 말했다./김순기·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9-27 김순기·이원근

수원시 28일부터 수원시민 창안 아이디어 공모

수원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020 수원시민 창안대회'에 참여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이번 창안대회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익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에는 수원시민 누구나 '수원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아이디어'를 주제로 응모할 수 있다.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5개의 실행아이디어가 선정되고, 이를 대상으로 결선대회가 진행돼 향후 수원시 정책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도 있다.수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창안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알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을 꾸며 둔 '버스정류장 스토리텔링(2013년)', 수원시연화장에 모셔진 고인들을 추모하고 소원을 적어둘 수 있는 '소원나무(2017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창안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기존에 현장에서 하던 발표심사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발표로 대체하고, 시민 투표도 현장 투표에서 '만민광장'을 통한 사전투표로 변경해 더 많은 시민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심사를 통해 총 5팀을 선정해 최우수 1팀에 150만 원, 우수 1팀 100만 원, 장려 3팀 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이디어를 응모하고 싶은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만민광장-정책 제안' 코너를 이용해 작성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창안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을 도입, 더 많은 시민이 창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니 많은 제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9-27 김영래

코로나19 신규 95명, 지역 73명… 이틀연속 100명 아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명 늘며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명 늘어 누적 2만3천6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5명 중 지역발생이 73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0명 아래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날 61명보다 34명 늘어난 규모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었다지역발생 확진자를 살펴보면 서울 33명, 경기 18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이 총 60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39명)과 비교하면 21명 늘어났다.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 6명, 부산 3명, 충북 2명, 충남·전북 각 1명 등이다.앞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감소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1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낸 바 있다.한편 사망자는 하루 새 2명 늘어 누적 401명이 됐다.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24명이다.완치를 의미하는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해 누적 2만1천248명으로 증가했다.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오전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방문객들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하고 있다. 2020.9.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질병관리청 제공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질병관리청 제공

2020-09-27 이승철

안병길 "北 만행은 인재"… 당국, 해상 통합방위지침 개정 제기 묵살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은 '예견된 인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병길(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해상 통합방위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경의 의뢰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4∼6월 발생한 '태안 밀입국' 사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통합방위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입국뿐만 아니라 불법어선 단속, 해상 침투 등에 대해서도 작전, 정보공유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7월 해경에 제출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나 논의 절차 없이 '내부 검토' 상태로 방치됐다고 안 의원 측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행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국경을 수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있었다. 이번 어업지도원 피살은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라며 "정부는 북한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2020-09-27 정의종

북한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 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북한이 인천 소연평도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색작업과 관련해 우리 해경 등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북한은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청와대는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저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남북 공동조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에서의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승조원 A(47)씨는 지난 21일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다. 우리측 해경과 해군은 북한이 25일 A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A씨의 시신 및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이른 아침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틀이 지난 2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2020-09-27 이성철

남양주 코로나 확진자 총 198명… 8월 한 달간 6개월 감염 넘어서

26일 오전 11시 기준 남양주시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는 총 198명으로 28명이 격리중이며, 163명이 격리해제 됐고,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2월 4명, 3월 10명, 4월 15명, 5월과 6월 각 9명, 7월 6명이다. 8월 들어서는 8월1일~14일까지 7명 이었으나 8월15일 광화문 집회이후 8월말까지 91명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9월은 27일 오전 11시 기준 47명으로 분석됐다. 남양주시 내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확진자는 지난 2월 24일 첫 확진자가 발생을 시작으로 2월~7월까지 6개월간 53명이다. 그러나 8월15일~30일까지 91명의 확진자가 발생 6개월동안 발생된 확진자수를 뛰어 넘었다. 감영경로별로는 해외유입 22명, 종교시설 53명,광화문 집회 14명, 의료기관 16명, 콜센터·보험 5명, 선행확진자 접촉 30명,클럽 3명, 어학원·기획부동산·세경냉동 4명, 골드브레인 5명,요양원 재가 복지센터 19명, 웅진 북클럽 15명, 추정경로 확인불가도 5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종교시설 53명가운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29명,용인시 우리제일교회 5명 기타 19명으로 분석 됐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코로나19 선별진료소. 2020.8.17 /경인일보DB

2020-09-26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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