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야간 시간대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 무료 법률상담을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료 세무상담은 기존처럼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변호사회·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해 법률·세무 분야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개인파산, 차용금 변제, 임금체불, 호적 등 민·형사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사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무료 법률상담은 총 221일·1천446건, 무료 세무상담은 총 90일·295건 진행됐다. 법률·세무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전화(032-440-2468~2469)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법률상담은 1인당 15분씩 하루 9명, 세무상담은 15분씩 하루 6명으로 제한된다. 김선구 인천시 시민봉사과장은 “시민상담센터 야간 운영으로 양질의 법률상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지난 23일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해제를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50대 남성 A씨가 과거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7일 피해자의 요청으로 분리조치가 연장된 상태였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6시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와 언쟁하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분리조치 기간 중 인근 찜질방에서 지내던 A씨는 대화를 시도하러 온 B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가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안성시 미양면의 한 보냉재 원료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인명피해 없이 15시간여만에 모두 잡혔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의 한 LNG운반선 보냉재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 비상령을 발령해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은 불길이 거세지자 1시간여 뒤 비상령을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연소확대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이어 오후 9시50분께 불길이 잦아들자 비상령을 1단계로 낮췄고, 밤새 진화작업을 이어간 끝에 이날 오전 8시42분께 불을 모두 잡았다. 15시간여만에 잡힌 화재에 펌프차 등 장비 86대와 소방관 등 인력 300여명이 투입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 직원 등 7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연면적 6천400여㎡의 2층짜리 건물 5개 동이다. 공장 1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됐다. 내부에 보관 중인 우레탄폼 1천t가량과 우레탄 폐기물 10t, 공장 내 설비 등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민웅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 성명 발표"추천인사 의견은 양당 의원 요구사무처장 등이 반박할 수 있겠나"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개정안 추진 강행(4월22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을 두고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23일 성명문을 내고 "의회운영전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다며 교섭단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을 가능케 하는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노조의 반대로 의원들의 인사 개입이 어려우니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진 근거로 국회 인사시스템 및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국회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 해 제한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어 국회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엔 추천 범위 및 인사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의회 운영위가 추진중인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충원계획, 승진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는 물론 인사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불거졌다.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는 "양당 추천 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했을 때 내는 의견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있겠나.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 인사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돼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조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한 사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도의회 의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조직 진단·인력 효율화 용역 최종 보고회'부산의료원 롤모델' 복지부 지정과제 추진인구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천의료원이 재활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재활 치료에서부터 사회복지 연계 역할까지 담당하는 공공재활 병원에 대한 시민 수요가 더욱 많아질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의료원은 최근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 효율화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장기 과제로 재활치료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지난 1년간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3천281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천418명)과 비교해 36% 증가했다. 재활의학과 입원 치료를 본격화한 2023년 한 해 입원 환자는 6천241명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입원 환자 치료에 전담하는 의료 정책이 안착할수록 인천의료원 재활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국내 공공병원 재활치료센터 중 '부산의료원 재활센터'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부산의료원 재활센터는 빈곤, 거동 불편, 정보 부족 등으로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파킨슨병 전문 재활팀' '발달·뇌병변 장애인 치료지원센터' '심장 및 호흡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노인, 장애아,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의료원 재활센터는 공공재활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현재 인천의료원 재활치료실은 전문의 1명과 소수의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되려면 ▲전문의 1인당 하루 평균 환자 수 40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 ▲60병상 이상 ▲물리·운동·작업 치료실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부산의료원 재활센터를 롤 모델(본보기)로 삼으면서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우선 재활치료실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14일 오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4.2.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원센터·쉼터 조례안 상임위 통과잇단 발의로 道차원 통합관리 의견전국 체류자의 31% 경기도내 근로재해율, 전체 취업자의 '두배' 열악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경기도의회가 외국인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외국인노동자는 언어, 문화,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쉼터를 설치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외국인의 노동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욱(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김선영(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이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 수는 16만4천935명이며 전국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이 52만6천376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31%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이런 상황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0.87%로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0.49%)와 취업자 전체(0.34%)의 두 배 수준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이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외국인노동자 법률·노동·고용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다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해석상 혼돈을 이유로 제6조2항의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고용상 문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됐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도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가 구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임시 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노무 및 취업·법률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한편,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국·고양12) 위원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범위를 키우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도 포함하는 등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분리수거 대행업체 등 90곳 대상 단속… 무허가·미신고 등 혐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분리수거 대행업체 및 이사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를 대행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서울시 소재 A·B 업체는 무허가로 수수료를 받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의 혼합된 폐기물을 방문 수거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구리시·광명시의 창고로 가져와 분리·선별·세척·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받고 있다.김포시 소재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며 폐가전제품인 TV·에어컨·냉장고·컴퓨터 등을 사업장으로 가져와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수업자료 제작 등 교원 부담 호소학교 상황 따라 업무 떠안는 구조방과후학교 강사모집 어려움 여전勞 "채용·관리 지역교육청 일임을"시흥시의 한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수업 일부를 교장이 맡고 있다. 4만원이던 수당이 6만원으로 오른 시점부터다. 정작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작한다. 교장은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다른 교원들에게 "수업자료를 넉넉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진행(강사업무)을 교원이 떠안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강사 채용을 일선 학교가 담당하는 구조가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원단체는 지역교육청에 늘봄학교 강사 채용·관리를 일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4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방향 사전 안내' 공문에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맡아 '교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일선 학교가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원(주로 1학년·예체능)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떠안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강사료를 인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관내에서 수집한 늘봄학교 파행사례(15개교)를 보면, 교원들이 늘봄학교 강사를 맡으면서 학교의 교육 역할이 악화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이 나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구체적으로 '(늘봄학교는)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단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학원을 가기 전의 공백을 해소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학교 관리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 늘봄강사를 하면서 학교를 총괄하는 업무엔 오히려 소홀해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교조 경기지부는 강사채용 등 늘봄학교 관련 업무를 지원청 소속 '늘봄지원센터'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선 학교에서 늘봄학교 강사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상황에 따라 교원들이 관련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현재 늘봄지원센터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구축됐지만, 나이스 업무지원과 방과후학교 예산집행 등 행정지원 업무에 집중된 상태다.전교조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교원은 강사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강조해 놓고 돌연 희망하는 경우엔 강사를 할 수 있다고 선회했다"며 "돌봄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교원이 강사를 맡으면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 1학년의 경우 담임이 강사업무를 맞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을 수 있다"면서도 "사교육비 경감과 책임교육 실현이 늘봄학교의 취지인 만큼 대학기관 등과 연계해 우수한 강사를 데려오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3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늘봄학교 운영 파행 사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4.4.2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재준 시장, 당선인들에 건의서청소년보호법에 '행사' 포함 요청市, 성별갈등엔 "무관" 선긋기 수원시가 청소년 보호구역 내 성인페스티벌 저지를 위한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을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청소년 보호구역 내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저지 과정에서 관련 법안 등의 규제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측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력을 동원했다.이후 수원시는 KXF를 비롯한 유사 행사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4월 17일자 7면 보도='성인페스티벌 저지' 수원시, 청보법 개정 요청·조례추진)했다.이번 개정 건의서의 주요 골자 역시 여성가족부에 보낸 개정 요청 공문과 동일하게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 기준에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명기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지역구 내 KXF의 개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 건의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을 둘러싸고 확산하는 성별 갈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 개정은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가 목적"이라며 "특정 성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SNS 상에서 KXF를 두고 벌어진 이재준 수원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간의 설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이재준 시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염태영(수원시무)·김영진(수원시병)·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2024.4.23 /수원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