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서 내년 2월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지역화폐등 국민 공감대 형성 목표 2개부문 진행… 세계정책 전시회도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내년 2월 6~8일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와 같이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개막식에서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발표와 함께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린다.조 수석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며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12 김성주

경기도, 신생아실 CCTV 설치 추진… 안전확보-직업수행자유 침해 '줄다리기'

찬반 거세진 않지만 '논란' 여전국회 제출된 법안, 의결 미지수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취임 후 이 지사가 유일하게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연 정책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도는 신생아실까지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 목소리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비교하면 두드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다.와중에 수술실·신생아실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의결 여부는 미지수다.■ '안전'과 '직업 수행의 자유' = CCTV 설치 문제는 장소를 막론하고 대상자들의 '안전'과 종사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맞부딪힌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선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충돌했다. 특히 수술실 CCTV의 경우 자칫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 등이 맞물려 논란이 더 거셌다.지난 10월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도 유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문제의 경우 장소와 대상의 특성상 아직까진 수술실만큼 찬반양론이 거세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서랍 속에 =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그러나 내년 초면 국회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5월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긴 마찬가지다.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의료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고의·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출입 시 명부 작성과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며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2 강기정

호화롭게 불법질주하는 양평군수님

고급 가죽시트에 공기청정기…카니발 9인승 관용車 4인승 개조신고도 안한채 1년 넘도록 운행郡 "불법 뒤늦게 알아 절차 진행"양평군이 군수가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뒤 1년 넘도록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2일 군에 따르면 정동균 군수의 관용차로 카니발 9인승(2019년식)을 지난해 10월 3천790여만원에 구입해 차량 등록 이후 내부 구조를 4인승으로 변경했다. 시트는 VIP 의전용 고급 가죽시트로 교체하고 쿨 선팅과 함께 공기청정기, 사물함 등을 설치했다. 비용은 모두 910여만원이 지출됐다.하지만 군은 이번 주 초에야 차량 구조변경이 불법 사실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초 차량 구조 변경을 한 화성시 소재 차량 인테리어 업체에 구조변경 도면을 의뢰하는 등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군은 "정 군수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기에 내부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 공무원은 "신고도 하지 않고 차량 구조를 변경한 것이 불법인 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주민 최모(53·양평읍 양근리)씨도 "민선 단체장이 불법으로 호화스럽게 구조 변경한 차량을 1년 넘게 타고 다녔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불법 행위를 계도·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버젓이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했다니, 앞으로 군민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단속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신청 후 서류 승인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작업된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1년 넘도록 타고 다닌 승합차가 군청 관용차 전용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12 오경택

'화장실안 휴게실' 미화원 탓하는 마사회

"기준맞춰 제공했으나 이동불편이유임의로 만들어 무단 사용" 책임 부인고용부 이전·폐쇄 권고받고도 '회피'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비정규직 미화원의 '화장실 안 휴게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개선에 나선 한국마사회(12월 12일자 7면 보도)가 책임을 미화원에게 떠넘기는 '유체이탈'식 해명을 내놨다. 화장실 안 쉼터에 의자를 갖다놓고 쉬고 있는 미화원의 모습에 대해서는 "열악함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마사회는 12일 경인일보 최근 보도와 관련한 반박자료를 통해 "서울경마공원은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게실을 제공했으나 휴게실 사용을 위한 이동에 불편함을 느낀 미화원들이 개인 청소구역 인접 공간인 계단 또는 화장실 근처를 무단 점유해 임시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와 마사회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경마공원 미화원 정식 휴게시설은 33개소인데, 미화원들이 계단과 화장실, 관람공간 등에 임의로 임시 휴게실 42개소를 만들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예산 10억원을 세워 내년 자회사 설립 후 전체 작업공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미화원들의 개선 요구를 무시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논란과 관련한 마사회 측 책임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 같은 설명은 '책임 회피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1일 서울경마공원 사업장 휴게공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4일 안양지청이 실시한 정기 근로감독에서 "휴게공간 지적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비판성 보도(12월 10일자 7면 보도)가 나온 직후다. 안양지청은 점검 결과 마사회 일부 휴게공간을 이전·폐쇄하라고 권고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마사회에 시정 권고한 구체적인 휴게공간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휴게공간으로 부적절한 공간이 있어 이전 장소를 마련하고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덮으면 된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달 29일 서울경마공원 해피빌(관람대) 3층 여자 화장실 안 쉼터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미화원의 뒷모습. 한국마사회는 이 모습에 대해 "열악함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2-12 배재흥

일감 몰아준다며 '공사비 떼먹기'… 신화푸드 '갑질 구린내'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일부만 주고"타공사 밀어주겠다"며 '차일피일'4곳 더 시공불구 '미지급'분 못받아중소업체 임금체불 피해… 소송 제기신화푸드 "법률적 다툼 소지있어"전국 100여개 직영점을 운영 중인 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신화푸드와 거래했던 중소인테리어 기업인 K사는 최근 신화푸드 계열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이하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비 3억9천380만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K사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자작나무 동백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1억9천800만원에 체결했다. 공사대금 잔금 기일은 그해 12월말이었다.이 과정에서 신화푸드측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고, 이로인해 K사의 피해를 키웠다.K사는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 견적서 만을 제출, 외벽철거와 내부 전체 변경 재시공을 위해 외부 공사 8천400만원, 내부공사 4억6천400만원의 추가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18일 공사를 마무리했다.이후 이곳 동백점은 오픈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화푸드측은 견적서 제출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일부인 3억9천여만원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특히 K사의 거듭된 추가 공사 대금 결제 요청에 대해 "다른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시켰다는 게 K사의 주장이다.실제 K사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지난 6~8월 사이 돼지고기체인점인 '돈블랑'공사를 4곳 가량 시공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은 회수하지 못했다.결국 이 같은 피해로 인해 K사 대표 C씨는 직접 고용한 공사 인부들로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자로 고발돼 7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K사 대표 C씨는 "신화푸드의 갑질거래로 공사비를 지연, 축소 지급받았다"며 "자금 압박문제로 회사 경영은 물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해 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신화푸드는 'K사의 억측'이며 공사비 지급 지연 문제도 K사가 하청업체 등에 임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내부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으로 법률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신화푸드 관계자는 "K사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대형 푸드 체인업체인 신화푸드가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비 수억 원을 축소·지연 지급했다는 '갑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신화푸드의 프랜차이즈점인 자작나무숯불갈비 동백점.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19-12-12 김영래

패스트트랙 오늘 상정… 與 "갈길 간다" 野 "밟고 가라" 일촉즉발

민주당 "끝내 협상 외면" 본회의 개의 요청… 막판 합의안 도출 여지한국당 "의회쿠데타 임박" 농성 이틀째 초강경대응… 대화끈 안놓아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조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하자, 자유한국당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췄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께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 대여 비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아울러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12 정의종·김연태

전해철 14·소병훈 10·이현재 10억… 특교세 확보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쓰일 국비를 확보했다.전해철(안산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안산지역 주차장 조성과 노후 시설 보수·보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 갈대습지노후시설 보수 및 경계지역울타리 설치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가속경보시스템 설치비 4억원 등이다.본원초 등 상록갑 지역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속경보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태전IC 도로확장 사업비 5억원과 역동·장지동·직동 등 주요 IC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비 5억원 등 10억원을 따냈다.태전IC 도로확장 사업은 상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성남 방면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은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하남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곳곳에 ▲운전자가 속도를 인식해 과속을 방지하게 하는 가변속도표출기(2억원)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유도하는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10개소, 4억원)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10개소, 9천만원) ▲스마트폰 이용자의 신호 준수를 유도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바닥신호등 (10개소, 3억1천만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12-12 정의종·김연태

인천 정치권·시민단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공항허브화·원도심 균형발전위해전국도시 연계 교통망 확충 꼭 필요범시민운동 선포·대정부압박 회견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 단체들이 12일 국회 기자실에서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 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범시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기자회견을 가진 정치 시민 사회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핵심적 연계 교통수단인 '제2 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인천공항을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선포하고, 인프라 확충과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토대로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중·일 간 치열한 허브 공항 경쟁에서 그 지위를 지키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확장하려면 공항과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한 연계 교통수단을 구축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파 구분 없이 여야 민정이 똘똘 뭉쳐, '제2 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12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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