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민족대이동…"귀성 24일 오전, 귀경 25일 오후 가장 혼잡"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3천279만명 대이동…작년보다 5.3%↑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천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예상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의 2배 이상의 규모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전 구간의 1일 평균교통량은 전년(하루 444만대)보다 6.2% 증가한 472만대로, 최대 1일 교통량은 설날 604만대로 작년 설날(하루 588만대)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이용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 등으로 예상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서울 7시간, 강릉∼서울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차량 소통 원활하게…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3∼27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41.4㎞) 상·하행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상시(오전 7시∼오후 9시)보다 4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속도로 105개 구간(972㎞), 일반국도 15개 구간(211.7㎞)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이번 설에도 24∼26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 862칸을 확충하고, 휴게소의 기존 남성화장실 301칸을 여성용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하도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197곳)와 졸음쉼터·버스정류장(275곳)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도 실시한다.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 등의 배송 차량을 추가 배차하고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으며 물류센터와 콜센터 근무자도 증원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근 5년 평균(8.1명) 대비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설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하루 평균 10.0명에서 작년 5.2명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4.1명으로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교통·도로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로 결빙 취약 시간(오후 11시∼오전 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 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영동·경부·서해안선을 중심으로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10대와 경찰청 암행순찰차 2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벌이고 주요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순찰도 강화한다.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 7개, 소방헬기 29대, 119구급대 350곳, 견인차량 2천315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 4곳과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적방지와 고정상태 점검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고속버스 운행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평상시보다 1일 평균 1천221회 늘려 수송능력을 23.1% 확대한다.성묘객 편의를 위해 25일과 26일은 망우리·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횟수를 하루 354회에서 413회로 53회 늘려서 운행할 계획이다.열차 운행횟수도 하루 평균 33회 늘린다. 역귀성·귀경 이용객이 고속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열차의 운임을 30∼50% 할인 판매한다.25일과 26일에는 심야 귀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129개 노선)와 지하철, 공항철도, 광역철도 8개 노선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국내선 항공기 운항횟수도 하루 평균 16편 늘어난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점검 인력도 늘리고 주차면도 추가 확보한다.여객선 운항횟수 역시 하루 평균 738회에서 842회로 늘어난다. 선착장, 항만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 전산 매표시스템 점검·관리를 통해 연안 여객선 이용객의 발권·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며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정부,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적 작전' 형식 파견

청해부대가 독자적 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파견된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는 미국이 희망한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형태로,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일본은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고 말했다.그는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오만의 살라라항을 주군수보급 항구로 했던 청해부대는 작년 7월 이후 오만의 무스카트항과 지부티항을 오가면서 군수물자를 적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중동 지역에는 약 2만5천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에 탑승한 해군 특수전 전단 대원들이 지난해 7월 26일 경남 거제 해상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영리목적 담배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렸다간 과태료 300만원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사실상 전자담배의 판매촉진을 도모하지도 못한다.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말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소비를 유도하고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제공 등)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소비자 등 누구든지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소매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담배 등(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흡연 전용기구 포함)의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런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판촉행위를 버젓이 해왔다.실제로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흡연 전용기구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가 성행했다.지난해 8월에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BAT코리아가 사실상 담배 광고로 보이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흡연 전용기구만 노출했기에 현행법으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임원 후보 '체납사실'도 검증

과잉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로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과잉 규제이며, 기업 경영에 외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얻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크며 경영계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갑자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며 2018년부터 하위 법령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매년 기업당 신규 사외이사 수가 평균 1.3명이라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를 더 많이 뽑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공고할 때 임원 후보자의 정보 공개 범위도 늘어난다. 법무부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기존에는 후보자와 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의 거래내역 등 후보자-회사 간 정보만 공고돼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등도 공고된다.또 주총 전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성과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 투표 때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를 위한 작업도 이뤄졌다.법무부는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전자 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 수단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자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 기간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 밖에도 전자 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와 전자 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별도 통지하도록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도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 운행…노조 '운전업무 거부' 유보

노조의 업무 거부 지시 예고로 파행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21일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하고,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앞서 사측은 전날 오후 "운전시간 조정을 잠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운전)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노조와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사측은 결국 노조의 업무 거부를 하루 앞두고 근무시간 원상회복 방침을 밝혔다. "설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었다.사측이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었지만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철회 결정을 발표해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시간 넘게 업무 거부 철회를 유보해왔다.21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공사 약속이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는 노조 입장과 '이미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공사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업무 거부 방침을 일단 철회하되, 21일 오전 사측과 다시 만나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기로 했다.노조는 입장문에서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제 노조와 소통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전히 노조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고압적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며 이는 노사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화문을 먼저 발표한 것이며, 노조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지하철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는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항변한다. 원상회복 이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양측은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서울교통공사노조 불법 파업(운전업무 지시거부) 예고 관련 서울교통공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긴급브리핑에서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큰 일교차 이어져…미세먼지 농도 '보통'∼'나쁨'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8도, 인천 -2.8도, 수원 -5.1도, 춘천 -7.0도, 강릉 -0.9도, 청주 -2.8도, 대전 -3.9도, 전주 -2.1도, 광주 -1.3도, 제주 5.4도, 대구 -0.8도, 부산 1.3도, 울산 -0.2도, 창원 0.0도 등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평년 1∼7도)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미세먼지는 경기 북부만 '나쁨' 수준이고, 그 밖의 모든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수도권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5㎜ 미만의 비 또는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남부 산지, 일부 남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보됐다. /연합뉴스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르노삼성차 노조 21일부터 파업 중단…교섭 재개되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놓고 파업과 부분 직장폐쇄로 대치하던 르노삼성차 노사분규가 노조의 파업 중단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2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조는 20일 확대간부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열어 파업 중단을 결정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21일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노조는 20일 오후 1시 부산 강서구 신호공원에서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노조는 파업 참가율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가 부분 직장폐쇄로 파업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조업을 이어가자 쟁의 방식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을 이어가기 위해 일단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노사 협의와 함께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안한 시민대책회의 구성 등으로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르노삼성차는 노조의 파업 중단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정상 조업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실무협의 등을 통해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협 협상에 들어갔으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예고 파업을 벌였고 새해 들어서도 지명파업을 계속해왔다.노조는 회사가 수년간 흑자 실적을 내고도 기본급 인상 등 조합원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부산공장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고정비용 상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연합뉴스20일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공원에서 르노삼성자동차노조 총회가 열리고 있다. 회사와 임금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르노삼성차 노조는 총회에서 다양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모아, 앞으로 임단협 문제 해결 방향으로 쓸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심재철 "'당신이 검사냐' 항의한 검사가 진정한 검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1일 대검 '항명 파동'과 관련, "'수사기록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가 진정한 검사"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 책임자급을 모두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같은 정치 검사를 앉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검 '항명 파동'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최근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직속 상관인 심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사건이다.심 원내대표는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런 당당한 검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태를 부렸다고 했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이 추태인가. 법무부 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추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심 반부패강력부장을 향해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추 장관에 대해서는 "2차 인사에서 또 검찰 인사 학살을 한다면 또 고발할 것이다.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미경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의 표본인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측근까지 챙기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문석균 경기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에 대해 "아내와 자녀들을 국회의장 공관에 보내 생활하게 했다. 자녀를 서울 학교에 보내려 그랬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물려받기는 아빠찬스, 자녀 교육에도 아빠찬스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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