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되레 병 키울라' 위험한 의약품 해외직구

처방전 필요없고 저렴해 '확산세'소비자원, 국내외 사이트 실태조사식별표시 없거나 유통경로 불분명불법약 가능성 커 안전 담보못해탈모 때문에 고민하던 양모(43)씨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인도산 탈모약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다.국내에서 탈모약을 구하려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데다 가격도 한달치가 5만원 가량으로 만만치 않지만, 인도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반값에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 달간 기다려 받은 탈모약의 포장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과 달랐다. 양씨가 받은 제품은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일명 '카피약'으로 성분도 불분명했다.평소 국내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용해왔던 김모(53)씨는 최근 베트남에서 구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했다가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겪었다. 결국 김씨는 창피한 마음에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온종일 부작용으로 고생해야만 했다.처방전 없이도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약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 해외 직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효과를 인정받은 정식 의약품 외에 불법 의약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 및 구매 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 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3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첨부 문서가 동봉되지 않았으며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달랐고 14개 제품은 식별표시가 아예 없었다. 또 상당수 제품은 판매국과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이런 경우 용법과 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하기가 쉽고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약품마다 자가소비용 허용 물량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양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약품이 불법의약품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 복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20 이준석

국감서 난타당한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용 공기호흡기 독점계약 유지 의혹'

이재정 의원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납품 기한 60일 제한·규정 외 검사새 진입 업체에 '장벽'… 해소 필요"'前본부장, 산청 근무' 유착설도 제기李지사 "업체 기한 약속한 것 문제"소방당국이 소방용 공기호흡기 독점기업만 이행할 수 있는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신생 업체 제품은 규정 외 검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세웠다는 경인일보 보도(7월 1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은 "20년간 독점 납품한 산청은 60일 납품 기일이 가능한데, 신규 진입한 업체들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60일 납기가) 사실상 거대한 장벽"이라고 짚었다.이어 "기일 문제만이 아니라 검사과정에서도 이물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며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인수를 거부했다. 먼지도 실린더와 밸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루였다"고 지적했다.앞선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공기호흡기 제작사 미노언(주)가 42억2천800만원에 맺은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8천152개) 납품 관련 경기도지사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했다.권익위는 의결서에 소방용 공기호흡기 분야를 지난 20년간 (주)산청(한컴라이프케어)이 독점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독과점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컸다고 명시했다.경기도와 미노언은 납품기한을 60일로 정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절차를 비롯한 공식적 승인·검사에 총 119일이 소요되는 등 시일이 지연된 탓에 납기일을 못 맞추자 계약을 해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적은 정확히 맞는데, 관련업체도 60일 안에 납품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년도에 신규직원 670명이 임용돼 장비를 납품받아야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며 "내시경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와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직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이 산청에 상근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규 업체의 납품 계약 해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이 의원은 "2018년 8월 산청 직원으로 전직 본부장이 일하면서 납품계약 해지에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유착 의혹까지도 제기된다"며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를 무겁게 느끼고, 공기호흡기 납품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0-20 손성배

'체비지 매각 실수' 화성시, 토지주 세금 이의신청 결국 '기각'

유치원 못짓는데 관련용도로 팔고개발안했다 4천700만원 취득세 부과市 용도변경 행정절차 지연탓인데도모든 책임 민원인에 전가 논란 예고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매각한 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17개월여 지연됐지만 느닷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4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8월 23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했다.화성시는 민원인 A씨가 경기도에 제기한 '지방세 이의신청'에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정절차의 지연이 쟁점인데 이 같은 행정 실수는 감추고 지연 이유만을 들어 민원을 기각했다.결정서에 따르면 화성시는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점과 토지의 목적(유치원)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한 것, 처분청에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지난 2018년 1월 23일 이후인 올해 3월 22일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4천700만원의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민원의 쟁점 요지는 지연사유가 화성시에 있다는 점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화성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처음부터 허가가 가능한 땅을 제대로 매각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실제 화성시는 지난 2016년 7월 화성시 남양동 2032의 13을 유치원 부지로 A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당초 유치원은 허가가 불가능했고, 시는 2018년 9월 이 땅을 유치원 용도에서 어린이집 용도(지구단위계획)로 변경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할 수 있는 땅의 직접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에 반해 지방세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인 화성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에 적용하지 않았다.A씨는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도 유치원으로 시가 팔았고, 이후 용도변경과정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그러나 유치원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또 유예기간 경과 후 화성시가 행한 일부 행정절차를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0-20 김영래

[현장르포-강화 ASF 매몰지역 가보니]농가는 '살처분 고통' 이웃은 '악취로 고통'

불은면 돼지농장 10여개 배출구부패 가스에 서있기 조차 힘들어"이런 적은 처음" 잇단 피해호소플라스틱 저장조방식 냄새 유발정부 "빠른 시일내 재처리 계획"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인천 강화에서 매몰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각종 피해가 잇따르자 강화군은 저장조에 매몰한 사체를 다시 발굴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지난 17일 오후 찾은 강화 불은면의 한 돼지 농가. 농장 내부에는 약 2천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매몰지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매몰지 주변으로는 약 2m 높이의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고, 매몰지 상부에는 10여개의 가스 배출구가 있었다. 매몰지 주변으로 다가가자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5분도 채 서 있기 힘들 정도였다. 돼지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악취가 가스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것이었다.문제는 매몰지 인근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악취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약 3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주민 A(67)씨는 "살처분을 하고 난 뒤로 집 문을 여는 건 꿈도 못 꾸고 있다. 밤에 문을 닫고 잠을 자도 역겨운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올 정도"라며 "지난 구제역 사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곳에서 살면서 이런 악취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말했다.강화군은 관내 4만3천여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대부분 플라스틱 저장조에 돼지를 매몰하는 방식을 택했다. 저장조의 규모는 보통 약 20t으로, 저장조 하나당 약 100마리(80㎏ 돼지 기준)의 돼지가 매몰됐다. 이 방식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를 내보내는 배출구가 외부에 있어 악취를 유발한다. 강화군은 악취필터 보강, 탈취제 투입 등을 통해 악취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강화군은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최근 정부에 매몰지를 발굴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매몰지는 원칙적으로 향후 3년간 발굴이 금지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협의해 허가를 얻으면 이전 발굴이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각종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매몰지 발굴 허가가 있기 전까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매몰지 발굴 소멸 사업에 최대한 강화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단백질이 분해되는 매몰 초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악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도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관내 4만3천여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강화도에서 이번엔 매몰지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돼지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 매몰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20 공승배

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철탑농성 풀어야"

인천지법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붕괴위험 사회적 상당성 벗어나"철거명령 불이행시 조합원 벌금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법원이 "철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양승환)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올해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8월 26일자 7면 보도)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하루에 각각 50만원씩을 한국지엠에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한다"며 "붕괴 위험성까지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근무제 축소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56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국지엠 측 고소로 철탑 농성 중인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6명을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8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0-20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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