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 아파트 욕실에 버섯이 자라다니"…입주자 황당·분노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 안방 욕실에 곰팡이와 함께 버섯이 벌써 8번이 자랐어요."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진주시에 지은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요즘 집 생각만 하면 허탈하고 황당한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A씨는 입주한 지 4개월만인 올해 3월 안방 욕실 좌우 양쪽 문틀 아랫부분에서 점점 곰팡이가 생기고 벽면이 점점 새까맣게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A씨 가족을 더 황당하게 한 것은 시커멓게 변한 문틀을 뜯어보니 내부에 5∼6㎝ 크기의 버섯이 자란 것.버섯이 난 곳에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자리에서 모두 8차례나 자랐다.A씨는 "처음엔 나무 문틀에서 자란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해 지켜보다 제거했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버섯이 계속 나 황당했다"며 "악취도 나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A씨는 "버섯동호회에 가입해 알아보니 나무 문틀의 부분 수리만 하면 버섯 포자가 기후조건에 맞춰 다시 퍼지고 또 자란다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욕실 곰팡이가 심해지자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씨 부부와 6살, 7살 아이는 졸지에 각방 생활을 해야 하는 '이산가족'이 됐다.A씨는 이런 황당한 사실을 건설사 측에 알리고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인 하자보수는 계속 지연됐다.건설사 측은 부실시공은 없었다며 오히려 입주자 생활습관을 탓하기도 했다.그런데 이런 욕실 하자는 A씨 집뿐만 아니었다.현재까지 확인한 입주 가구만 하더라도 80여가구로 파악됐다.이 아파트 입주자 B씨는 "지은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갈까 봐 속 시원하게 부실시공을 거론하는 입주자들이 많지 않아 더 상황이 악화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A씨는 "건설사 측에 찾아가 울기도 하고 읍소도 하고 화도 냈지만, 대책은 없고 차가운 냉대와 무시였다"고 토로했다.건설사는 이후 A씨 집 욕실 문틀 일부만 보수하고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그는 "하자가 있는 욕실 문틀 전체를 교체해주고 방수 실리콘 처리를 해달라는 평범한 요구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 아파트는 1천152가구로 H 건설사가 지난해 11월 말 준공, 입주했다.건설사 측은 "일부 하자가 있는 가구를 파악해서 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한강 유기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불가" 국과수 1차 소견

지난 1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으며, 마찬가지 이유로 익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종합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1~2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정밀감정으로 사인과 익사 여부가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지난 14일 오후 9시 49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강 안에 영유아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시신을 수습한 뒤 광진경찰서에 인계했다.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은 기저귀를 찬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종이나 유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한강 유기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확인 불가" 국과수 1차 소견 /연합뉴스

2019-10-16 유송희

카젬 한국GM 사장 "임금 올리면 미래 경쟁력 구축 불가"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을 겪은 한국지엠(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한국GM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16일 오전 부평 본사에서 임원과 팀장 등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카젬 사장은 10일 노조의 교섭중단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해서 비용을 증가시키면 향후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계속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잘 생각해야 한다"며 "교섭의 교착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GM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은 동결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양측은 3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내년 초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로 미뤄졌다.카젬 사장은 주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노조 요구안이나 파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한다면 고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우리의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이어 "회사의 미래는 고객, 투자자 등과의 성실한 약속 이행으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회사 목표 달성에 전 직원의 동참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4분기 집중 과제로 양질의 제품 생산을 주문하며 "트랙스는 멕시코에서도 생산되는데 한국이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차량을 잘 생산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등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대한 차질 없는 생산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카젬 사장은 부평에서 회의를 마치고 창원 사업장을 방문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대법, 증선위 '삼성 바이오로직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는 지난해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인근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6 양형종

검찰,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에서 7년 구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현씨의 변호인은 "주변 학교 사례를 봐도 현씨 딸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큰 것도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성적이 오른 사이에 공부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호인들이 설명하지 않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10-16 강보한

손학규, '명예훼손 혐의' 지상욱 검찰 고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9시 손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상욱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손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고소했고, 변호사 선임도 개인 비용으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지 의원은 지난 1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당헌·당규를 파괴했다고 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공연히 손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장 실장은 "뿐만 아니라 지 의원은 손 대표에게 마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이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손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윤리위원장이 불신임 당해 자리에 없는 상태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지 의원은 당내 유승민·안철수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서 활동 중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왼쪽)에게 하태경 의원 징계 관련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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