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날씨]오전까지 일부 지역 약한 눈…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0일(오늘) 날씨는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 약한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 3시께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는 아침 한때 1㎝ 안팎의 약한 눈이 오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다만 모든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부터 국외 유입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녁부터 동해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3m, 남해 먼바다에서 1∼2.5m, 서해 먼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모든 지역에서 0.5∼1.5m로 일겠다.당분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에 의해 바닷물이 높은 기간이니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디지털뉴스부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동탄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사안인데수요조사 추진등 주도하기는커녕아직까지 공식적 논의 전혀 없어지자체들 내달 추경 시작돼 '시급'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예정이지만,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주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다.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인 도내 475 고교, 38만7천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52%, 도가 12%, 지자체가 36%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나마 수원, 성남 등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통해 식품비를 고교급식에 일부 지원하지만, 분담비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 그동안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했던 화성시는 올해 분담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아예 예산이 없는 17개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평택 등은 향후 늘어날 인구 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 기사'를 보고 올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알았을 만큼 도 교육청과 소통이 없다.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9 공지영·이원근

인천복지재단 출범 '복지 기준선' 첫 과제

종사자 실태조사·지원 방안 연구삶의 질 맞춘 '적정·최저선' 설정인천시 복지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가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의 첫 번째 과제다.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3시 재단 사무공간이 설치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IT타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복지 정책 연구기관이다. 2011년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인천연구원과의 기능 중복과 모금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반발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모금 기능을 뺀 연구 기관으로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을 얻었다.유해숙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복지 분야 전문 연구인력은 앞으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인천복지재단이 역점 과제로 수행하는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인천시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혜 기준을 정하는 과제다. 일률적인 복지 수혜 기준 외에 인천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에 맞는 '적정선'과 '최저선'을 정하겠다는 의도다.인천복지재단은 정부가 각 시·도별로 설치할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보육·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올해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령화와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며 "인천복지재단이 능동적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서 열린 '(재)인천복지재단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유해숙 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9 김민재

인천해양경찰서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이학재 의원, 주민에 문자 안내설계비 9억대 확보… 내년 착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합니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설명문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돌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청라 3단지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와 스퀘어세븐 사이에 약 4천 평 크기의 공터가 있다. 기재부가 매입해놓은 공공부지인데, 이 자리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작년 초에 해경청장을 만나 인천해양경찰서가 청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9억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다만 이 부지는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대부 계약(모델하우스)하면서 해당 자리에 하얀 펜스가 설치돼있는 상태"라며 "확인한 결과, 캠코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의 산하 조직으로 해상사고 예방과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서해 최북단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소속 인원은 600여명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

재의 요구받았는데… 경기도의회 '택시 사납금 제한조례' 강행

국토부, 소송등 추가 대응않기로노사협약 결정 사안·이미 인상에조례 실제 효력 발휘 '곤란' 지적경기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택시 사납금'을 다룬 조례(2월 11일자 3면 보도)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간 불법임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된 택시 사납금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19일 도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재적의원 118명에 찬성 103명, 반대 7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이 조례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부터 1년 동안 사납금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토부는 사납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이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에 재의를 지시했다.국토부는 택시 사납금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도의회의 택시 사납금 제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택시 사납금은 노사협약형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 등이 사납금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지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전액관리제 운영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대법원 등에서 패소했던 사례 등에 비춰보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택시업체에는 4월 택시요금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자, 이미 사납금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집행부로 의결된 안건이 넘어오고 이를 처리하는 데 20일의 시간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아이들 눈으로 본 '軍공항 소음피해'

발제·토론 주제 선정 직접 진행피해 보상 대상자 확대 주장부터불필요한 경제 손실등 '논의 다양'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조명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청소년분과는 19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화성·오산 청소년 20여 명 등과 함께 '2019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병점·황계동 등 탄약고 마을 인근 지역에서 매주 길거리 정화 봉사활동 등을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등 지역 현안들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토론해 보는 취지로 마련됐다.토론회는 발제부터 토론 주제 선정까지 청소년들의 손으로 모두 만들어졌다. 최유하(삼일중) 학생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발제를 시작으로, 윤서연(장안고)·최서윤(호매실고) 학생의 '학습권 피해 및 대응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발표 뒤에는 군 공항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실제 겪고 있는 학생들의 팀별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학교수업 과정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음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까지 폭넓은 토론을 선보였다.특히 소음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 다른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상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내놨다.이재훈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눈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등 현안을 바라볼 수 있는 뜻 깊은 토론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나이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시선으로 군 공항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았다며 9만7천115명(120건)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 판결금액만 1천477억원에 이른다. 현재도 총 12만5천6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수원시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소음피해배상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열린 '2019 청소년 학습권 보장 대토론회'에서 수원지역 청소년들이 군 공항 전투기 소음 등 학습권 피해와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9 배재흥

"경기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갈등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 갈등을 겪고 있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2월 1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19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신생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무관심 속에서 평택시는 십수년 동안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충남은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재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또 신생매립지와 충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연륙교 건설도 발 빠르게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2004년 헌재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 당시 충남에 패소한 전례를 보면 재판 진행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도는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촉구건의안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행정 편의성 등을 근거로 헌재 등이 신생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2-19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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