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 충주 끈팬티남, 전문가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

'충주 끈팬티남' 논란 관련해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문제의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안 된다"라며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다.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없기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카페를 상대로 업무 방해를 행사한 것도 아니라며, "만약 저 남성 때문에 주문을 못하고 손님이 자꾸 나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을 가렸다"면서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 가능성은 있다. 경범죄에도 과다 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거다.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4시 충주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고서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이 남성은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카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며,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지안입고커피산남자' 충주 끈팬티남 /온라인 커뮤니티

2019-07-24 손원태

[내일날씨]기상청 "전국 또 장마·강수량 최대 200mm, 미세먼지 농도 '좋음'"

25일 목요일 내일 전국날씨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이날부터 2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영동 제외) 5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영동·경북북부 10∼70㎜, 남부지방(경북북부 제외) 5∼40㎜, 제주도 산지 5∼30㎜로 예보됐다.장맛비는 중부지방, 전북과 경북내륙에서 시작해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 9시께 대부분 그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25~29도, 인천 25~28도, 수원 25~29도, 춘천 24~29도, 강릉 27~32도, 청주 26~31도, 대전 26~30도, 세종 25~30도, 전주 25~30도, 광주 25~31도, 대구 26~33도, 부산 25~29도, 울산 25~31도, 창원 24~30도, 제주 24~32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 앞바다에서 0.5∼1.5m, 먼바다에서 0.5∼2.0m 높이로 일겠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는 지난 18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구급차 훔쳐 달아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정신과 치료도'

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김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탄 뒤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2km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되고서야 멈췄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이후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당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구급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화재보험 타기 위해 기도원 방화한 목사, 징역 2년 선고

60대 목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방화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한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한 뒤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해 9천4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고의적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발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60대 목사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던 기도원에 방화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9-07-24 손원태

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활용하면 '건보료 폭탄' 피한다

퇴직하거나 실직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한숨짓는 은퇴·실직자는 은퇴·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퇴직·실직으로 고정 소득이 없어지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2013년 5월 도입됐다.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애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5천779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얹혀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26만7천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 수혜자는 44만2천791명에 이른다.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07-24 연합뉴스

직장인 3명중 1명 "난 잡호핑족"…64%, 잦은 이직에 '긍정적'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2∼3년마다 이직을 반복하는 '잡호핑(job-hopping)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취업준비생 2천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을 잡호핑족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응답자(613명)의 34.7%가 '그렇다'고 답했다.자신을 잡호핑족으로 규정한 응답자에게 이직을 결정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연봉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41.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역량 강화·경력 관리'(31.5%)와 '상사·동료에 대한 불만'(18.3%) 등이 뒤를 이었다.이직 주기에 대해서는 '1년∼2년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28.2%와 23.9%로 나타나 과반을 차지했고, 3개월 미만이라고 밝힌 직장인도 3.8%나 됐다.전체 조사 대상자에게 잡호핑족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64.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나머지 23.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도 '진취적 도전'이라는 답변이 52.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뛰어난 개인역량'(38.6%)과 '풍부한 취업 정보'(34.5%)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이에 비해 '신뢰를 쌓기 어려울 것'(31.3%)과 '끈기·참을성 부족'(11.6%) 등의 부정적인 답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합뉴스

2019-07-24 연합뉴스

ADHD 진료환자 5만3천명, '80%남성·57% 10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남성으로 여성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ADHD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2017년 ADHD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5만2천994명이었다. ADHD 환자는 2013년 5만8천132명에서 2015년 4만9천2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기존 6∼18세에서 65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간 ADHD 진료현황을 보면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진료비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4배 이상 지불했다.2017년 기준 남성 환자는 4만2천398명으로 전체 환자(5만2천994명)의 80%를 차지했고, 여성 환자는 1만596명으로 나머지 20%를 차지했다. 진료비는 남성 310억1천400만원, 여성 68억4천만원이었다.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10∼14세가 1만8천명으로 전체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9세 1만4천284명(27%), 15∼19세 1만2천196명(23%) 등의 순이었다.전체 환자는 10대가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 대비 진료인원 증감률은 20세 이상에서 40.9%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전년도 대비 2017년 연령별 진료인원 증감률은 25∼29세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이상 45.2%, 20∼24세 29.6%가 그 뒤를 이었다.최근 5년간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7년 378억원으로 증가했다.연령대별 연간 진료비는 10∼14세 환자가 145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19세 99억5천만원, 5∼9세 85억6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71만4천298원으로, 이중에서도 15∼19세 환자 진료비가 81만5천867원으로 가장 높았다. 송정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6년 성인 ADHD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017년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ADHD는 일반적으로 남녀 비율이 2대1∼4대1 정도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ADHD 증상이 있더라도 '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진료를 받지 않다가 고학년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10∼14세 환자가 다른 연령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7-2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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