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 인천 특사경, 무더기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전통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지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등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일반해역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몸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로 관련 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이 단속한 불법 어획물 또한 법적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 꽃게가 살아있을 경우 현장에서 방류명령을 내렸다. 방류가 어려운 어린 꽃게 약 40㎏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또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도 갯벌이나 연수구 송도갯벌에서 무허가로 건간망(갯벌에 그물을 세워 조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업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노조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중단을"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경영효율 핑계 사업철수 방편 지적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국지엠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국지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 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국지엠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의 주주이자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두 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GM이 다음 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청라 해원초 콩나물교실 불보듯 "학습권 침해 더는 못참아"

학부모 200명, 시교육청앞 집회학급당 31.1명 이미 '과밀' 불구내년 입주아파트 학생 추가배치"통학구역 미리 논의안해" 불만인천 청라국제도시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상의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을 배치해, 내년부터 한 교실에 4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인천 해원초등학교 학부모 200여 명은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1천534세대 규모의 아파트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단지 학생을 가까운 학교가 아닌 해원초로 배치한 것에 항의했다.해원초는 55학급에 1천711명(특수학급 제외)으로 학급당 31.1명이다. 학부모들은 1천534세대 규모의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신규 입학생 100명이 생겨 학급당 44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예측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예측치도 학급당 41.4명이 넘어선다.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이 2~3주 전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대화를 요구해 진행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이날 집회에 나섰다.집회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해원초는 이미 심각한 과밀 학급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원초는 학교급식을 3교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 음악·영어·과학 등 특별실을 없앴다. 교내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 특별활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습권 차별'이 심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해원초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통학 구역 논의를 미리 진행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이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의 학생 배치계획을 세우기까지 5차례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크고 작은 미팅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해원초의 경우는 일 처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최은주(43) 해원초 학부모회장은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적당히 일을 처리해버리는 인천시교육청의 일 처리 방식과 관행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그토록 강조한 소통과 협치가 말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통학구역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20 김성호

사회문제로 커진 '노총 밥그릇싸움'

경인지역 올해 고용투쟁 1600여건업계·노동자 상생 대책마련 촉구인천시 부평구 소재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현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10여명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결성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 제2노조로 불리고 있다.이 현장에는 모두 4대의 타워크레인이 들어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2대의 크레인타워를 운영하고 한국노총 제1노조와 입찰 공사업체가 각각 1대의 타워를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상황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연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찰업체는 크레인 배분 논의 과정에서 우리 노조를 완전히 배제했다"며 "일자리를 위해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같은 날 한국노총 조합원 수십 여명은 오산시 소재 LG화학 신축공장에서 '노조원 고용촉구'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현장에는 이미 전국 건설인노동조합 동부지역본부 동부지회 소속 노조원 B씨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조합원을 고용해달라고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 이곳에서 일하던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폭행했다.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를 내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폭행당한 B씨는 현재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건설노동계의 일명 '고용투쟁'이 경인지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집계한 경인지역 고용 투쟁(집회)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 현재 1천600여건(경기지역 1천364건, 인천지역 307건)에 달한다.더욱이 집회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경찰력 낭비,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노동계의 밥그릇 싸움에 현장만 죽어난다. 이 같은 악습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경기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도 "이제 정부가 나서 건설업계와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김영래·공승배

경기도내 소상공인, 내수 침체·인건비 상승 '우울한 한가위'

연휴에 출근·상여금 감소 '한숨'중소기업 51.9% 자금 사정 곤란"체감되는 지원 정책 필요" 목청"추석 연휴, 즐길 수 없을 것 같네요."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씨는 올 추석 연휴에는 가게 문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석 당일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을 닫았지만, 올해는 계속된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박씨는 "예년에 비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면 이번 연휴에는 매일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모(31) 씨도 추석을 앞둔 주말만 쉬고 나머지 연휴에는 출근해야 한다. 김씨는 "이번 달에는 주문 물량을 맞춰야 해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했다"며 "일한 만큼 수당은 받겠지만 기업 자금 사정 때문에 상여금이 30만원 가량 줄어들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22일부터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들은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지면서 추석 연휴가 예년만 못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9%)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67.5%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인해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자금 확보율이 54.0%로 가장 낮았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상여금 지급을 줄이는 도내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상공회의소와 부천상공회의소는 지역 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비율이 전년보다 각각 20.4%p와 5.6%p 감소했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추석 자금 사정이 내수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체감도 높은 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20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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