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제역 발병' 안성 전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구제역으로 안성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발생 농가 주변을 제외하고 14일 해제됐다. 이동제한 일부지역 해제는 지난달 30일 안성에 구제역 긴급 백신을 접종한 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졌다.14일 농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 전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로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뒤 안성 전 지역에 걸쳐 이동을 제한해 왔다.이달 초 설 명절을 맞으면서 혹여 구제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농가의 모임을 원천금지하는 등 방역당국의 초동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구제역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구덩이에 사체를 묻는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 아니라 이동식 랜더링 기계를 이용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속한 사체 처리가 진행됐다는 점도 주효했다.방역당국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 사육밀집단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 사이 항체 일시 검사를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오는 25일께 전 지역에 걸쳐 이동제한이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4 신지영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개선됐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오늘부터 특별법, 미세먼지 줄이기 대작전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이 담겨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된다.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또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수원시 도로청소차 차고지에서 권선구청 직원들이 미세먼지 청소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美 국방부 "주한미군 철수·축소계획 없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주둔발언 해명'북미 비핵화 대화 무관' 입장 전달미국 국방부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연계를 시사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1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외교 경로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 입장을 우리 국방부에 전했다.미국 국방부는 공식 입장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그간 북미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한 당국자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우려감이 컸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한국당 '5·18 망언' 수습나섰으나… '꼼수·늑장 징계' 여진

비대위·윤리위 회의 "이종명 제명전대 후보등록 김진태·김순례 유예"김병준 "빠른 결정 애로"해명에도늑장 대응이 자초 비난 못피할 듯제명도 당내 '가혹 동정론' 물음표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탄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가 도마에 올랐다.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지만,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 즉각적인 반응이다.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들 의원을 껴안고 갔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4 정의종

"金·金(김진태·김순례) 징계유보는 국민 기만행위"

여야4당 "국민 공분 하늘 찌르는데당규 들어 전대출마 보호막" 비판5·18 유공의원들 해당4명 檢 고소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안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4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연 공동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이 미봉책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며 "당헌·당규를 핑계 삼지만 전당대회에 나와 자신들(김진태·김순례)의 정당성을 얘기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이 가운데 5·18 유공자인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과 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설 최고위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기 때문에 5·18 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야 3당도 한국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지적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윤리 개념이 없는 한국당의 결정답다. 진정 사죄할 의지가 있다면 5·18 모독 3인방의 국회 퇴출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2-14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160여명 청와대초청 대화]"최저임금 보완때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반영"

"길게 보면 결국 인상방향 가야"2022년까지 18조규모 전용상품권할인깡 등 불법유통 철저히 단속전통시장 주차장보급 100% 지원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시행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속도와 금액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태면서도 장기적으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자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2-14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