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에 민주·정의 '신중'-야3당 "이재명 사과해야"(종합)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17일 주요 정당들의 입장은 양분됐다.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이 지사에게 대국민 사과·거취 결정 등을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사자(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며 "당헌·당규상으로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게 돼 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그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으로선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정의당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찰 조사 결과는 김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빈약하다"며 김씨 측을 옹호하면서도 "익명에 숨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폐해가 넘쳐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성 한국당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이 예"라며 "이 지사 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 기만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이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바른미래당은 "이쯤되면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지사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글을 올린 주인공이 잡혔다.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피해자인 척 뻔뻔함의 극치다. 쌍욕일체, 가증일체, 위선일체의 부부가 아닐 수 없다"며 "바른 정치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인 만큼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 지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평화당도 이 지사와 김씨를 비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운의 여인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남겼지만, 비루한 여인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를 남겼다. 국민은 정치인의 거짓 해명에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민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7 강기정

'머리카락 태우고, 설사약 먹이고' 선임병이 후임병 가혹 행위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예하 한 부대에서 선임병이 수개월에 걸쳐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부대 분대장인 A 병장은 지난 8월 막내인 B 일병에게 우유 6팩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입 냄새가 난다며 섬유탈취제를 뿌리라고 시켰다.B 일병은 압박에 못 이겨 섬유탈취제를 자신의 입에 뿌려야 했다.A 병장은 B 일병의 머리카락을 자신의 라이터로 태웠고, 부대 내 노래방에서는 후임병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지난 9월에는 B 일병에게 설사약 3알을 먹으라고 시켜 결국 1알을 삼켜야 했다.자기 계발시간에 운동하자는 그의 제의를 거부하면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A 병장은 동기나 친한 후임을 시켜 부대 내 내부고발제도인 '마음의 편지'에 자신의 행위를 적는 부대원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했지만 지난달 자신의 가혹 행위를 담은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이 발견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A 병장은 이후 부대원과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하다 최근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아직도 병영에서 가혹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지휘관이 평소 부대원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이 부대 지휘관인 C 대위는 수개월 동안 가혹 행위가 자행됐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그는 나이 많은 병사의 반응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손으로 물을 퍼 올리는 '물 싸대기'를 때리기도 했다는 게 부대원의 주장이다.지난 8월에는 일부 부대원이 체육 시간에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전 병력을 완전 군장 차림으로 집합시켜 무더위 속에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하는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부대원들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규정에도 없는 연대책임을 물어 전 부대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0월에는 환자가 개인 정비시간에 탁구를 쳤다는 이유로 전 병력을 집합시키고 이들이 보는 한 가운데 탁구를 쳤던 환자 2명을 세워놓고 지속해서 탁구를 치도록 했다.한 부대원은 "A 병장의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곧 전역하니까 조금만 참고 버티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제2의 윤 일병, 임 병장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가혹 행위를 한 사람과 부대 내 악습을 묵인하고 관리하지 않은 지휘관은 처벌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부대 측은 A 병장은 전역은 연기시킬 수 없는 만큼 경찰로 넘겨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C 대위에 대해서는 지휘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부대 관계자는 "A 병장은 헌병대 조사 중 전역하게 된 만큼 경찰에 넘겨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C 대위는 아직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결론 놓고 '지록위마'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결론을 비판하며 언급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화제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지록위마'라는 제목을 달아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 이라고 지록위마의 뜻을 풀어쓰며 자신과 아내의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사자성어인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잘못을 밀어붙여 끝까지 속이려 하는 것을 빗대어 쓰는 말이다. '지록위마'는 진(秦)나라 때 조고의 이야기로부터 유래됐다. 진나라 시황제가 세상을 떠난 후 권력을 장악한 환관 조고(趙高)가 허수아비 황제인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폐하, 말(馬)을 바치오니 거두어 주시오소서"라고 했다. 황제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하다니(指鹿爲馬), 그대들 눈에도 말로 보이오?"하고 신하들을 둘러봤는데, 조고는 이때 말이 아니라고 하는 신하들을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로 여기고 모두 골라내 죄를 씌워 죽였다고 전해진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지록위마'. /이재명 블로그 캡처

2018-11-17 박상일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가해 10대 4명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군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인천지법 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은 바 있다.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A군 등은 16일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7 디지털뉴스부

'스쿨 미투' 가해 교사 입건 학교…학부모에 "선처 바란다" 부탁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가해 교사 4명이 입건되자 학교 측이 학부모들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인천시 중구 A 여자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A 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검찰로 넘겨지는 교사는 네 분 정도인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학교 부탁이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이어 '그러나 이 사안은 진술한 학생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고소 취하 여부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확답은 드리지 않았다'며 '학부모님들께 의사는 전달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노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이 가해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해 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학교운영위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날은 경찰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행 및 모욕 혐의 등으로 A 여고의 스쿨 미투 가해 교사 4명을 입건한 시점과 맞물린다. 2개월 넘게 이어져 온 스쿨 미투 조사가 이제 막 마무리된 때에 학교 측이 이 같은 의사를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여고 한 학부모는 "교사들이 잘못한 게 맞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자를 받아 좀 황당했다"며 "학교 측이 이런 식으로 선처를 바라는 뜻을 밝히고 어정쩡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여고 측은 사건을 덮거나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일부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이 같은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 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이달 말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쿨 미투 관련 대책 간담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정상화 대책과 교내 성폭력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A 여고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혹시나 학부모님이 용납하실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미였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고 수사 중에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것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

한번은 줄행랑·또한번은 사고…음주운전 벤츠운전자 징역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음주운전 후 접촉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불과 2주일후 음주 접촉사고를 다시 일으킨 30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이런 엄격한 잣대 적용이 향후 음주운전 전반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는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피고인은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벤츠 G바겐(G350) 차량을 운전해 후진하다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 A(64)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한 피고인은 A 씨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A 씨가 이를 거부한 채 신고하려 하자 차를 놔두고 달아났다. 이어 한 피고인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오 씨는 A 씨가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마구 때렸다. A 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오 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한 피고인이 달아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추적을 비롯한 즉각적 조처를 하지 않아 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그러나 2주 후인 4월 7일 0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를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다가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은 이 사고로 각각 목뼈와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지 2주 만에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많은 정신적·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11-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