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보안포럼, 2019년 3차 항공보안포럼 제주워크숍 개최

항공보안포럼(위원장·황호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회장·윤규식)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2019년 3차 항공보안포럼 제주워크숍이 지난 13~14일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적항공사, 학계, 업체 등 항공보안전문가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첫째날 소대섭(한서대 항공보안시스템학과)교수는 '항공보안 재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국토부와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신뢰구축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안점검 결과,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시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자가 재심의하는 것이 아닌 '(가칭)민관합동 항공보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의가 필요하며 보안 위규에 따른 범칙금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시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임헌영(경운대) 교수는 드론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에 대한 다양한 기술과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좌장으로 항공보안포럼 황호원위원장이 진행하고 박서연(경운대) 교수, 권영민 케이와이엠 대표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에서 드론보안을 공항공사만 책임지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가칭) 민·관·군이 참여하는 드론테러 차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14일에는 항공화물보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박만희 국토부 주무관이, 기내에서 범법자 처벌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박무승 티웨이항공 그룹장이, 2019년 ICAO 항공보안 패널회의 결과공유 및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허백용 국토부 주무관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을 통해 항공보안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황호원 위원장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제주워크숍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항공보안 개선방안 등 발전방향을 제시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항공보안포럼을 개최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을 확고히 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지난 13~14일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항공보안포럼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2019년 3차 항공보안포럼 제주워크숍이 열렸다. /항공보안포럼 제공

2019-06-17 김신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준비 잘할 것"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윤 지명자는 지명 발표 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줄줄이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차차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디지털뉴스부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

윤석열 새 검찰총장 발탁, 인사청문회 쟁점 '검찰개혁·적폐청산·60억 재산 등'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한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는 등 6월 국회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청문회 일정은 가늠할 수 없다.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수사권 조정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는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탁이 검찰개혁 이슈를 바라보는 윤 후보자의 태도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윤 후보자는 문 총장(18기)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수나 낮다.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와 선배가 물러나는 검찰 관행에 따라 향후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 기수를 5기나 내리는 '파격 인사'를 한 것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해 준다. 윤 후보자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후보자 지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적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된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9천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재산 80%는 예금인데, 배우자 예금 49억7천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천400만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

'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설명회…경기도 1호 트램 가나

경기도 내에서 추진 중인 트램 중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5월9일자 2면보도)한 '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에 대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사전설명회'가 오는 19일 열린다.이번 사전설명회는 다음달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예타) 착수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예타 착수는 물론 최종적인 예타 통과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17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예타 조사 관련 사전설명회'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성남시·기재부 제정사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기재부는 이날 사전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2호선 트램'은 지난 4월 경기도 내에서 추진중인 9개 트램 중 처음으로 예타 조사와 관련한 1차 관문 격인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선 바 있다.'성남2호선 트램'은 분당구 운중동에서 판교제1테크노밸리(TV)와 현재 조성 중인 판교제2·3TV 및 분당선 서현역·정자역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총 길이는 13.7㎞로 판교 일부 구간은 트램 공간이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구간은 기존 도로 중간에 설치하게 된다.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비 60%) 수준이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예타 착수는 물론 최종적인 예타 통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며 "결국은 정책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예타 기준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개였는데 최근에 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은 빼고 두가지만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마저도 경제성은 KDI가, 정책성은 기재부가 평가한다"며 "0.5가 기준인 정책성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성남시 역시 경제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남2호선 트램'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6년 진행한 타당성 용역 당시 예타 통과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1.0에 조금 못 미치는 0.941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판교제1TV가 지난해 말 현재 종사자만 6만2천명에 이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초고속 성장했고, 2020년께에는 판교제2·3TV도 들어서는 만큼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서울대 등 전문기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1.0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귀띔했다.성남시는 정책성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또 삼평동 부지(판교청사 예정부지)를 매각해 대금 중 2천146억원을 트램 건설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 조감도. /성남시 제공'성남2호선 트램'(판교 트램) 노선도. /성남시 제공

2019-06-17 김순기

경찰 "의문사 고유정 의붓아들, 심폐소생술 흔적 없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로, 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전했다.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B씨는 지난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박종필 연세대 법의학과 연구부교수는 "통상적으로 CPR을 제대로 실시한 경우 피하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소아의 경우 뼈가 연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인보다 약한 강도로 흉부를 압박하기 때문에 B씨가 CPR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17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