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수원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산모'에서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거주한 산모'였지만, 수원시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한 다른 지자체 출신 산모(1년 미만 거주)가 수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규정은 2월 18일부터 적용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 가정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원 대상./수원시 제공

2019-02-21 배재흥

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방치 숨지게한 20대 부모 '중형'

생후 2개월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아기가 생존한 50여일간 불과 1㎝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태어날 때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입건했다.아기는 화상을 입은 지 닷새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전병헌 1심서 뇌물죄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즉시 항소"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지우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관이나 협회 직원이 저지른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원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한편 전 전 의원과 공모해 협회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관 윤모씨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윤씨는 보석이 취소됐다.전 전 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을 마친 전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미투 무서운거 알지"…처음 만난 남성 유인해 금품 뜯은 여성 실형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빌미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0·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안양에서 수원으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A(28)씨에게 행선지를 묻고 함께 내린 뒤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피고인은 A씨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몰래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했다. 이를 빌미로 이튿날 수원의 한 백화점에서 30만원짜리 시계를 사달라고 강요하는 등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원씨는 같은날 오후 A씨에게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알지"라며 "북문에 아는 오빠들이 있는데, 시계를 사주지 않으면 어젯밤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가라"고 강요·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피해자인 직장동료 B씨에겐 "계속 힘들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10월 수원지법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날 풀리자 먼지 공습… 내일도 마스크 필수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이다.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17개 모든 시·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충북이 84㎍/㎥, 세종이 77㎍/㎥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경기 71㎍/㎥, 대구 68㎍/㎥, 서울 66㎍/㎥, 대전·경북 64㎍/㎥ 등도 '매우 나쁨'에 근접한 수치를 찍었다.미세먼지(PM-10) 농도도 충북·세종 98㎍/㎥, 대전 91㎍/㎥, 경북 88㎍/㎥, 경기 87㎍/㎥, 전북·대구 86㎍/㎥, 서울 81㎍/㎥ 등이 '나쁨' 수준인 81㎍/㎥에 도달했다.22일도 공기는 지저분할 전망이다.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것으로 에어코리아는 내다봤다.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도 나타날 수 있다.'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온다'는 요즘 속설에 맞게 이날 기온은 높았다. 전국 곳곳에서 평년기온보다 높은 낮 최고기온이 기록됐다.서울은 평년보다 3.2도 높은 9.0도가 나왔고 부산 12.7도, 울산 11.4도, 강릉 11.1도, 광주 10.9도, 대구 10.2도 등 두 자릿수 기온에 진입한 곳도 많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바람이 약해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디지털뉴스부전국 초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후 서울 한강에서 바라본 여의도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양진호 혐의 부인 "생닭 잡아 백숙으로 먹었을뿐" 대마 흡연은 인정

갑질 폭행 등 9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회장이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대마 흡연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보였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이다"라면서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1 손성배

4월 준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개시… 쏘카 대표 "택시와 경쟁 아냐"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는 4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개시할 계획이다. 타다는 21일 오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타다의 고급형 서비스는 작년 10월 타다가 출시된 후 6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택시운수사업자 6곳과 함께 시작한 '프리미엄 밴 예약 서비스'에 이은 타다의 두 번째 협업이기도 하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VIP 밴을 통해 택시회사와의 초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며 "타다 프리미엄은 더 많은 택시회사와 기사가 협업하는 모빌리티의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가 운행하는 서비스다. '타다 프리미엄'은 4월에 서울에서 100대로 시작해 올해 안에 전국에서 1천 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가격은 기존의 '타다 베이직' 대비 100~120% 수준으로 하고, 탄력요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회사는 첫 시작 100대를 대상으로 초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타다 프리미엄'에는 법인과 개인택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타다는 직접 파트너 법인과 기사를 모집해 기존 택시 산업과 협력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타다는 자사의 서비스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 가격의 고급형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해 많은 오해가 있었으나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일일이 만나서 싸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교통·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가 60%를 맡고 이 중 3%를 택시가 분담한다"며 "우리 목표는 55% 수준인 승용차 소유를 줄이고 공유 인프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차량을 제공하므로 택시와 협력하고 시장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게 목표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ㆍ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15년 후에나 보게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하도록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판결대로라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열람하는데 15년이 더 필요하게 됐다.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의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송 변호사는 선고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황교안 전 대행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추인한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