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부정 청탁 없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게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TV 나오며 인기' 제주 유명매장 과일잼, 무등록 단독주택서 제조

무등록 제조공장에서 과일잼을 만들어 유통한 유명 과일잼 업체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는 제주시내 단독주택을 빌려 과일잼을 제조, 관광지 매장을 통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 과일잼 업체 대표 B(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회사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도 자치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간 무등록 단독주택에서 과일잼 11억여원어치를 제조해 도내 관광지 매장 2곳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서울에 정식 등록한 제조공장이 있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일잼을 팔려고 제주에 무등록 제조공장을 차렸다. B씨는 제주에서 만든 과일잼 제조 장소도 서울 공장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은 A 과일잼 매장이 제주내 유명 관광지인 애월과 구좌 월정에 있어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과일잼은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됐고 각종 인터넷 블로그에 매장 사진과 함께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여행코스처럼 자주 방문했다. 도 자치경찰은 무등록 제주 공장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버터가 발견되고 쓰레기가 널려 있는 등 위생이 청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무등록 과일잼 제조공장 내외부에 방치된 쓰레기 /연합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19-07-18 양형종

내년 3월부터 누리과정 '유아·놀이중심'으로 바뀐다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교사 주도 활동에서 벗어나 유아의 놀이 중심 과정으로 바뀐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개정 누리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 누리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정식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했다.교사가 지나치게 활동을 주도하지 않도록 일일 교육계획 수립을 줄이고 주제와 유아 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도 완화했다.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기존과 같지만 360여개였던 연령별 세부 내용은 59개로 간략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사례집 등 현장 지원자료를 보급하고 지원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원격연수와 참여 중심 교사 연수도 진행한다. 학부모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임을 알리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한다.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 공간은 '유아가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재구성한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해 누리과정 개정을 연구해 왔다. 토론회와 현장 포럼, 현장 교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동남아 뎅기열 급증…여행 시 '모기 조심·손 씻기' 당부"

동남아 등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이 여행자들에게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18일 여름휴가 기간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모기 물리지 않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에 의한 감염병 신고는 지난해 기준 597건으로 2017년(531건) 대비 12.4%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건수는 332건이었다. 최근 동남아 및 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뎅기열 유입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 15일까지 환자 9만2천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해외유입 감염병 전체 건수 중 뎅기열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역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기준 올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환자 수가 약 3배 증가했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도 동남아 지역 여행객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에 방문해 여행지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세균성 장관감염증, A형간염 등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을 지켜야 한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경우 A형간염 백신을 예방접종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뎅기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은 야외활동할 때 긴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1968년 이후 출생한 성인 중 홍역 유행국가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항체 여부를 검사해 출국 1개월 전 최소 1회 홍역(MMR)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1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귀국 후 2주 안에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이투스 대표·스타강사, '댓글조작'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댓글 알바' 부대를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와 스타 강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강사 백인덕·백인성 씨 등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김 대표와 백인덕·백인성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백인덕·백인성 씨 변호인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모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과 실제 '댓글 알바' 부대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 공동 대표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5년 가까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G사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오르비·수만휘·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매크로시스템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 서비스를 조작하고, '댓글 알바'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포폰들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이투스의 댓글 홍보 논란은 그간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김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투스는 2007년, 2011년, 2017년에 댓글 알바에 대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최근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은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 씨가 불을 댕겼다. 이투스 소속이던 우씨가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한 것이다.우씨의 폭로 후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라는 학부모 단체가 이투스를 형사 고발했고, 결국 김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소됐다.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법원을 찾은 우씨는 "김 대표와 강사들이 범행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G사와 연락업무 등 실무를 맡았던 이투스 직원 A씨의 검찰 진술 내용에 부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손원태 기자

2019-07-18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