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미터 인파·수십분 기다림… 터질게 터진 수원시 '버스대란'

오늘까지 용남고속 460대 파업"3년째 임금동결 극한상황 몰아"20일 오전 8시 30분께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경기고용지청앞 버스정류장에는 우와좌왕하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평소 지하철에서 내린 뒤 시내버스나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해 동남보건대를 가던 학생들이 학교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몰려들면서 수십여m 대기줄이 이어졌고, 셔틀버스는 평소와 달리 '만원 버스'로 운행해야 했다.또 일부 시민들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광역버스 때문에 수십여분을 기다리다, 뒤늦게 시가 부착한 안내문과 역에 배치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지하철 성균관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았다.전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용남고속 사측과 노조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용남고속이 파업에 돌입, 이날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돼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 이용객들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용남고속 조합원 700여명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나서면서 용남고속 버스 460여대의 운행이 중단됐다.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특히 시외·공항버스는 14~15시간씩 이틀 일하고 하루 쉬면서 지옥의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19%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2~1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절충안을 찾지못했고, 공항버스 등 운전기사의 만근일(월 출근일 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파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버스회사가 2015년부터 줄곧 요구해 온 버스요금 인상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버스 업체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수원시에 수시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수원시도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건의했으나 3년째 동결되면서 파업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렸다는 것.시의 한 관계자는 "도에 수십차례 구두 등으로 요금인상을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21일까지 1차 파업을 벌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규원·손성배기자 mirzstar@kyeongin.com버스 따로, 승객 따로 '멈춰선 일상'-수원 용남고속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용남고속 차고지에 파업으로 수 백여대의 버스가 멈춰 서 있으며 같은 날 오전 장안구 경기고용지청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대학생들이 길게 줄지어 학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0 최규원·손성배

삼성 前 반도체 근로자, 너무 늦은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웨이퍼 세척 업무를 하다 '전신성경화증(자가면역계 질환 중 하나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한 여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뒤늦게 인정했다.20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산하 경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고(故) 이혜정(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과거 이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노출이 있었고 정황상 열악한 환경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최소한 이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업적 유기용제 노출이 전신성경화증의 발병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고, 결정형 실리카 분진, 유기용제 등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앞선 2014년 10월 이씨가 생전에 신청한 산업재해 승인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물질 노출 수준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이씨는 1995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해 가장 오래된 1라인의 디퓨전 공정(웨이퍼에 특정 불순물을 주입해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한 특정 영역을 만드는 작업)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담갔다 뺐다 하는 세척 업무를 했다. 3년 여 만에 퇴사한 이씨는 결혼 후 세 자녀를 키우며 살다 2008년부터 전신성경화증 증상을 앓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히 장기들이 굳어가고 손끝 등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괴사되는 희귀병이다.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노무사)는 "늦었지만 공단의 산재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고인 생전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9-20 배재흥

시흥갯골 그린벨트서 수개월간 '불법 골재'

사토 반입·세척수·재생모래 흔적"배곧·인천 등 건설현장 곳곳 반출"市, 내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월곶~신천IC)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시흥 방산동 779의 48 갯골 일원. 20일 오전 11시께 이곳 현장에는 공사용 덤프트럭이 외부 사토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고, 재활용된 재생모래 반출행위도 확인됐다.얼핏 보면 이 현장은 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용도는 염전부지다. 일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려면 골재 신고 필증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선별·세척·파쇄 또는 관련 시설 설치 신고사항 등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일체의 골재 생산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무허가로 외부 사토를 반입해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흥시가 조사에 착수했고 골재채취법 위반 행위로 판단, 다음 달 12일까지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실제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재생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재생모래 생산에 사용된 세척수가 고여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허가된 골재처리업체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장소에서 생산된 재생모래가 수개월 전부터 인근 배곧신도시 공사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공사현장에 유입돼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외부사토가 골재로 재생돼 건설현장 곳곳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공사장에 사용되는 골재는 고품질 KS인증을 받은 골재가 사용돼야 한다"며 "이곳 불법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됐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김영래

"부하직원에 욕설·모욕" 경인병무청 고위직 갑질 논란

A과장 "강의료 구걸하냐" 등 발언청장에 알렸으나 7개월간 묵묵부답피해직원들 요청, 본청서 감사 착수경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본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이 지난 1월 경인지방병무청장을 직접 만나 조치를 요구했으나 7개월여 동안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본청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20일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A(5급)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 과장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 19일 다수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 시간에 잠깐 졸았다는 이유로 A 과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지난 4월 25일에는 다른 지역으로 강의를 나가는 한 직원에게 '왜 그렇게 강의료를 구걸하고 다니는 것이냐'는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C씨는 "퇴근하는 직원에게 '아침까지 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옛날 병무청은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다 작살 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기관이었다'며 야근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26일에는 과 직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을 향해 'OO이는 승진할 거야. 나머지는 무난한데 근평(근무평가)은 고참이 받아야 한다. OO에게 근평 1등을 줬다. 이의 있는 사람은 나오라'며 자랑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1월 경인병무청장을 직접 찾아가 A과장의 갑질을 알렸지만, 청 차원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지난 8월말 병무청 본청에 감사를 요청해 현재 본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A과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청장이 직원들과의 개인면담을 통해 A 과장이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보는 도중 본청에서 감사가 진행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20 이준석

"영종2지구 개발 멈춰라"… 인천 환경단체들 한목청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 인천 특사경, 무더기 적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 서구 전통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지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 등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판매업소 대표 A(6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일반해역 꽃게 조업시기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전통시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업자들이 시중에 유통한 수산물은 몸길이가 6.4㎝ 이하인 어린 꽃게로 관련 법에서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어린 꽃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도 안 된다. 인천시 특사경이 단속한 불법 어획물 또한 법적으로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 꽃게가 살아있을 경우 현장에서 방류명령을 내렸다. 방류가 어려운 어린 꽃게 약 40㎏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다. 또 인천시 특사경은 강화도 갯벌이나 연수구 송도갯벌에서 무허가로 건간망(갯벌에 그물을 세워 조수 차를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업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20 박경호

노조 "한국지엠 법인분리 주주총회 중단을"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경영효율 핑계 사업철수 방편 지적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대회를 열고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한국지엠 노조는 "GM은 연구개발 능력과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철수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이나 올해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한국지엠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 법인만 남겨 놓고 나머지 생산 기능은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이 기본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국지엠이 계획한 연내 신설 법인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의 주주이자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해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인용해 사측의 법인 분리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이날 조합원 1만3천여명이 서명한 법인 분리 반대 결의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두 개로 나뉘면 생산 법인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GM이 다음 달 말까지 법인 분리를 마친다는 목표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청라 해원초 콩나물교실 불보듯 "학습권 침해 더는 못참아"

학부모 200명, 시교육청앞 집회학급당 31.1명 이미 '과밀' 불구내년 입주아파트 학생 추가배치"통학구역 미리 논의안해" 불만인천 청라국제도시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인천시교육청의 학생배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청이 학부모들과 상의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을 배치해, 내년부터 한 교실에 4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인천 해원초등학교 학부모 200여 명은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1천534세대 규모의 아파트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단지 학생을 가까운 학교가 아닌 해원초로 배치한 것에 항의했다.해원초는 55학급에 1천711명(특수학급 제외)으로 학급당 31.1명이다. 학부모들은 1천534세대 규모의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신규 입학생 100명이 생겨 학급당 44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예측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예측치도 학급당 41.4명이 넘어선다.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측이 2~3주 전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게 됐다.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대화를 요구해 진행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이날 집회에 나섰다.집회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해원초는 이미 심각한 과밀 학급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해원초는 학교급식을 3교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교실이 부족해 음악·영어·과학 등 특별실을 없앴다. 교내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 특별활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지역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습권 차별'이 심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해원초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통학 구역 논의를 미리 진행하지 않은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이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의 학생 배치계획을 세우기까지 5차례에 걸쳐 소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차례 크고 작은 미팅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해원초의 경우는 일 처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최은주(43) 해원초 학부모회장은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적당히 일을 처리해버리는 인천시교육청의 일 처리 방식과 관행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그토록 강조한 소통과 협치가 말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통학구역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20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