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관할지구대 CCTV 복원…클럽대표 모발 국과수 감정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능범죄수사대 회계분석팀 요원을 투입하는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클럽의 회계자료 분석을 위해 지수대 요원을 파견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15일 설명했다.경찰은 클럽과 경찰관 사이에 돈이 오간 흐름이 있는지 살펴 유착 의혹과 관련한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경찰은 또 클럽과 역삼지구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거 기록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지워진 과거 영상을 복원해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광역수사대는 사이버수사대와 합동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버닝썬에서 마약과 성범죄, 경찰 유착 등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역삼지구대에서는 김모(38) 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 CCTV와 순찰차 블랙박스, 보디캠을 확보했다.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김 씨는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씨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역삼지구대가 편집된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고 4대의 CCTV 가운데 한 대의 자료만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버닝썬 내에서 이른바 '물뽕'(GHB)을 이용한 성폭행과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등 의혹이 잇달아 불거졌고, 이 클럽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커졌다.경찰은 14일 이문호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간이검사를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정밀 분석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은 그간 버닝썬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내사해왔다. /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오진 구속' 의사 3명 항소심서 무죄 선고·집행유예 감형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전모(43)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이모(37)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해서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이번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검찰은 B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소아과 과장 전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금고 2년~3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다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측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설명했다.또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김해공항 131㎞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9)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김씨는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은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15 연합뉴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확대한다

수원시는 올해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합동 연찬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사업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시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모든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양질의 주민제안사업 발굴·선정',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 등 정보 공유의 장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 공모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주민참여예산 동네 한바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시범동 연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조인상 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채널을 만들 예정"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윤환 수원시 예산재정과장이 올해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2-15 배재흥

수원시의회, 장안구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수원시의회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안구 5개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홍종수 부의장,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 박명규 의원, 최인상 의원, 강영우 의원, 황경희 의원과 조원·북수원·연무·정자·거북시장상인회 간부 10여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조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최근 중·대형마트 입점, 시설 노후, 지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장안구 지역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회와 의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날 취지를 설명했다.먼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함께 청취한 뒤 시장별로 문제점과 고충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심우현 북수원 시장 상인회장은 "올 설 명절은 인근 대형마트의 입점과 주차시설 부족 등 어려움에다 명절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고객들이 오지 않아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컸다"고 호소했다.상인들은 공통적으로 주차공간 부족, 일부 물품적치 구역 허용 입법화,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 의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 법령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전통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수원시의회는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안구 5개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2-15 배재흥

필리핀 퀴리노주 농촌종합개발 사업 참여 한경대, 현지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국립 한경대학교가 필리핀 퀴리노(Quirinus)주에서 '농촌 개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한경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퀴리노 농촌종합개발 2차(2018~2022년) 사업'을 지난해 10월 수주하고 올해 1월 2일 필리핀 현지에 농축산물 생산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지난 12일 연 워크숍에서 주니 이 쿠아(Junie E. Qua) 쿠리노주 주지사 등 고위 관료와 농가 주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한경대는 식품가공센터 건설, 묘목 생산 시설 구축 등 생산 기술 현대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코이카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퀴리노주에서 농가 영농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2차 사업에 국립한경대 사업단(단장 황성구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이 참여해 혼농임업 모델 확산과 축산업 기반 마련을 꾀하고 있다.한경대에 따르면 퀴리노 지역은 옥수수, 쌀을 주로 생산한다. 또 채소를 재배와 축산을 통해 소득을 내는 농가가 많다. 산골마을에서 화전(火田)을 일궈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있어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 또 농축산물 가공 기술이 부족하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농가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한경대는 농업, 임업을 경영하면서 토양을 보전하는 복합영농의 한 형태는 혼농임업 모델 확산을 돕는 일을 할 계획이다.주니 이 쿠아 주지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농축산임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경대학교에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건기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골 마을에 물이 공급되고 다양한 채소 생산을 통해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간상인들에게 헐값에 생산물을 팔아 수익을 별로 얻지 못하는 농가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판매 지원을 받게 되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립 한경대가 지난 12월 퀴리노주에서 연 워크숍에는 주 정부 고위 관료와 농민 등이 참석해 농촌 개발 사업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 한경대 제공

2019-02-15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