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上)]비정규직 등용문이 된 특성화고

잡무·수당 미지급·근로계약 위반…노동현장서 58.7% '부당 대우' 경험특성없는 비정규직 사관학교 지적"취업시장 일반계高와 차이 없어"그렇다면 김씨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정규직 취업에도 실패한 것은 개인 역량이 부족해서일까. 취재진이 만난 특성화고 졸업생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다.도내 B 특성화고에서 전자분야를 전공한 박현수(21·가명)씨가 현장실습 연계로 취직한 업체에서 가장 처음 맡았던 업무는 '생산조립'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그 흔한 납땜 기술 한 번 쓸 일이 없었다. 박씨는 현재 품질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겨 생산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박씨는 생애 첫 직장에서 '무시'와 '차별'을 가장 먼저 배웠다고 말한다. 박씨는 "생전 처음 하는 일인데도,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긴 학교가 아니잖아'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특성화고 졸업생 이병준(21·가명)씨도 "특성화고를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업체들은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라고 한탄했다. 도 소재 C 특성화고에서 전기계통을 공부한 그도 회사에서 전공과 무관한 '자재 업무'를 맡았다.이씨는 "어차피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특성화고에 왔고, 이점 말고는 학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자조했다. 실제로 열악한 취업환경에 내몰린 특성화고 출신이 화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지난 10일 특성화고 출신 김모(25)씨가 수원시 고색동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장 5층에서 추락해 숨진 것이다. 당시 김씨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양문이 모두 열려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찍부터 산업현장에 뛰어들게 되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일할 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취업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58.7%(176명)가 취업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형별(복수응답)로는 무시와 차별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잡무(125건), 수당 미지급(107건), 근로계약 위반(103건), 강제노동(89건), 최저임금 미달(54건)이 뒤를 이었다. → 그래프 참조시민사회는 '특성화'가 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사실상 '비정규직 취업 사관학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졸업자의 취업률에만 매달리는 학교와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이 자초한 일이라는 분석이다.특성화고권리연합회 윤설 사무국장은 "문제는 고졸 취업시장에 나온 특성화고와 일반계고교 졸업생들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를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다"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고용형태, 업무, 급여 수준, 승진까지 각 분야에 뿌리 깊은 차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21 신지영·배재흥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上)졸업생이 말하는 현실]전공 무관 취업 최우선… '비정규직' 만드는 학교

현장실습 복교자는 '실패자' 취급취업자 244명중 '비정규직' 86.9%구조개선 요구 3천명 연합회 출범최근 전국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주축이 된 특성화고권리연합회가 출범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는 현장실습 문제 뿐 아니라 취업 후 졸업생이 받는 차별, 열악한 처우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 구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모인 이들의 숫자가 3천명이 넘는다. 이들 졸업생은 특성화 교육으로 고졸 취업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일선 학교가 감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서열화된 대학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해 취업을 시키자고 만들어진 특성화고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이 정한 학교 등급'에 따라 졸업생 줄 세우기가 이뤄지고 있다. '취업만 하면 된다'는 정책이 만들어 낸 감춰진 이면이다. → 편집자 주'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교육부가 소개하는 특성화고 설립·운영 취지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조차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경기도 소재 A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은혜(21·가명)씨는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큰 불만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씨는 마음 한편에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못내 남는다.고등학교에서 환경공업을 전공하고 졸업 이후에는 전공을 살려 화학계통 회사에 취직하려 했지만, 그의 첫 직장은 전공과 무관한 제조업체였다. 단순 기계 작동과 자재를 옮기는 잡무가 주된 일이었고, 누구 하나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다. 김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학교는 현장실습을 나갔다 되돌아오는 '복교자'를 '실패자' 취급했다. 김씨는 "학교는 실적만 챙기려 한다. 안 좋은 직장으로 현장실습을 보내놓고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되는 졸업생의 사례는 비단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도 소재 특성화고를 졸업한 300명(남녀 각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상태인 244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86.9%에 달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은 불과 13.1%에 그친 것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특성화고 게시판 '취업 줄세우기'-경기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교육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오후 도내 한 특성화고 게시판에 공기업, 금융, 대기업 등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 게시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21 배재흥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속도 낸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김포한강선 사업을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용역이 긴급 시행된 것으로 밝혀져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김포시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토부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긴급 추진'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에 포함시켰다.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서울~강화)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됐다.이 용역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특정해 명시한 것이다.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을 '긴급입찰' 공고했고, 오는 24일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며, 경제성뿐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앞서 홍 의원은 국회 국토위 등에서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21 정의종

'DJ 장남' 김홍일 전 의원 굴곡진 삶 접고 하늘로…

향년 71세, 광주 5·18묘지 안장모친 이희호 여사도 '병세 위중'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이날 오후 4시 8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김 전 의원이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돼 이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된 후 16·17대까지 3선 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고 김 의원의 장례식은 '4일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광주 5·18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한편 고 김 의원의 모친 이희호 여사의 병세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한 달 여 전부터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서울 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22년생으로 올해 97세인 이 여사는 그동안 감기 등으로 수차례 입원했다 퇴원하기를 반복해왔지만, 최근에는 앓고 있던 간암 등이 악화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이성철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절차… 14년 활동 역사속으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함(3월 20일자 2면 보도)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운영되던 수도권교통본부가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 19일 제67회 임시회를 열고 '조합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5년 2월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권한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한과 예산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 시·도간 광역버스 노선조정, 여객 기·종점 통행량 조사 사업 등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산안이 의결되면서 수원~구로간 BRT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조합 재산정리 등 해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추진해온 활동사항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추진 상 발생된 한계와 극복사례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측에 전달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그간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를 이양받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참석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1 김성주

[오늘 날씨]4월 22일(월)

2019-04-21 경인일보

'실효성 낮은' 택시환승할인제… 경기도, 도입계획 '사실상 철회'

타당성 용역·전문가 설문 '부정적'손실보전 '예산 낭비' 우려 목소리 통합교통서비스 '시기상조' 결론'사업구역 25곳' 협의할곳도 많아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2018년 8월 1일자 4면 보도)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택시환승할인제는 카드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처음 도입해 대중교통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1천원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제주도도 지난해 도입해 800원을 할인해주고 있다.도는 지난해 10월 (사)중앙경제연구원에 '택시환승할인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해 시행여부를 분석했지만,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에 따른 비용이 98억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실증적 효과는 19억1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용이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타당성을 얻지는 못했다.또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63.3%(전혀 필요없음 26.7%·필요없음 36.6%)가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특히 택시이용 활성화보다는 환승 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 버스나 전철과 달리 택시는 통합교통서비스가 없다는 점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체계와 하나의 플랫폼에 기반한 통합교통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택시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전문가의 결론이다.또 도 자체적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와 같이 인천시와 서울시 등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환승 할인제 도입으로 택시 승객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다 인천시도 시범사업 조차 무산되면서 당분간 택시환승할인제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택시환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내 택시사업구역 25곳 등 협의해야 할 곳이 많아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린 뒤 30분 이내에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형태의 택시 환승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택시 환승 할인제 도입을 검토했던 경기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도입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사진은 수원역 택시승강장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1 김성주

'무관심속 조현병 환자' 아찔한 사고… 인천서 '무차별 칼부림 환자' 징역 10년형

동구 공원 '살인미수 사건' 선고환청·망상 10년 입원치료 전력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 동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서 행인 B(6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하고, B씨 옆에 있던 C(37·여)씨의 얼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거리로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여러 번 입원치료를 받았고, 평소에도 환청이나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1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