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 추진… 무단투기·불법처리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 폐기물 처리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도로·산림·하천·농지·해양 등 6개 분야다.생활분야에선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 부과액의 10~20% 수준에서 40% 이상까지 올리고, 쓰레기 상습 투기 구역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경고표지만 202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도로분야에선 매년 2차례 실시 중인 도로 환경 정비를 3차례로 확대하고, 산림·하천분야에서도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지분야에선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해양분야에선 도내 항·포구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하는 한편 어구를 설치할 때 어선 명칭과 번호를 부착토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환경 개선에 참여토록 한 게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춘구 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가장 붐비는 수원역'… 하루 11만명 발걸음

2015~2017년 도내 철도역 이용부천역·송내역·금정역順 많아양평 지평역 104명 그쳐 '최저'경기도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철도역은 하루 평균 11만명이 이용하는 수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일 이용객이 많은 역은 수원역에 이어 부천역, 송내역(부천), 금정역(군포), 범계역(안양) 순으로 나타났다.수원역은 1일 이용객이 2015년 9만8천124명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11만820명, 지난해 11만281명으로 나타났다.2위인 부천역은 같은 기간 8만6천606명, 8만4천655명, 8만3천779명을 각각 기록했다.지난 3년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피크타임 이용객도 수원역과 부천역, 송내역 순으로 이용객이 집중됐다. 이 시간대에 수원역은 2015년 3만1천350명, 2016년 3만1천782명, 지난해 3만1천512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수를 보였다. 뒤를 이은 부천역은 같은 기간 2만7천361명, 2만6천575명, 2만6천30명이었고, 송내역은 2만5천238명, 2만4천460명, 2만3천920명을 기록했다.반면 이용객수가 낮은 철도역은 지평역(양평)으로 지난해 1일 평균 이용객이 104명에 그쳤다. 달월역(시흥)과 신원역(양평)이 각각 238명, 529명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지평역·달월역·신원역은 피크타임 이용객수에서도 도내 철도역 가운데 가장 이용객 수가 적은 순위로 지난해 나란히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1 김성주

심상정, 故노회찬 추진 '형사소송법·경찰옴부즈맨 설치법' 대표 발의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 발의했다.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법안들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개정 방향이 주목된다.11일 국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심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심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는 노회찬 의원의 뜻이자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생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1 김연태

이웃 행정구역 스쳐도 할증… 택시손님 어리둥절

권선지하도~신동 사거리 도로50m 구간 수원 아닌 화성시땅"시내 돌았는데" 황당한 경험"GPS 자동위치…어쩔수 없어"수원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 A(32)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에 업무차 영통구 망포동으로 가기 위해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할증이 붙는 야간 시간대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택시 요금으로 3천120원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어리둥절한 A씨는 택시 기사에게 120원은 왜 붙은 것이냐고 물었고, 택시기사는 "손님이 지나쳐온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다음 도로 일부가 행정구역상 화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권선지하차도 사거리와 신동사거리 사이 도로 중 일부는 화성시 땅이며, 그 구간은 불과 50m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곳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할증 요금이 붙게 돼 있다.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맞닿아 있는 도로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홈플러스 원천점 앞 도로서부터 영통 입구까지의 국도 42호선은 수원시가 아닌 용인시 땅이다. 때문에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지나면 할증 요금을 내야 한다.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도 절반은 안산시, 나머지 절반은 시흥시 구역으로 분류돼 있다.이를 모르고 택시를 타고서 두 곳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이따금 요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한 택시 기사는 "택시요금은 기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에 붙어 있는 GPS가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 요금을 책정하는 구조"라며 "손님 입장에서는 시내를 돌아다녀도 할증이 붙는 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가끔 택시 할증 요금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민원인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1 이준석

용인시 구갈동 234 일원 기흥역세권 '도로 아닌 도로' 사고땐 피해자만 억울

아파트 수천가구 입주 완료 불구택지 미준공… 교통시설 불인정아동 다쳤는데 특례법 적용안돼"건널목 등 무늬만… 불안에 떨어"입주 막바지에 다다른 용인 기흥역세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도로와 횡단보도 등이 '무늬만 교통시설물'인 탓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1일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9년 6월 용인 구갈동 234 일원의 24만7천765㎡, 계획인구 1만4천280명(5천100세대) 규모의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현재는 3-1BL 기흥역더샵(1천394세대)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웰푸르지오 1차(723세대), 센트럴푸르지오2차(1천498세대), 파크푸르지오3차(972세대) 등 6개 BL 대부분 입주를 끝낸 상태다.하지만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물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형체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발단은 지난 2일 오전 8시 4분께 센트럴푸르지오2차 입구에서 곽모(47)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에 등교하던 정모(15)군이 치여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고였다. 사고 장소는 도로 재포장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가 지워진 채 도색을 위한 안내 실선만 그려져 있었고, 보행·차량통행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경찰은 곽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정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거나 곽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처리 중이다.이에 정군의 부모는 물론 입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정군의 아버지는 "사고 당일 아이 허벅지에 철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며 "아이가 분명 어제까지 횡단보도였던 자리를 건넜는데, 경찰만 무단횡단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곽상훈 파크푸르지오3차 입주자대표회장도 "횡단보도 뿐 아니라 모든 도로 시설이 무늬만 있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사업 완료(사용승인) 전까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역세권 전체 준공이 되기 전까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도 하지 못한다"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아파트 단지 준공과 도로 준공 사이의 갭(시간 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주민이 안전구조물 직접 설치-11일 용인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주민들이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직접 설치한 구조물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1 손성배

車수리 구경중 다친 손님 "업자 60% 배상 책임"

A씨, 영구 시력장애 배상 소송法 "업체 위험반경 주의의무 소홀출입제한 표지 무시 사고 초래 고려"자동차 정비공업사에 레미콘 차량을 맡긴 뒤 옆에서 수리 작업 과정을 구경하다 영구 실명 수준의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정비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용인의 한 자동차 정비공업사에 차량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B씨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 이 과정에서 튕겨 나온 에어호스에 오른쪽 눈을 맞아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6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정비소 내에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작업장 내로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피고에게 접근해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1 손성배

화마 끌고 온 동장군

계절기기 화재 3년간 증가세"인명·재산피해 심각… 주의를"초가을 일찍 찾아온 동장군 탓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11일 경기소방재난안전본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 계절용 기기(냉난방기, 전기히터, 가스난로, 석탄·목탄난로 등)로 인한 화재는 2015년 519건, 2016년 638건, 2017년 685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등 난방기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A(58·여)씨가 사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에서 켜놓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소방추산 34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A씨는 전기장판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무언가 타는 냄새를 맡고 깨어나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9월 21일 오후 7시께 수원 서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침대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소방추산 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불은 거주자 이모(56)씨가 화재 발생 당일 오전 4시께 전기장판을 켠 뒤 퇴근할 때까지 15시간 넘게 켜져 있다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판 위에 긴 베개가 놓여져 있어 열이 축적됐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이처럼 겨울철 난방기구 이용이 잦아지는 만큼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는 발생 건 수에 비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난방용품을 비롯한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손성배기자 son@kyeongin.co

2018-11-11 김태양·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