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1심 선고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

오늘 1심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군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진 않았다.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부오늘 1심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군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최우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9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83개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및 최우수 등급 의료기관을 선정·발표했다.평가 기준은 ▲법적기준 준수 여부 ▲국고지원금 집행 및 급여 청구 적정성 ▲서비스 제공실적 ▲사업계획 및 실적 ▲임종의 질 및 치료돌봄에 대한 만족도 ▲사업수행평가 등 총 6개 항목이며, 평가 점수 90점 이상 기관을 최우수 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김세홍 교수는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고통 받는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증상치료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남아있는 생존 기간을 의미있고 안락하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성빈센트병원은 2001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개설했으며, 2016년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층 발전된 형태의 돌봄과 진료를 제공하고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확대, 발전시켰다. 또한, 2017년 8월부터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계기로, 병동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로 활동 범위를 늘리며 포괄적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성빈센트병원 제공

2019-02-21 김종화

현대제철 당진공장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수사… 현장 작업중지

현대제철 당진공장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충남 당진경찰서는 20일 오후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근로자 이모(50) 씨가 숨진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사고 직후 이씨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정비작업을 하던 회사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동료 가운데 1명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이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관리 부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저녁에 사고가 발생한 데다 사고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많은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노동청은 숨진 이씨 등이 정비하던 컨베이어벨트와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컨베이어벨트 두 곳에 대해 전날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또 이 외주업체가 앞으로 시공하게 될 작업 역시 중지를 지시했다.작업 개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

안희정 부인 민지원, 김지은 문자공개… "릴렉스 시켜드려 뿌듯하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SNS에 또 글을 올렸다. 지난 글로부터 1주일만이다.20일 민씨는 페이스북에서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을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민씨는 "(안희정 지사가)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마 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이어 민씨는 "세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그 가해자를 릴렉스 시켜 드려서 뿌듯하고 즐겁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민씨는 또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민 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디지털뉴스부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미투 폭로' 김지은씨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 문자에는 "릴렉스시켜 드려 뿌듯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2-21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