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공 환경에너지센터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서 관리동의절차 없이 착공비 390억 투입수공측 "환경개선사업 투자" 해명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관계기관 협의없이 시화MTV내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시설인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나서 논란(11월 12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1천588억원)가 수공 돈이 아닌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임의 사용(전용)논란에 휩싸였다.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할 경우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수공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환경개선기금은 과거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지속위를 구성한 뒤, 수공이 시화호 북측간석지인 MTV와 남측간석지인 송산그린시티 개발 이익금(수공 자금 선 투자)을 통해 환경개선특별대책 비용으로 4천471억원을 조성·운영되는 기금이다.해당 기금은 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 지속위에서 운영 방안을 협의·집행해야 한다.그러나 건설 중인 환경에너지센터는 지속위의 동의절차가 생략된 채 수공이 지난 6월 390억원을 투입, 센터 건립에 착공했다. 또 44억원 상당의 센터 부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실이 지속위에 발각됐다.이같이 수공의 일방적 사업 진행에는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7기' 지속위 위원의 공석이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기' 지속위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0월 말 종료됐다.6기 민간 위원을 지낸 A 전 위원은 "기금은 법적으로 지속위의 결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지만 환경센터의 경우 수공이 임의로 기금을 전용했다"며 " 지속위에서 동의한바 없고 부지 소유권과 사업주체도 수공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다. 향후 안산시와 시흥시, 수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선 조치, 후 승인'식의 입장을 내놨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손성배

예타면제 건의 신분당선·7호선 연장 '낙점'

경기도, 선정 이유는 공개 안해 '대상 제외' 시·군·정치권 반발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검토키로 하자, 지역 현안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지역 정치권·지자체들의 신경전이 치열했던 가운데(11월 9일자 2판 1면 보도) 12일 경기도의 제안 사업으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두 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한 경기도가 대상 사업·선정 이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일선 시·군들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12일 각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두 철도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남부에서 1곳, 북부에서 1곳을 선정한 셈이다.그동안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미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이 고시됐던 사업으로, 조사를 다시 이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주장해왔고 도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도의 '제안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 역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수긍했다.건의 대상에서 탈락한 시·군과 지역 정치권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국가 균형 발전 논리에서 수도권인 경기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최종 선정 단계에서 경기도의 제안 사업이 밀려날 수 있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 /경인일보DB

2018-11-12 강기정

[경기도의회 복지위 행감서 비판]성급한 청년정책에 '제동'

의견수렴·조례 제정前 추진돼저조한 참여율 사업 축소 '惡手''마이스터통장' 역효과 우려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11월 9일 자 3면 보도)가 또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열린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청년복지포인트제도 등 청년정책의 문제 보완을 촉구했다.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청년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경기도 청년정책에) 문제점이 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청년에 대한 의견이 반영 안된 부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등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 청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년과 관련된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석환(민·용인1) 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가 6만명 모집에 1만3천여명이 신청, 23% 모집하는 데 그쳤다며 저조한 참여율을 문제로 꼽았다.청년복지포인트는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청년마이스터통장 등과 중복신청을 할 수 없어 참여율이 저조, 경기도는 내년부터 1만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 의원은 "경기도가 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모집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은 방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다.또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나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월급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이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2 김성주

좁혀지는 '양진호 회장' 혐의 수사… 1천억대 자산 범죄수익 몰수 관심

웹하드 '업로더' 55명 조사 마쳐'대마초 흡연' 임직원 7명 입건경찰 "기소 전 보전 신청 고려"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단기간에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위디스크·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들이 수천만∼수억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 두 업체는 업로더들의 자료 업로드 양과 건수에 따라 회원등급을 준회원, 정회원, 으뜸회원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며 다른 회원들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수익(10Mbyte 당 1원)을 나눠 가졌다.경찰은 이번 웹하드 카르텔 사건과 관련, 업로더 115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5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중 2015년께부터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이 3천만원 이상인 '헤비 업로더'가 총 5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재산 규모가 1천억원대로 알려진 양 회장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동결을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2 김영래

"우리도 광교주민" 용인 상현동 아파트 '간판갈이'

명칭 프리미엄 노려 변경 추진기존 광교선 '무임승차' 불쾌함市 "입주자 동의땐 반려 못해"광교신도시 인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아파트들이 '간판 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매매가 및 전세가 등 부동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광교'를 붙이고 '상현'을 떼는 탈(脫) 수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12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 수지구 상현동 A아파트(2017년 6월 입주)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에 단지 명칭을 '광교OOO'로 변경해달라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A아파트 101동 옥상에는 이미 '광교OOO'라는 옥외간판이 설치돼 있다. 앞서 2016년 12월 A아파트 인근 B아파트(2011년 12월 입주)는 '광교마을 46단지 B아파트'로 명칭을 바꿨다. 최근엔 상현동 C아파트 2단지(2002년 4월 입주)가 '광교마을 47단지 C아파트'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교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45단지까지 계획됐기 때문에 B아파트가 46단지, C아파트가 47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에 대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더욱이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1가구 당 2천200만원가량 택지개발분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일명 '광교 프리미엄'에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P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한 한 방책으로 단지 이름을 '광교'로 고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며 "광교로 이름을 바꾸는 아파트 단지들을 용인시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신청한 주민 K씨는 "광교라는 명칭에 대해 광교신도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까지 있다"며 "더구나 생활권이 광교신도시에 속하고 아파트 인접 도로명도 '광교호수로'이기 때문에 광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반박했다.건축법을 보면 아파트 단지 명칭 변경은 입주 세대의 4분의 3이 동의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시는 행정 법령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단지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단지에서 명칭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입주 세대 각각의 동의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일치된 요구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2 손성배

무송리 마을 복판 '레미콘 공장'… 화성시 승인 '환경평가 우회' 논란

업체, 신축 설립 접수뒤 자진철회생산량 줄여 '공장업종변경' 신청市, 58일만에 허가… 주민들 반발감사원 감사 청구·행정소송 번져화성시가 민가 인근에 레미콘 공장 신설을 허가하면서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12일 화성시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 등에 따르면 S사는 지난달 19일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1만1천213㎡에 레미콘 제조공장(2천677.31㎡) 신축 착공계를 접수했고, 지난 6일 시는 착공허가를 통보했다.앞서 S사는 과거 주형·금형 제조공장이었던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5월 일일 최대 생산량 2천300t 규모의 레미콘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가 환경 관련 서류 보완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S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레미콘공장 직접 설립 대신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우회 방식으로 변경한 뒤 일일 최대 생산량을 400t(당초 최대 생산량의 17% 수준)으로 줄여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한 달 가량 검토한 뒤 업종 변경 승인을 통보했다.S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자진 취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에 이은 시의 업종 변경 승인까지 소요된 시일은 58일에 불과했다.불과 두 달 사이 마을 한복판에 레미콘 공장 설립이 승인되자 주민들은 시에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했다. 최근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다툼으로 비화됐다.무송리 주민 A씨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냈다 자진해서 취하하고 업종변경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근처에서 식품 공장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레미콘 공장 분진이 날린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장사가 되겠느냐"고 토로했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해당 레미콘 공장 부지) 내 1만㎡ 규모 이상 사업부지는 반드시 사업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 반면, 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단순 업종 변경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가 환경 유해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을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며 주민들이 공장 허가 취소 진정과 탄원을 제기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레미콘 제조업체인 S사가 공장 설립을 허가받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2 김학석·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