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날씨]오늘 낮 기온 20도 이상, 일부 지역 빗방울…미세먼지 밤부터 '나쁨'

목요일인 18일(오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이날 오후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에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침 최저기온은 6∼16도, 낮 최고기온은 13∼27도로 예보됐다.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대기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서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밤부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사이 전라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중부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중부내륙과 강원 영동, 경북, 전남 동부(광양)에 건조 특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다.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한다.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예상된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에서 0.5∼2.5m, 서해·남해에서 0.5∼2.0m로 일겠다./디지털뉴스부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8 디지털뉴스부

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소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아울러 소득 분위 등을 따져 실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 측이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교육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18 디지털뉴스부

'건선치료' 불면증 있거나 교대 근무 시 건선 피부염 주의해야

건선은 붉은 반점 및 비늘과 같은 흰색 표피를 동반하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만성질환이다. 신체의 일부분 혹은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선 환자는 대략 1.5~2%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4%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나이가 어린 소아 청소년 환자도 증가하면서 갈수록 흔한 피부질환이 되어 가고 있다. 건선은 면역계의 과민반응과 이로 인한 과각질화 현상,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피부에 건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면역계를 과민반응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원인에는 면역력 저하 및 만성피로, 스트레스, 과로, 음주와 흡연 등이 있다. 이처럼 건선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있으면 건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한 건선한의원의 연구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강남동약한의원 이기훈 박사와 양지은 박사가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한 불면 증상을 동반한 건선 환자 치료법 논문에 따르면, 불면을 동반한 건선 환자에게 불면증 문제 개선하자 건선 증상도 호전되었다. 실제 논문 속 치료 사례를 살펴보면, 불면증 지수를 나타내는 ISI의 점수가 27이었던 환자의 경우 2로 개선되면서 건선 중증도를 나타내는 PASI 지수 역시 치료 전 15.2에서 치료 후 1.9로 92%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저자인 이기훈 박사(강남동약한의원)는 "이번 논문을 통해 수면과 건선의 상관성이 밝혀졌으며, 불면 이후 건선이 악화되었다면 먼저 불면을 개선하는 것이 건선의 치료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 등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숙면을 통해 피부와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기훈 박사는 "만약 교대근무로 인해 밤낮이 자주 바뀐다면 숙면을 위해서 안막 커튼을 쳐 잠자리를 최대한 어둡게 조성하고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건선은 다양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공저자인 양지은 박사(강남동약한의원)는 "아무리 불면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같은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선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통해 본인의 건선 증상에 맞는 적합한 치료법과 치료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건선은 만성 난치성 질환 특성 상 치료가 까다롭고 주기적으로 재발하여 만성화 되기 쉬우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가까운 건선전문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 하루 빨리 치료를 시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4-18 김태성

[김경수지사 '보석' 엇갈린 반응]與 "법원판단 존중… 환영" vs 野 "공정재판 포기… 유감"

민주·평화·정의 "진실규명 최선"한국·미래당 "청와대 눈치 보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놓고 여야는 17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권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에 더이상 혼란이 없길 바라면서 이후 법원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야권은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지사 보석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닌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친문재인) 유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17 김연태

기결수된 박 前대통령 "석방" 신청… 황교안 '공론화'·친박 홍문종 나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점차 키워가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돼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한편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석방' 공론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고, 몸도 아프시다.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 국민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으니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17 정의종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2)]2015년 간통죄 폐지

1953년 법 제정전까진 女만 처벌협박·위자료 받는 수단으로 악용불륜 조장 우려 결국 기우에 그쳐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불륜이 조장된다"거나 "사회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등 세상이 발칵 뒤집힐 듯한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통계상으로 이혼이 급증하지도 않았고, 불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하지도 않았다.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연스레 변화한 국민의 성의식을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결과다.유교 이념으로 통치되던 조선시대는 물론 근대로 접어든 일제강점기에도 간통죄는 국가가 처벌했다. 이때까진 여성의 죄만 물었다.해방 이후인 1953년 9월 국회가 형법을 제정하면서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953년 7월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방만수 국회의원이 여성만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녀 모두 죄를 묻는 간통죄 규정은 당시 제적의원 110명 가운데 과반수인 56명보다 딱 1명이 많은 찬성 57명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정비석이 1954년 쓴 장편소설 '자유부인'은 남편의 제자와 춤바람이 나서 가정이 깨질 뻔한 주부가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여전히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당시 사회상을 가늠할 수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년)을 비롯한 1920~1930년대 여러 문학작품을 보면 그 시대 인천 월미도가 불야성을 이루는 불륜의 상징으로 묘사된다. 형벌로 책임을 물었던 간통이 6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인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히려 간통죄 고소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경찰이 증거수집을 위한 카메라를 들고 남녀가 있는 모텔을 급습하는 진풍경이 이어져 왔다. 그사이 성에 관한 국민적 의식은 국가가 '이불 속'까지 단속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전통적인 성문화와 결혼관을 비틀어 표현한 문학이나 영화·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간통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은 2000년 5천617건에서 2010년 1천698건으로 불과 10년 만에 70% 가까이 줄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존폐를 판단했고, 결국 변화한 시대상을 받아들였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던 거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17 박경호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 방사성물질 이동·재처리 가능성"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의 이동이나 재처리와 관련됐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CSIS는 "이달 12일 확보한 상업 위성사진은 영변 핵 연구시설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방사화학 실험실 인근에 5대의 특수 궤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재 움직임으로 볼때 재처리 작업 전이나 이후 활동에 이들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CSIS는 영변 핵시설의 연구용 IRT 원자로 및 5MW 원자로, 실험용 경수로(ELWR)와 관련, "원자로 건물의 서쪽 도로에 대형 건설용 크레인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며 왜 여기에 있는지 현재로선 선뜻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만약 재처리가 진행 중이라면 지난해 북미회담과 하노이(정상회담)에서 영변의 미래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1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17 이성철

[오늘 날씨]4월 18일(목)

2019-04-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