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 15만가구로

국토부, 위례·고덕 508·891가구 등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 계획분양가 2억5천만↑ 기금대출 의무정부가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기존 10만호에서 장기 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열린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국토부는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는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오는 12월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15∼16일이다. 위례의 예정 분양가는 전용 55㎡가 4억6천만원, 46㎡는 3억9천700만원이다. 평택 고덕의 경우 55㎡ 분양가는 2억3천800만원, 46㎡는 1억9천900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 물량 공급과 함께 의무화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 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평택 고덕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지 않아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국토부가 다음 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 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 위례신도시(북위례) 내 A3-3b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1 문성호·이원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영·노동계 '뜨거운 감자'

使, 단위 기간 최대 1년 확대 주장勞, 실질임금·근로환경 저하 맞불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이슈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했다며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실질 임금 감소와 노동시간 증대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총파업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로 1주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 또는 날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일한 기간(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여기에 더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지역 전자부품 제조업체 A대표는 "납품 기일을 맞추거나 R&D에 들어갈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최근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실질 임금과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단위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 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21 이원근

셀트리온 '갑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천 바이오 맏형들 '의혹·논란'

서정진 회장, 기내서 승무원에폭언·비속어 사용 관련 입장문회계처리 입증도 장기화 불가피인천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두 축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갑질 의혹, 분식회계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JTBC는 지난 20일 오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한 뒤 이코노미석에 탄 직원들을 일등석 전용 바(bar)로 불렀는데 여객기 사무장이 이코노미석 승객은 바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자 막말을 하고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 회장이 여승무원에 대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하고 라면을 일부러 3차례나 다시 끓이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셀트리온은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을 내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일등석 승객 전용 칵테일 라운지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으나, 보도된 승무원 리포트 내용과 다르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의로 라면을 수차례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다시 라면을 제공 받았지만, 재주문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승무원 외모 비하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셀트리온은 "서 회장은 항공사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더욱 배려심 있고 조심스러운 언행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불편함을 느꼈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상당 기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1-21 이현준

GM, 국내 반발 불구 R&D 전담 이사회 꾸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임원 임명카허카젬 사장 "경영지속 의지보여"제너럴모터스(GM)가 노조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반발에도 연구개발(R&D) 부문을 전담하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사회 임원을 임명했다.GM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이사에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렘펠 신임 사장은 GM글로벌과 한국지엠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은 엔지니어로, 2015년 6월부터 GM의 소형 SUV와 경차 플랫폼 차량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GM은 이날 마이클 심코 GM글로벌 디자인 부사장, 샘 바질 GM글로벌 포트폴리오 플래닝 부사장, 짐 헨첼 GM글로벌 차량 인테그리티 부사장, 딘 가드 GM CO2 전략 및 에너지센터 임원, 앨버트 나자리안 GM 글로벌 제품 개발 재무 임원 및 성장시장 차량 프로그램 CFO 등 5명을 이사진으로 선임했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사회는 이들과 산은이 선임한 이사 3명, 상하이자동차 측 이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GM의 핵심 인원을 임명한 것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경영에 대한 GM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GM은 한국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 설립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노조는 민주노총이 실시한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고, 간부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사측의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GM의 신규 법인 설립은 정부와 근로자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또다시 '먹튀'를 준비하는 한국지엠의 신규 법인 설립에 맞서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21 김주엽

[도심 연결편 부족 대책마련 시급]내년 개장 신국제여객터미널 '교통망 답답'

2030년 방문 수요 年730만명 육박아암로등 주변도로 이미 정체 심각도시철도 1호선 연장 수년째 지연중내년 개장을 앞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항만공사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짓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2곳에서 분산 운영 중인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하나로 합치는 시설이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한중카페리 여객이 이용하게 된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옆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내년 4월 개장해 매년 30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드나들게 된다.인천항만공사는 2030년이 되면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과 주변 지역 방문 수요가 연간 7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제는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없다는 것이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는 터미널이 개장하는 시점에 3개의 버스 노선을 투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암로 등 터미널 주변 도로가 이미 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터미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건의해왔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1호선을 송도 6·8공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터미널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려면 최대 5천13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사업편익비용(B/C) 값이 기준치(1)보다 낮은 0.62에 그쳤다. 인천시는 2021년까지의 철도 건설계획을 담은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만들면서 터미널 연장 구간을 '계획노선'이 아닌 '후보노선'으로 분류했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3일 간담회를 열어 터미널 교통 대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지하철역과 연계한 버스 노선 구축 방안, 인천 1호선 연장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대규모 여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철도 교통망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시도 지하철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21 김주엽

수능 수험표 '프리패스권'

市, 축구·공연장 무료·할인시티투어버스·캠핑장 혜택인천시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즐길거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다음 달 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전은 수험생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준다. 인천유나이티드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로, 현장에서 수험표를 보여주면 무료로 입장·관람이 가능하다.최근 인천대공원에 문을 연 '너나들이캠핑장'은 수험표를 지참한 가족(4명)에게 다음 달 13일까지 주중(일요일 오후~목요일)에 캠핑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사용 전 전화로 예약(032-467-2123, 010-3610-2123)하면 된다.인천 시티투어 버스는 오는 30일까지 수험표를 보여주면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통합이용권을 40% 할인가에 이용할 수 있다.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관람할 수 있다.인천문화예술회관은 12월 초까지 수험표를 챙겨오는 수험생들에게 공연 요금을 할인해 준다. 23~24일 공연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의 정기공연 '비가(悲歌)'는 R석 1만5천원, A석 5천원에 관람할 수 있다. '비가'는 그리스신화 속 인물의 본성과 심리를 춤으로 풀어낸 공연이다.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얼리 윈터 페스티벌'은 청소년 맞춤형 공연으로, 전석 5천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현대무용단인 LDP무용단, 현악 밴드 옐로우스트링보이즈 등이 공연한다.30일에는 인천시립합창단의 '고3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도 열린다. 전석 2천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마음을 위무해 주는 레퍼토리를 마련했다.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한 시간에 보는 한국미술사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풍성한 문화 공연과 혜택으로 수험생들이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1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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