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 합의 및 군축논의 기대… 장사정포 철수할까

남북이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축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군사분계선(MDL)에 집중된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논의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개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의 군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남북은 이런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군사공동위 가동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남북 고위 장성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에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7월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양측의 포병전력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의 감축을 언급한 것도 남북 간의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온다. 갱도 밖으로 나와 발사하고 들어가는 데 6분~15분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장사정포를 타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전방에 집중된 양측의 화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차원의 군축만으로는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차원의 군축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군축은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우선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선언했다.이외에 ▲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20일 김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오늘날씨]기상청 "금요일 전국 흐리고 비", 오후 대부분 그쳐… 미세먼지 농도 '좋음'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21일 금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10∼40㎜다.충청도와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20∼60㎜ 비가 오겠다.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8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서울 18~23도, 인천 19~24도, 수원 19~24도, 춘천 18~22도, 강릉 17~21도, 청주 19~22도, 대전 18~22도, 세종 18~22도, 전주 19~23도, 광주 20~23도, 대구 19~22도, 부산 20~23도, 울산 19~21도, 창원 20~22도, 제주 24~27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동해 1.0∼2.5m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손원태

수원 용남고속 노사협상 극적 타결…버스운행 정상화

'버스 대란' 우려를 낳았던 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의 노사협상이 21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21일 첫 차부터 수원시 모든 시내·광역버스는 운행이 정상화 된다.수원시는 21일 새벽 "19일 밤 수원여객 노사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 협상까지 타결되면서 수원시 버스 운행은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수원시는 20일부터 전체 인가 버스 142개 노선·1천324대 가운데 두 업체의 버스 66개 노선·788대가 운행을 멈추는 '버스 대란'이 우려됐다. 하지만 수원여객 노사가 19일 밤늦게 12% 인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20일 파업을 철회했다. 용남고속은 수원여객 노사 합의로 재협상에 들어간 끝에 21일 새벽 극적인 타결에 성공해 21일까지 예정됐던 1차 파업 및 추석연휴 이후 예정됐던 2차 파업을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밤 10시 30분 수원여객 노사 협상장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노사를 중재한 바 있다. 또 용남고속 노사 양측에도"최악의 사태를 막아달라"면서 "협상 타결로 시민들에게 좋은 추석 선물을 줬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19~20일 연이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버스업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수송대책에 나섰으나, 20일 용남고속의 파업으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염태영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스가 멈춰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편을 감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빍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파업으로 멈춰있는 파업수원 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 소속 시내버스. /김종택 기자

2018-09-21 최규원

[오늘전국날씨]기상청 "추석 연휴 전 금요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 낮 최고 24도·미세먼지 '좋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21일) 금요일 전국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10~40㎜다. 충청도와 경북을 제외한 남부지방·제주도에는 20~60㎜의 비가 예측됐다. 일부 남해안·제주도 산지에는 8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지역별 예상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8~23, 인천·수원 19~24, 춘천 18~22, 강릉 17~21, 청주 19~22, 대전·세종 18~22, 전주 19~23, 광주 20~23, 대구 19~22, 부산 20~23, 울산 19~21, 창원 20~22, 제주 24~27도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높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5m, 남해·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동해 1.0~2.5m다.* 예상 강수량(21일)- 충청도, 남부지방(경북 제외), 제주도: 20~60㎜(많은 곳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산지 80mm 이상)- 서울.경기도, 강원도, 경북, 서해5도, 울릉도.독도, 북한: 10~40㎜/디지털뉴스부오늘 전국 날씨. 기상청 "추석연휴 전 금요일, 비 오다가 대부분 그쳐" 낮 최고기온 24도. 미세먼지 '좋음'. 사진은 지난 18일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부근에 코스모스가 핀 모습./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 몰카범 '1년간 11차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무려 1년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생도가 발각됐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사 훈육관은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모 생도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로부터 즉시 설치 사실을 확인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피해자는 수명인 것으로 알려졌다.해사 측은 피해 생도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해사 측은 "김 생도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여생도들과 생활관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며 "촬영한 몰카는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해사는 오는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해사 관계자는 "김 생도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교육위에서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2018-09-20 디지털뉴스부

'대법 기밀자료 유출'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였으나, 결국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허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그러므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허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피의자의 직책·담당 업무의 내용 등에 근거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돼 있는 점 및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허 판사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각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검찰은 그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본다.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샀다./디지털뉴스부법원, 유해용 영장기각.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