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어·수학,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영어는 더 어려워져 변별력 갖춰인천 과목별 결시율 11.2~12.5%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5일 인천 49개 시험장을 비롯해 전국 1천190곳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할 때 국어와 수학 영역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어 영역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 교사단의 정부세종청사 출제경향 브리핑 등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체감 난도가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가 묶여 나온 26번 문항, 과학과 철학이 융합된 31번 문항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평가다.2교시 수학 영역 역시 '다소 어려웠다'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는 분석이다. 계산 능력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난도가 높은 4개 문항으로 등급이 갈릴 전망이다.국어·수학과 달리 영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지난해와 비교해 너무 쉬운 문항도, 너무 어려운 문항도 줄었다"는 평가다. 전체 등급간 변별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시험 문항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26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 통보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응시 대상자 3만598명이었던 인천의 과목별 결시율은 11.2~12.5%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제39시험장인 남동구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한 수험생이 환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1600명 넘게 항공기 소음 노출… 2030년에는 6만명 이상 '피해'

법적기준 75웨클 대신 70웨클 이상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올해 수능시험 출제경향 분석]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 거의 같아… '등급간 변별력' 높여

국어·영어 다양한 지문·자료활용 수학·탐구영역 사고력 중심 출제수험생들 "다소 어려웠다" 평가도15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에 대해 전문가와 수험생들은 전년도 수능 및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내놨다.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예년과 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전했다.이날 출제 경향 분석을 내놓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 교사들은 올해 수능 영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을 내놨다.1교시 국어영역의 경우 독서와 문학분야를 중심으로 다소 어렵게 출제된 최근 2년간의 출제경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상승했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는데 10쪽과 11쪽 두면에 6개 지문이 출제됐다. 31번 문항은 지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추론해야 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가형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나형 모두 비교적 익숙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됐고, 다소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조만기 남양주 판곡고 교사는 "문제 푸는 시간이 9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과 거의 비슷하게 걸렸다"며 "상위권 수험생들은 26문제를 다 맞추고 킬링 문제 4문항(20, 21, 29, 30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1∼3등급이 갈리는데 (이들 문항의 난도가)지난해와 거의 비슷하다"고 전했다.유성호 숭덕여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와 수준이 비슷했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땐 '등급간 변별력'을 더 갖췄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수험생들도 수능 난도가 지난 9월 모평과 비슷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험생 김모(18)군은 "국어영역이 지난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 과학지문이 많아서 까다로웠다"며 "영어는 모평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박모(18) 군 또한 "국어는 법과 논리학 관련 지문들이 어려웠고, 수학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영어나 한국사는 평이했고, 전반적으로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풀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오전 수원 천천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경기도지역은 19개 시험지구 298개 시험장에서 16만3232명이 시험을 치렀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이준석

"2차정상회담 성사 평화프로세스 큰 진전"

펜스 "북쪽과 긴밀한 소통" 요구비핵화 협상 '중재자' 역할 요청"내년 1월 1일이후에…" 공식화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12월 한국 답방이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공식화했다. 이처럼 미국이 제2차 북미정상대화에 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한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를 위한 실무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한편 한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정상은 이날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평양공동선언 등 이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한·아세안 정상들은 전날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 항으로 구성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전상천

"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 확대설정 北과 논의"

국방부는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NLL과 한강하구 좌우 폭 약 70㎞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으면 된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출범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5 전상천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