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또다시 표류

15개 제품 성능시험검사 '차일피일'배포하기로 한 지침도 발표 못해"이달중 가이드라인 만들 예정"공기순환장치 성능시험 검사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한달 가량 늦어지면서 이달 중 재추진 예정(6월 7일자 7면 보도)이었던 경기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학기 미세먼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1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은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배치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692억원과 추가경정예산 877억원 등 총 1천569억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다.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15개 공기순환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성능시험을 실시키로 했지만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설치사업은 다시 표류한 상태다.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애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를 지난 달까지 마친 뒤, 이달 초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능시험 결과가 한 달 여 뒤인 지난 10일께 발표됐고, 일부 제품의 발생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며 교육부가 배포하기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검사한 15개 제품 모두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음문제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며 "이달 중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실험 결과 발표가 늦어져 사업 추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며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내부 검토 후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공지영·이원근

[불붙은 '자발적 불매운동']동네 슈퍼·시장마저도… '일제히 사라진 일제'

유니클로 매장들 손님없이 '한산'골목상권서 日 맥주·담배 사라져"매출 소폭 줄었지만 계속할 생각"道상인연합회도 판매중단 계획16일 오전 유니클로 수원 망포점. 주변의 커피숍과 음식점, 가전제품 판매점엔 꾸준히 손님이 드나들지만 유니클로 매장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 유독 한산한 모습이었다. 950㎡ 규모의 비교적 넓은 매장 내부에 들어서니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옷가지를 정리하는 유니클로 직원이었다.유니클로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Summer Final Sale'이란 커다란 입간판이 무색할 만큼 매장 안은 적막함이 흘렀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세일 품목만 슬쩍 보고선 빈손으로 매장을 나갔다.매장을 찾은 박모(38·여)씨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왔다 매장을 살짝 들렀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랐다"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일본이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게 분명하다. 나도 더이상 유니클로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골목 상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광명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유독 빈자리가 많은 담배진열대가 눈에 띄었다. 가게 안쪽의 주류 보관 냉장고에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다.원래 일본 담배와 맥주가 들어있던 진열대지만, 슈퍼 주인 박모(52)씨는 지난주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일본 맥주와 담배를 판매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가게 앞에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박씨는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결심했을 때 손님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며 "매출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판매 중단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상인연합회도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현재 상인들 개별적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연합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김동필기자 ljs@kyeongin.com폭발하는 '반일감정'-16일 광명시 주택가 골목길 한 슈퍼마켓에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제품 불매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왼쪽). 이날 경기도내 한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공·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6 이준석·김동필

체육복 갈아입으러 이곳저곳 '그만'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천690곳 중 현재 1천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중학교 1천59곳(32.3%), 고등학교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99%에 달했으나 경기(53%), 경북(53%),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은 설치율이 저조했다.현재 탈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학교 전체에 탈의시설이 1개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방침이다.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여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이원근

"내손중 설립 권한 교육부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의없는 답변에 주민들 분통

내동초 중학교 전환 검토 요청에2차 간담회서 "유휴학급 탓 불가"추진위 "10년간 같은 얘기" 울분(가칭)내손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의왕시청에서는 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또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학부모, 의왕시 복지경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한 1차 간담회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내손동 주민들은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의 학생 재배치 및 내동초의 중학교 전환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해 법률적,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췄다.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게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배치 관련 근거 및 규정, 내손동 및 백운중학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백운중학군 내 유휴학급이 39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은 "TF팀을 만들었다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10년간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중학교 교실이 40개 가까이 남아도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여전히 예측한 수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한 학부모는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중학교가 생기면 내손동에 중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한 것이다. 제도상, 규정상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니 우리랑 교육부에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자"고 답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설이 어려우니 학생 배치를 조정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안을 만들어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내손2동에는 1988년 개교한 백운중학교가 있었으나 2003년 포일동으로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이 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의왕시청에서는 (가칭)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6 민정주

포천시 "국립수목원 옆 소각장 건설 안돼"

의정부시 추진에 철회 촉구 성명서발암물질·미세먼지 주민 피해 주장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5㎞내국제적 반발… 양주시의회도 결의포천시가 16일 국립수목원 인근에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는 의정부시의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포천시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계획과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시는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국립수목원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의정부시는 현재 장암동에 가동 중인 소각장이 지은 지 18년이 넘어 운영연한(20년)이 다가옴에 따라 포천·양주시 인접지역인 자일동에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인접 지자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공사를 시작,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또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은 '배경 농도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각장 운영이나 공사를 할 때 농도가 조금 영향을 주긴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차피 오염된 공기에 조금 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된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란 안일한 뜻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피해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의정부시는 인근 지자체와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포천시는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불과 반경 5㎞ 내에 있어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포천시에는 석탄발전소 운영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소각장 환경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조해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시장 "자일동 소각장 결사 반대"-박윤국 포천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7-16 최재훈

17만 인구 앞둔 영종국제도시 '30병상 이상' 병원 첫 개원

중산동 37병상 '국제병원' 문열어중구·경제청, 종합병원 유치 노력인천 영종국제도시에 37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최근 개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중구 중산동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영종국제병원은 37병상 규모의 병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수술실,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를 갖추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 30~100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상주인구는 2020년 17만7천명까지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는 영종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중구청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국제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6 목동훈

[자치분권위 '검토' 쏠린 눈]마리나 항만 개발 '지자체 이양'… 인천시도 "예산 부담 시기상조"

해수부 '난립 우려' 부정적 입장지역여건 맞도록 넘겨야 의견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지자체로 관련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마리나 항만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관련 업무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이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자치분권위원회는 분권제도분과위원회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지자체는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가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하다 보니 마리나 항만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마리나 항만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해수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자치분권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리나 한 곳을 조성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마리나 개발·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정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했다.인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8개다.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인천시로 넘어올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6 김주엽

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지하'에 짓는다

경제청, 입주예정자 투표결과 수용최신설비·지상공원·협의체 등 제안"설계변경 추진·주민과 계속 소통"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이 지하에 설치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와 8공구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공구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계획한 탓이다.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쓰레기집하장을 9공구에 설치하는 방안, 8공구 2곳에 분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9공구 설치 방안은 땅 소유주인 해양수산부 반대로 어려워졌고, 8공구 분할 설치 방안은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지난달 29일 8공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최신 설비 적용 ▲지상부에 특화 공원 조성 ▲집하장 일부 부지에 주민센터 설치 ▲인천경제청·연수구·입주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 의견이 지하화로 합치됐기 때문에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천경제청, 연수구,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쓰레기집하장 부지 일부와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하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도 1~7공구에는 집하장과 지하 수송 관로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하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은 뒤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찾아가 송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경인일보DB

2019-07-16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