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지난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감사관실 컴퓨터 속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고, 이 폴더 속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한국당은 환경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디지털뉴스부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그룹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패션계 거물' 칼 라거펠트 별세, 향년 85세… "21세기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애도

세계적인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별세했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해외 매체는 칼 라거펠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샤넬 측 또한 SNS 통해 칼 라거펠트가 향년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고인의 사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33년생인 칼 라거펠트는 샤넬과 펜디의 예술감독을 지내며 패션계의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 그는 1983년 샤넬에 합류한 후 다양한 패션쇼로 샤넬 패션을 진화시켰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수많은 패션쇼에서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드러내 '패션 천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샤넬에 합류하기 전에도 유명세를 떨칠 정도로 자신만의 패션에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고.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10대 시절 파리로 건너가 피에르 발멩의 보조 디자이너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1960년대에 펜디와 클로에에서 근무하며 패션계에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1983년 샤넬로 합류했다. 그는 샤넬의 창업자인 코코샤넬이 죽은지 10년 뒤, 샤넬에 입사해 디자인을 새롭게 바꿨다. 특히 샤넬의 대표 제품인 단정한 트위드 정장에서 현란함을 가미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아울러 빅토리아 베컴 등 새로운 디자이너를 발굴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력으로 라거펠트는 지난 2010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고, 이는 프랑스에서 권위있는 훈장으로 군공 외에 문화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된다. 칼 라거펠트는 패션의 나라 프랑스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큰 업적을 이뤘다고. 칼 라거펠트의 비보가 전해지자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을 추모열기에 동참했다. 한국 모델 수주를 비롯해 모델 위니 할로우, 할리우드 배우 데인 드한, 린제이 로한, 데이비드베컴-빅토리아 베컴 부부 등 SNS에 추모글을 남겼다. 칼 라거펠트의 SNS에는 사망 소식이 보도된 후 "21세기 가장 영햑력 있는 유명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고,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스타일의 상징이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고, 얼마나 그가 그리워질지 표현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패션계 거물' 칼 라거펠트 별세, 향년 85세… "21세기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추모열기 /AP=연합뉴스

2019-02-20 손원태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꼭 지참"… 일교차 극심

20일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부터 국외 유입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다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0.6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9도, 강릉 2.9도, 청주 0.6도, 대전 0.4도, 전주 0.6도, 광주 1.4도, 제주 4.9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울산 2.5도, 창원 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4∼1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 아침 한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는 곳에 따라 눈이 조금 내리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상 서부내륙에도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울릉도와 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눈이 1㎝ 안팎 쌓이는 곳도 있겠다.20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당분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는 만조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1.0∼2.5m, 동해 1.0∼3.0m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동탄 일대가 뿌연 모습.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전국날씨]오전까지 일부 지역 약한 눈…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0일(오늘) 날씨는 오전에 일부 지역에서 약한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 3시께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는 아침 한때 1㎝ 안팎의 약한 눈이 오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다만 모든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부터 국외 유입이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녁부터 동해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3m, 남해 먼바다에서 1∼2.5m, 서해 먼바다에서 0.5∼2m로 일겠다. 앞바다의 파고는 모든 지역에서 0.5∼1.5m로 일겠다.당분간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 현상에 의해 바닷물이 높은 기간이니 남해안과 서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에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디지털뉴스부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동탄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2019-02-20 디지털뉴스부

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경기도교육청'

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사안인데수요조사 추진등 주도하기는커녕아직까지 공식적 논의 전혀 없어지자체들 내달 추경 시작돼 '시급'경기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예정이지만, 도 및 일선 시·군과의 예산 협의 및 수요 조사 등을 주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다.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예정인 도내 475 고교, 38만7천5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무상 급식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상반기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하반기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52%, 도가 12%, 지자체가 36%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지자체가 부담 비율이 상당한 만큼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러나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됐던 사안인데도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식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할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분담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라지만, 지자체는 당장 다음달부터 추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나마 수원, 성남 등 14개 시군은 자체 예산을 통해 식품비를 고교급식에 일부 지원하지만, 분담비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 그동안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했던 화성시는 올해 분담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을 중단시켰는데, 도 교육청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아예 예산이 없는 17개 시·군은 어쩔 수 없이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남양주, 평택 등은 향후 늘어날 인구 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언론 기사'를 보고 올해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알았을 만큼 도 교육청과 소통이 없다.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9 공지영·이원근

인천복지재단 출범 '복지 기준선' 첫 과제

종사자 실태조사·지원 방안 연구삶의 질 맞춘 '적정·최저선' 설정인천시 복지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할 인천복지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가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이 재단의 첫 번째 과제다.인천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3시 재단 사무공간이 설치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IT타워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인천복지재단은 인천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복지 정책 연구기관이다. 2011년부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나 인천연구원과의 기능 중복과 모금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단체의 반발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민선 6기에 이르러 모금 기능을 뺀 연구 기관으로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설립 승인을 얻었다.유해숙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복지 분야 전문 연구인력은 앞으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인천복지재단이 역점 과제로 수행하는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용역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인천시가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혜 기준을 정하는 과제다. 일률적인 복지 수혜 기준 외에 인천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에 맞는 '적정선'과 '최저선'을 정하겠다는 의도다.인천복지재단은 정부가 각 시·도별로 설치할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보육·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올해 4개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운영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 운영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노령화와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는 시급한 과제"라며 "인천복지재단이 능동적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서 열린 '(재)인천복지재단 출범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의장, 유해숙 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2-19 김민재

인천해양경찰서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

이학재 의원, 주민에 문자 안내설계비 9억대 확보… 내년 착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022년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합니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린다"는 설명문을 주민들에게 문자로 돌렸다. 이 의원은 이 글을 통해 "청라 3단지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와 스퀘어세븐 사이에 약 4천 평 크기의 공터가 있다. 기재부가 매입해놓은 공공부지인데, 이 자리에 인천해양경찰서 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작년 초에 해경청장을 만나 인천해양경찰서가 청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9억8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 입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의원은 "다만 이 부지는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를 대부 계약(모델하우스)하면서 해당 자리에 하얀 펜스가 설치돼있는 상태"라며 "확인한 결과, 캠코 측에 공문을 보내 협의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한편 인천해경서는 해양경찰청 중부지방청의 산하 조직으로 해상사고 예방과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서해 최북단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소속 인원은 600여명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2-19 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