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의 탄원서로 구속 모면 30대 남성, 결국 여친 살해… 징역 15년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의 선처로 인해 구속 위기를 벗어난 30대 남성이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지난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그러나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초 서울 봉천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 주장에 대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의 선처로 인해 구속 위기를 벗어난 30대 남성이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부산 경찰관, 6월 키스방 운영 적발 뒤 9월 재차 키스방 영업해 충격

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이후 지인 B(29)씨를 경찰에 출석하게 한 뒤 B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 4개 실을 빌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키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이를 놓고 A 경장은 4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7년 전 임용된 A 경장은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0~5세' 192만3천명 아동수당 첫 지급… 정치권 '소득 상위 10% 수당 제외' 논쟁 지속

정부가 21일 0~5세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천여 명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 192만3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소득상위 10% 제외'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9월분 아동수당은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 90% 수준이어야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의 경우 월 1천170만 원, 4인가구는 1천435만 원, 5인 가구는 1천7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넘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 원씩을,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수당 짖급에 앞서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상위 10%제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상위 10% 선별 지급과 관련 "지금의 제도를 설계한 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아동 6%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1천600억 원이 소요됐고 매년 1천억 원이 상시로 든다. 고소득층에서도 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을 안했다"며 소개했다.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소득 상위 10% 가구를 거르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은 1천626억 원이며 이후에도 매년 1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반면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복지부 추산 1천588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보편 복지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다만 정책을 시행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9월분 수당의 경우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인천 아파트서 화분 2개 던져 차량 파손 40대 조현병 환자 검거… 인천 한달 새 3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분 2개를 아파트 아래 지상으로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재물손괴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난 20일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9층짜리 아파트 6층과 8층 복도에서 화분 2개를 연이어 아래로 던져 지상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차주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차량 좌측 범퍼가 파손돼 있고 차량 주변에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A씨가 화분을 투척할 당시는 인적이 드문 오전 이른 시간대임에 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는 환자로 가족 진술에 따르면 과거에도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 중인 A씨를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단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치료가 끝나면 조사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오전 1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도 식칼과 과도 등 흉기 3개가 떨어졌으며, 지난달 29일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전기밥솥을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가 파손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분 2개를 아파트 아래 지상으로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5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故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필리핀 시장 16명, 슈퍼태풍 '망쿳' 올 때 관할구역 이탈… '옴부즈맨 사무소에 제소할 듯'

슈퍼태풍 '망쿳'이 최근 필리핀 북부를 휩쓴 가운데 1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줬을 때 해당 지방도시 시장 16명이 관할구역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특히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지역인 카가얀과 코딜레라 지역에서 선출된 시장들로 애초 10명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과정에서 숫자가 늘었다.21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내무부는 지난 15일 망쿳이 강타했을 때 관할구역을 벗어난 시장 16명에게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내무부는 다음 주 초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시장들을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필리핀 지방행정법에 따라 이들 시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6개월간의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는다.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지난 20일 "직무태만이 드러난 시장들은 해임돼야 한다"고 말했다.당국은 그러나 여론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장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산사태로 광부 합숙소와 판자촌이 매몰되는 바람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벵게트 주 이토곤시 시장은 명단에 없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명절 전후 찾아오는 '화병·대상포진' 주의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가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사람도 많지만, 고된 가사노동과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한 피로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명절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적지 않다. '화병'(火病), '대상포진' 등은 명절 전후 찾아오는 대표적인 불청객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화병은 속이 답답하고 울컥 화가 치밀어올라 울화병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인만의 독특한 질병이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 등에서 비롯된 일종의 증후군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의 영문명을 우리 발음대로 'Hwa-byung'이라고 표기할 정도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할 때 답답함과 무기력, 가슴 두근거림, 온몸이 쑤시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명절 전후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명절증후군'도 일종의 화병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화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는 명절 전후에 많아진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추석 전후인 9월에 화병으로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연중 최고치였다. 2016년 추석은 9월, 지난해는 10월 초였다. 화병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증상이 반복되면 우울증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 등에 힘쓰는 게 좋다. 특히 명절 때에 가사노동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삼가는 게 좋다. 대상포진도 명절 이후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꼽힌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가사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데다 장거리 운전,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후에는 근육통 등이 있더라도 연휴 기간 무리한 탓으로 착각해 파스를 붙이고 버텼다가 병을 키우기 쉽다. 대상포진은 가급적 물집이 생긴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 때문에 평소보다 과로한 후 특정 부위에 화끈거림, 따끔함, 가려움, 욱신거림 등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물집 등이 생겼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폐경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여성의 발병률이 가장 높으므로, 이 연령대 여성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지난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71만1천442)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50대(25.2%)가 가장 많다. 60대(20%), 40대(16.3%), 30대(12.1%)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60.9%)이 남성(39.1%)의 약 1.5배로 많았다. 50대 여성 환자는 11만6천960명(16.4%)으로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억대 티켓판매 사기 후 피해자 행세

유명 가수 팬클럽을 운영하며 억대 티켓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짜 범인을 내세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이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클럽 회원들로부터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티켓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이 배부되지 않은 것이 마치 기획사의 잘못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다. 2016년 8월 심부름센터 사장 강모씨를 만난 김씨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달라며 대가로 5천500만 원을 강씨에게 건넸다. 이에 강씨는 직원 황모씨에게 '2천500만 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대신 받겠느냐'고 제안했고 황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황씨는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김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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