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의 49재를 계기로 전국 공직사회에서 추모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김포시청사에서 최근 유명을 달리한 A주무관의 49재 추모행사를 치렀다. 이날 검은색 복장으로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오늘은 고인이 되신 소중한 주무관의 49재입니다', '악성민원은 범죄입니다'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청사 정문에서 무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포시 측도 본관 전광판에 '소중한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띄워 추모했다. A주무관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공무원노조는 22일과 29일 양일간 검은색 복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쓰는 '블랙데이'를 운영한다. 조합원뿐 아니라 강임준 군산시장도 캠페인에 참여해 악성민원 근절을 외치고 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도 22일 블랙데이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출근길 동료들에게 검은색 리본을 나눠주고 조길형 충주시장에게는 직접 리본을 달아줬다.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동료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노조 측은 알렸다. 또 익산시와 고창군, 경기 광주시공무원노조는 A주무관을 추모하는 조합원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고, 천안시공무원노조도 블랙데이 행사로 청년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유세연 김포시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한 청년을 하늘로 떠나보냈다"며 “존중과 친절은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지켜야 할 도리이지, 공무원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홈페이지상 공무원 실명 비공개조치를 시행한 지자체는 30여곳으로 늘었다. 행정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알면서도, 정부가 뚜렷한 직원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구책이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한창훈 전북공노조연맹 공동대표는 “공무원들은 인격을 짓밟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버티고 있다. 실명 비공개는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고양이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께 알루미늄 재질의 장검을 들고 인천 남동구 한 동물병원을 찾아가 병원 간호사 B(28·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병원에 맡긴 고양이 상태에 대해 연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3일 오전 11시1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농협 건물로 70대 운전자의 BMW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A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동승자인 70대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서 A씨 외에 다친 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사고는 A씨가 농협 건물 앞 노면 주차장에 주차를 시도하려다 갑자기 건물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건물 전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ATM 등 일부 기기가 파손됐으나, 차체가 계단에 걸리면서 직원이 있는 창구로 피해가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이미 네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구속됐다. 23일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지난 5년 간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중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이번 음주운전은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엮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전망이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2016년 유튜브 방송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이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한국 검찰도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국 검찰)공조수사 결과로 최순실 일부 자산이 압류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2차 공판 땐 최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안 의원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안 의원 측은 모두 이날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사 관계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안 의원은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발걸음을 재촉해 법정을 떠났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30분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3월28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고,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그는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정황이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총 41곳이다. 경찰은 이 중 36곳에서 그가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회수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지금보다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신설·재배치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한 환자수가 회복될 때까지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인천의료원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2일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조직진단 및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해 5월3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했다. 최종 보고 내용은 크게 조직개편 방안과 적정인력 규모, 재정운영 방안 등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역 결과 인천의료원은 단기적으로 감염관리실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팀과 정책팀으로 구분된 공공의료사업팀을 통합하면서 영상의학·재활치료·약제팀 등을 진료지원부로 묶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심뇌혈관센터도 운영할 필요가 있고, 행정 분야에서도 총무인사팀·구매물류팀·시설안전팀을 신설(재배치)해야 한다고 용역 수행 기관은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의 의료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대응 기능을 높이면서 고객관리 역량을 갖추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공공의료본부에 공공의료협력팀을 신설해 기존 2실 4팀에서 2실 5팀으로 확대하고, 진료부원장 산하 진료 부서를 4부 21진료과 3센터 9팀에서 4부 21진료과 4센터 5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심뇌혈관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면서 전반적 재활치료 기능을 확장하는 재활치료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의료원 환자수가 회복·증가함에 따라 고객관리 기능도 강화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원 전체에서 최소 37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사업량과 전략적 관점을 고려해 2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는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의료원의 '의료 수익'과 '의료 외 수익'을 합한 전체 수익은 지난해 429억원에서 점차 증가해 2030년 730억원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료 비용'과 '의료 외 비용'을 합한 전체 비용(지출)은 2023년 610억원에서 2030년 8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익과 지출을 합한 손실은 2023년 130억원에서 2030년 89억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지방의료원이 겪는 어려움인데, 코로나19로 급감한 환자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제 등이 해결해야 인천의료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고양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A씨를 주행 중이던 아반떼가 들이받았다. A씨는 다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등록지를 파악한 뒤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40대 남성 B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조사과정에서 B씨는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B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더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등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조사 후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해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국내 휴대전화 발신 번호처럼 조작하는 중계기를 운용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중계기에 활용되는 대포폰 108대, 대포유심 123개, 공유기 6대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아 단기 임대로 계약한 인천지역 원룸 3곳에 설치해 관리했다. 휴대전화 중계기는 국내에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하면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앞 번호가 국내에서 보낸 것처럼 '010'으로 조작하는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구직 싸이트에 '인터넷 장비 관리', '단순 업무', '고액 알바' 등을 구한다며 중계기 관리책을 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구래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행 중 차선을 변경하자 뒤따라 오던 B씨가 경적을 울리는 등 반응했고, 이후 둘이 갓길에 차를 세워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 도중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그가 왜 차량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지했던 흉기는 식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초기여서 수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