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버스 특위 '남경필 증인 채택 카드' 만지작

도의회, 면허 전환 과정 의혹 조사"前지사 입장 들어봐야" 유력 검토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전 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공항버스 특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에는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 관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9명 외에 남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이날 확정된 명단에 남 전 지사는 빠졌지만, 회의과정에서 남 전 지사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4~5월 중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일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은 수원권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된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김명원(민·부천6)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은 "남경필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실무진을 불러다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5 김성주

'갑의 횡포' 막기위한 '을의 외침' 더 커진다

불공정거래센터 신고 건수등 급증피해 업체,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협동조합, 대기업과 직접 협상도공정 거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을'이라고 불리던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기업 간 계약에서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 단가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도가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285건으로 2016년 206건보다 79건 늘었다. 경기중기청에 신고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도 지난해 25건으로 2년전(11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불공정거래는 ▲납품대금 결제기일 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등이 해당된다.도 관계자는 "조금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방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상담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구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직접 대기업과 단가 협상에 나서 성과를 얻기도 했다.지난해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사가 경영난에 빠졌다며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 인상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며 "하도급 거래 특성상 개별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만큼 협동조합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지자체 등도 공정 거래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가 이관된다. 공정위 일부 업무를 도에서 맡게 돼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도 이날 납품단가 인상 요구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중기부 관계자는 "공정한 경제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수·위탁 기업 간 상생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15 이원근

인천시, 환경 유해물질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인천시가 산업시설과 가전 보일러에 환경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산업용 저녹스(低NOx) 버너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저녹스 제품은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제품이다.시는 올해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각각 5억6천800만원, 3억8천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100대 늘어난 2천400대다.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은 중소기업, 업무·상업용 건축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400만원에서 1천429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의 연소 방식을 개선해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다. 저녹스 버너 역시 같은 원리로 가스 소모를 줄여 열효율을 높인 보일러 장치다.저녹스 제품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나 시민은 인천시 대기보전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1-15 윤설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500~1000원' 막판 조율

기본료 3천원 → 3500·3800·4천원4가지 조정방안 공청회 열어 논의업계 "서울·인천 수준은 맞춰야"도의회 의견청취·3월중 최종확정경기도가 현행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최대 1천원까지 인상(2018년 12월 6일자 4면 보도)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섰다.1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경기도는 현행 3천원인 기본요금을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1안,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2안, 4천원으로 인상하는 3안과 4안을 제시했다. 3안과 4안은 기본요금은 같으나 4안이 거리·시간별 운임이 높아 실제 요금은 4안이 더 높다.도는 2016년 이후 LPG 연료비가 21.9%p 올랐고 물가 역시 매년 1.5%p 이상 상승해 운송원가가 증가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1안은 이 같은 운송원가 상승분을 고려해 원가를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본요금이 3천5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의 월 소득은 197만원으로 예상됐다.도가 제안한 2안은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종사자의 월급여는 1안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 209만원이 된다.3안은 총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 4안은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본요금 4천원 안이다. 3안과 4안을 적용할 경우, 종사자 월 소득은 각각 238만원과 269만원으로 계산됐다.모두 4가지 인상안에 대해 도민과 택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카풀 서비스 등 택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인상폭이 너무 낮다. 서울·인천 수준(3천800원)은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 밖에 일정 기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해 기본요금 인상이 실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요금인상 방안별 종사자 처우개선분을 전액 운전자 임금에 반영해 종사자의 실질 수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공청회를 거친 인상안은 경기도의회로 넘어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는 2월 회기 중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안이 확정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 인상안이 확정된다.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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