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흙탕 빠진' 해운업(평택·인천활동 예선업체-평택선박대리점) 밥그릇 싸움

경인지역 예선 업체들 경쟁 과열허위사실 유포 둘러싸고 재판도외국기업 신뢰도에 악영향 우려인천·경기 예선 업체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예선은 화물선의 접·이안을 도와주는 선박이다. 각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예선업체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운업계는 일감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이 업체 간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평택과 인천에서 예선업을 하는 A사는 평택의 선박대리점 업체 B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B사가 외국 선사 등에게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의 예선 규정은 본선의 접안 시 타 회사의 예선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기 소유의 예선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A사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예선 중개업체에 보냈으며, 같은 해 10월 "A사의 선박종사자는 연령이 많고 노쇠해 선박의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외국 선사에 보냈다.이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예선 작업 수행 시 자사 소유의 예선만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선원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경험이 많고 숙련돼 있으며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한 것은 우리의 영업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자사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뻔뻔한 행위"라고 비난했다.반면 B사는 A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 A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B사 관계자는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예선뿐 아니라 해운·항만 업계에서는 일감을 얻기 위해 '단가 후려치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업체 간 불신이 적지 않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예선업의 경쟁이 심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 관련 업종은 대부분 외국 기업을 상대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대외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호·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4 김종호·정운

맥아더 동상 2차례 불지른 목사… 警, 방화죄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반미단체 소속 목사에 대해 경찰이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 방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본명 이만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7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맥아더 동상 기단에 인화성 물질 18ℓ를 나눠 담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던지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7월 이 목사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경찰 관계자는 "18ℓ의 인화물질을 들고 와 동상 인근에 뿌려 동상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일부가 타는 등 불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고, 중구가 관리하는 맥아더 동상을 공용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4 김태양

여주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 주민·군 협상 '불발'

시청서 시의장 주재로 2차 간담회7군단 원론적 답변에 대책위 반발여주 남한강변에 대규모 전차훈련시설 설치사업을 놓고 반대하는 주민(10월 1일자 6면 보도)들과 군(軍)의 협상이 결렬됐다.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주재로 14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가정리 도하훈련을 위한 '7군단 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육군 제7기동군단 관계자 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전차부대 상설훈련시설 반대를 위한 가정리 주민대책위(위원장·심재익)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에 요구한 ▲토지매입 즉각 중단 ▲현재 진행되는 훈련은 인정하지만 훈련 증가는 인정 불가 ▲훈련 시 일정 및 내용 등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다.7기동군단 측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줘 사죄한다"며 "주민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주민들은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식수원 오염과 자연환경 피해 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재촉했다.하지만 7기동군단 측은 "훈련부지는 유속과 수심 등이 합당한 장소로, 마을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훈련 증가는 없다"며 "매입부지 내 50% 상당을 완충공간으로 확보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주민들이 토지매입 중단 답변을 재차 요구하자 군 관계자는 "(그에 대한)답변은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결국 주민들은 "답변 없는 협상은 필요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협상은 결렬됐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14 양동민

경찰, '이수역 폭행' 남성 3명·여성 2명 '쌍방폭행' 모두 입건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이 서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3명, B(23)씨 등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5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전날 오전 4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정식 조사는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업주 등 목격자 진술과 양측의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경찰은 아직 정식 진술을 받지 않았지만, 폭행 상황을 두고 양측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일행은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며 B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경찰에 구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B씨 등이 폭행을 가해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으며,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씨 등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당 글에는 B씨 등이 '메갈(남성 혐오 사이트)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글쓴이는 "머리 짧고 목소리 크고 강한 여자들도 별거 아니라는 (남성의) 우월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4일 '이수역 폭행 사건'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9시 30분 현재 14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맡는 처벌을 부탁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측 다 입건한 것"이라며 "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파악할 것이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당방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이수역 폭행 쌍방폭행 입건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수년째 교사 짓누르는 '행정업무 무게'

각종 대책 있었지만 효과 없어방과후수업·혁신학교도 '부담'수년째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기지역 교사들은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실태 및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 맡아야 할 교내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CCTV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을 떠 맡게 된 A씨는 현재도 CCTV 위치 파악과 관리, 관련 공무 처리 등 과도한 업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방과 후 수업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는 혼자서 학생 수 관리, 예산 관리, 강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특히 복잡한 예산 처리 과정, 불필요한 공무, 결재 과정 등으로 다른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B씨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려면 보통 3~4일 동안 이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만약 경비와 관련해 1~2원의 오차라도 있으면 비슷한 시간을 들여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고등학교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이 오히려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짜는 데 소비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은 수년 째 제기되고 있지만 모호한 업무 경계 등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4 이준석

인천항만공사 대형 개발 프로젝트 '골든하버' 국제공모 내년으로 미뤄질듯

중국기업 해외투자여건 나빠진 탓매입의사 적극표명기업 없는 상황신국제여객터미널 악영향 우려도인천항만공사 대형 개발 프로젝트인 '골든하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14일 "올해 안에 국제경쟁입찰 공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골든하버 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배후 부지 42만여㎡에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시기에 맞춰 늦어도 2020년까지는 골든하버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국제공모를 준비해왔다.국제공모가 늦어지는 이유는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인천항만공사는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현지 사정으로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단되면서 투자유치 기업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여러 기업에서 문의는 오고 있지만, 매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공모에 나섰다가 투자 기업이 없으면 골든하버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골든하버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골든하버에 들어설 예정인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건설 등이 지연되면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부지 매각 비용을 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 다른 대규모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 유치 대상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와 함께 북미와 유럽 기업을 접촉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제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4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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