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고농도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50㎍/㎥ 이상"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5시를 기해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과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이다.이에 따라 대상 지역의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1개소에도 이번 예비저감조치 참여를 요청한다.이들 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하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같은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다음날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환경부가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 오래된 경유차 등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연합뉴스

2019-02-19 손성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 결과가 19일 도출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이 합의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를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하도록 해 도입 요건을 엄격히 하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 단위 대신 주 단위로 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며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수준에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 것"이라며 "많이 고생하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발언하는 이철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9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2.19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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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연합뉴스

이명희 욕설 녹음 들어보니… "널 죽일거야, 거지같은 X들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법으로 고용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됐다.어제(18일) JTBC ‘뉴스룸’ 측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방송했다. 이 녹취록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A씨가 2015년 녹음했다. 분량은 15분 가량이다.이 전 이사장은 A 씨가 자신의 옷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널 죽일 거야. 거지 같은 X, 내가 나가기 전에 가져와야지”라며 고함을 쳤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해, 이 거지 같은 X들아. 뭐 이런 X이 다 있어”라며 폭언을 하며 고성을 내질렀다.이명희 전 이사장은 옆에는 딸 조현아 씨의 자녀가 울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계속했다. 오히려 화를 높였다. 이 전 이사장은 "XXX들아 죽여버릴 거야, 거지 같은 X. 이런 X이 다 있어 그냥. 죽어, 이 XX 같은 X들아, 저런 X이 다 있어“라고 말했다.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키는 등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부이명희 욕설 녹음이 알려져 화제다. /연합뉴스

2019-02-19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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