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포장 미루다 폭우에 찢긴 '어린이보호구역'

용인 기흥구 신갈초·중앞 도로국지성 호우로 맨홀 빗물 역류풍선처럼 부풀어… 차량 고립도작년 '노면불량' 분류뒤 미조치용인시 기흥구 신갈초·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스팔트 도로가 폭우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종잇장처럼 찢겼다.시는 16일 오전 9시부터 신갈초·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긴급 아스콘 포장 복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선 15일 오후 3시 30분께 기흥구 일대에 시간당 67㎜의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우수관 맨홀로 물이 역류했다. 거센 수압 탓에 맨홀 주변 아스콘 포장이 40㎝가량 부풀어 올랐다.이 탓에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차체가 낮은 경차는 차 바닥과 부푼 아스콘 포장이 닿아 차량이 일순간 고립됐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을 지켜본 주민 박모(48·여)씨는 "물이 맨홀로 역류하면서 도로가 점점 부풀어 올랐다"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도로가 부서졌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니까 부풀었던 도로도 풍선 바람 빠지듯이 꺼졌다"고 했다.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 당국은 차량과 행인 출입을 통제하고 배수 작업에 주력했다. 복구 작업은 이날 오전부터 인부 12명과 장비 8대를 동원해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은 1999년 5월 지정된 곳으로 두 달 전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등을 보수하는 등 시설물 보강은 이뤄졌으나 2018년 노면 불량으로 분류하고도 재포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시 관계자는 "폭우로 도로가 부서져 시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틀에 걸쳐 도로 포장을 마치고 매설된 배수로 곳곳을 확인해 향후 우수관 역류 현상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6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신갈초·중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난 15일 오후 내린 집중호우로 부서진 도로를 긴급복구하는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하도급사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악용, 안산 '아너스' 대표·법인 등 기소

하도급 업체 기술을 경쟁사 8곳에 넘겨 견적을 내고 이를 빌미로 납품 단가를 후려친 물걸레청소기업체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래 검찰이 불공정 업체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윤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안산 소재 아너스 대표이사 A(54)씨와 형제지간인 전무이사, 이사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지난 2016년 매출 320억원을 달성한 무선 물걸레청소기 제작업체다. 주로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청소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업체 B사로부터 넘겨받고 B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결과 경쟁사들은 B사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제품을 만들고 견적서를 작성해 아너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아너스는 B사를 압박해 부품 단가를 3차례에 걸쳐 7천원대에서 5천원대로 약 21%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아너스에 부품을 납품한 B사는 일방적인 단가 인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납품을 포기했다. 이후 아너스는 B사를 상대로 10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자 반대로 8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검찰은 지난 3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너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4개월여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국회 헛바퀴에 '노후차 조기폐차 스톱'

정부 4월 편성 추경 통과 늦어져도내 지원사업 의왕시 빼고 중단차주들, 기약 없이 '재개' 기다림노후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기약 없이 폐차를 미루고 정부의 '운행제한 채찍질'에 시달리고 있다.올해 상반기 내내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난 4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도내 기초지자체 중 의왕시를 제외하고 지난 4월 전 지역에서 중단됐다.도는 올해 국·도·시비 총 사업비 1천87억3천662만원을 들여 노후차 5만4천953대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획했다.지난 3월 올해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도는 추경안에 2천925억2천210만원(12만3천392대)을 얹어 총 사업비를 4천12억5천872만원(17만8천345대)으로 늘렸다.하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져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이를 주무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5등급 노후경유차가 3만여대로 집계된 수원시는 올해 조기폐차 3천20대 등 3천269대에 대한 저감사업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체 추경을 했으나 국비가 없어 사업을 멈춘 상태다.안산시는 전체 노후차를 2만8천854대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천449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만 집행한 상황이고, 성남시도 전체 노후차 1만5천409대 중 2천675대에 대한 폐차 지원 예산만 상반기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노후차주들과 폐차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실정이다.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차업체 대표 A씨는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운행을 자제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펴려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정두언 前 의원, 숨진채 발견, 자택서 유서… 경위 파악중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사진)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함께 수색에 나서 정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 의원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김영래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또다시 표류

15개 제품 성능시험검사 '차일피일'배포하기로 한 지침도 발표 못해"이달중 가이드라인 만들 예정"공기순환장치 성능시험 검사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한달 가량 늦어지면서 이달 중 재추진 예정(6월 7일자 7면 보도)이었던 경기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학기 미세먼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1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은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배치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692억원과 추가경정예산 877억원 등 총 1천569억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다.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15개 공기순환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성능시험을 실시키로 했지만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설치사업은 다시 표류한 상태다.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애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를 지난 달까지 마친 뒤, 이달 초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능시험 결과가 한 달 여 뒤인 지난 10일께 발표됐고, 일부 제품의 발생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며 교육부가 배포하기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검사한 15개 제품 모두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음문제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며 "이달 중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실험 결과 발표가 늦어져 사업 추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며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내부 검토 후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공지영·이원근

[불붙은 '자발적 불매운동']동네 슈퍼·시장마저도… '일제히 사라진 일제'

유니클로 매장들 손님없이 '한산'골목상권서 日 맥주·담배 사라져"매출 소폭 줄었지만 계속할 생각"道상인연합회도 판매중단 계획16일 오전 유니클로 수원 망포점. 주변의 커피숍과 음식점, 가전제품 판매점엔 꾸준히 손님이 드나들지만 유니클로 매장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 유독 한산한 모습이었다. 950㎡ 규모의 비교적 넓은 매장 내부에 들어서니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옷가지를 정리하는 유니클로 직원이었다.유니클로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Summer Final Sale'이란 커다란 입간판이 무색할 만큼 매장 안은 적막함이 흘렀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세일 품목만 슬쩍 보고선 빈손으로 매장을 나갔다.매장을 찾은 박모(38·여)씨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왔다 매장을 살짝 들렀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랐다"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일본이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게 분명하다. 나도 더이상 유니클로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골목 상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광명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유독 빈자리가 많은 담배진열대가 눈에 띄었다. 가게 안쪽의 주류 보관 냉장고에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다.원래 일본 담배와 맥주가 들어있던 진열대지만, 슈퍼 주인 박모(52)씨는 지난주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일본 맥주와 담배를 판매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가게 앞에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박씨는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결심했을 때 손님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며 "매출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판매 중단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상인연합회도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현재 상인들 개별적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연합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김동필기자 ljs@kyeongin.com폭발하는 '반일감정'-16일 광명시 주택가 골목길 한 슈퍼마켓에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제품 불매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왼쪽). 이날 경기도내 한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공·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6 이준석·김동필

체육복 갈아입으러 이곳저곳 '그만'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천690곳 중 현재 1천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중학교 1천59곳(32.3%), 고등학교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99%에 달했으나 경기(53%), 경북(53%),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은 설치율이 저조했다.현재 탈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학교 전체에 탈의시설이 1개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방침이다.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여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이원근

"내손중 설립 권한 교육부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의없는 답변에 주민들 분통

내동초 중학교 전환 검토 요청에2차 간담회서 "유휴학급 탓 불가"추진위 "10년간 같은 얘기" 울분(가칭)내손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의왕시청에서는 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또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학부모, 의왕시 복지경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한 1차 간담회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내손동 주민들은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의 학생 재배치 및 내동초의 중학교 전환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해 법률적,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췄다.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게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배치 관련 근거 및 규정, 내손동 및 백운중학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백운중학군 내 유휴학급이 39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은 "TF팀을 만들었다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10년간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중학교 교실이 40개 가까이 남아도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여전히 예측한 수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한 학부모는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중학교가 생기면 내손동에 중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한 것이다. 제도상, 규정상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니 우리랑 교육부에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자"고 답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설이 어려우니 학생 배치를 조정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안을 만들어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내손2동에는 1988년 개교한 백운중학교가 있었으나 2003년 포일동으로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이 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의왕시청에서는 (가칭)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6 민정주
1 2 3 4 5 6 7 8 9 10